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기소 후 증거 열람 방법과 절차 안내

Question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에 불복하여 즉결심판까지 다녀왔습니다. 즉결심판은 무죄(저는 기기결함을 주장했고 경찰은 cctv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증거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받았습니다)로 끝났으나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현재 구공판기소까지 끝나고 법원에서 우편도 보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검사가 보낸 증거(cctv 풀영상 포함)가 대응에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올 수 있을까요? 우편이 출발했다는 건 이미 증거가 법원에 전부 도착하여 제가 열람 등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아직 검찰청에 있어 검찰청에 수사중인 기록 증거 열람 신청하셔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정식재판 청구 전이라
보여주지 않을것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법원으로 기록, 증거 넘어가면 그 때 법원에 신청하세요.
관련 조항 ▶열람등사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