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엄마의 이혼 위자료 집 되찾을 수 있을까?

어머님의 권리를 대신 지키고자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권리 귀속’과 ‘시효’가 핵심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은 어머님과 아버지 사이 이혼 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님의 권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하려면 어머님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았거나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합의이혼 당시 “주택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약정으로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시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 행사해야 하고, 단순 채권으로 보더라도 10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당시 이혼합의서, 각서, 문자, 주변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생존 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정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약정 존재 입증 → 채권 또는 상속권 구조로 재구성하여 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 합의에 따른 채권의 승계와 시효 어머니께서 생전에 아버지와 체결한 위자료 지급 합의는 민법상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어머니의 사망 이후 해당 권리는 자녀인 귀하와 동생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다만 민법 162조 1항에 따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혼 후 18년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중간에 재산 지급을 약속하거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채무 승인과 새로운 약정의 법적 가치 과거의 집 대신 새집으로 이사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행위는 민법 168조에 규정된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금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와 폭력이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었던 점은 합의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아버지의 구두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메시지 혹은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권리 회복의 관건입니다. 소송 제기 및 상속인의 권리 행사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인들이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과거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나 이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현재 동생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임시처분이나 과거 합의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 가치인 1억 5천만 원을 넘어 현재 자산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립과 2026년 생계비 기준 부당하게 이전되지 않은 어머니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귀하와 동생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입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을 살펴보면, 의뢰인님께서 이혼하신 지, 1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약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버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하여 집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