추가 기소 사건 병합 가능성과 재판 결과의 차이점

질문자님의 상황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같은 시기·같은 유형의 추가 사건에 대해 뒤늦게 경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과 추가 사건이 병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병합되지 않을 경우 형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상 동일한 범행 시기와 유사한 범죄사실이라면 법원에서 병합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추가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면 기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이송되어 병합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공판기일 변경이나 병합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가 사건의 기소 시점, 담당 검찰청,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 무죄·집행유예·실형 등이 선고된 이후 추가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면, 해당 사건은 독립된 사건으로 다시 형량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기와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법원이 전체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병합 여부와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수사 단계인지 기소 단계인지와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검토해 보면 병합 가능성과 향후 재판 전략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동일한 수법과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 하더라도 수사 속도에 따라 추가 기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공판기일 연장 신청이나 변론기일 추정 신청을 통해 추가 사건이 기소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한다면,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하여 심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병합되지 않고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게 된다면, 각 재판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첫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추가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정책상으로도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병합에 실패하여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뒤늦게 기소된 사건은 앞선 재판의 결과를 참고하게 되지만 반드시 동일한 형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첫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과 추가 건의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별도의 형량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량이 단순 합산되어 전체적인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여죄의 유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재판부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고 불필요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님께서 문의하신 상황처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동종 범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판결을 받는 것이 형량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므로 현재 지정된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 사건과의 병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기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재판의 진행을 전략적으로 늦추고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달라는 병합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단일 재판부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지 못하고 별개로 기소되어 진행된다면 각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완전히 별도의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추가 사건의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형량을 정하므로 두 번째 재판에서 별도의 실형이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전체적인 형량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중인 추가 사건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기존 재판부에는 타당한 사유와 증거를 들어 기일을 연기하는 등 치밀한 일정 조율과 철저한 변론 준비가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