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이자 반환이 유리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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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이자 반환이 유리할까요?

제가 채권자이며 친지에 2.5억원을 상환기간 없이 연리 1%로 대여중에 사이가 틀어져 상환해달라는 내용증명 발송(25.12월) 후 상환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26.2월) 후 이의를 제기하여 본안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원래 이자는 1%받고있었는데 본안 소송제기후 이달부터 4%로 보내왔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승소에 영향이 있다면 이자분은 돌려주는게 저에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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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의뢰인님께서 상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신 이억 오천만 원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지급명령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약정된 1%가 아닌 4%의 이자를 입금한 것은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자 일방적으로 이율을 높여 지급한 행위는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않고 대여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이거나 기존 대여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이자분을 그대로 보유하기보다는 반환하시거나 이것이 원금 상환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향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보낸 금액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하게 되면 자칫 상대방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비칠 위험이 존재하므로 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약정된 대여금 반환 의무가 확고히 존재한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치밀하게 입증해야 완벽한 승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전환된 이상 상대방의 얕은 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정확한 법리 구성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변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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