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 현행범 체포 후 포렌식 범위는?

Question

걸어다니며 핸드폰 카메라로 치마입은 여자 촬영 의심되어 신고자 증언으로 신고되어 경찰 협조 거부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상이고 저는 모든 협조를 거부하다
구속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반성하고 있어서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 포렌식이 아직 안갔길래 핸드폰 잠금을 해제해줬습니다

걱정되는건 포렌식의 범위입니다.
현행범 등기에는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던데
포렌식 범위를 사건 당일로 축소할 수 있을까요?

포렌식하면 별의 별게 다 나와 쪽팔리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글들을 많이 접해서요..

하영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포렌식 범위의 기본 원칙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범위와 관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에 한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촬영 의심 행위라면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사진, 영상, 촬영 기록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2. 실제 포렌식 진행 방식
   실무에서는 휴대전화 전체 데이터를 확보한 후 그 중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는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전체 저장자료가 추출될 수 있으나, 실제 증거로 사용되는 범위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3. 범위 제한 가능성
   포렌식 범위를 사건 당일이나 특정 시간대로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촬영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추가 문제 발생 가능성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경위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하고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카메라촬영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반드시 포렌식절차에 참여하여 여죄 확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카촬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병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보관한 것이 맞다면, 또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쉽게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자백하고 양형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주장은 결국 수사기관 혹은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업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유형화되어 반복되어온 양형주장의 ‘틀‘, 예를 들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노력과 정도,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그대로 ‘복붙‘하는 변론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매일 같이 수십 번씩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만 알고 있는,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 드림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박상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포렌식 범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사건 전후 시점, 유사 행위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일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일로만 제한”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부분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동일·유사한 촬영물이나 검색기록 등이 발견될 경우, 여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관한 사생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나,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필요한 자료까지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잠금 해제 협조를 하신 것은 구속 리스크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후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대 진술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① 영장 범위 확인
② 포렌식 참여권(참관) 및 이의 제기
③ 진술 최소화 및 일관성 유지
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포렌식 범위는 제한 가능성이 있으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의심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분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포렌식 범위의 기본 원칙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은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대상 기간 관련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의 촬영 의심 행위라면, 그와 관련된 사진·영상 파일이나 삭제파일, 촬영 기록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
카메라촬영 사건에서는 보통 사진 및 영상 파일 삭제된 사진 복구 촬영 시간 기록(EXIF 정보) 메신저 전송 여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와 관련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포렌식 범위 조정 가능성
실무적으로는 영장 범위 확인 사건 관련성 없는 자료에 대한 분석 제한 요청 등을 통해 범위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특정 시간대 행위로 특정된 경우, 해당 시간대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신고자 진술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의 범위는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사건 발생 시점이나 촬영 의심 행위와 관련된 파일을 중심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된 파일 복구나 촬영 관련 폴더, 메신저 전송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범위는 영장 내용과 수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사건 당일 자료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포렌식 범위를 개인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와 휴대전화 자료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카메라 촬영 사건의 포렌식 진행 방식, 추가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상습성 입증을 위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과거 삭제 데이터까지 복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포렌식 범위를 특정일로만 축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나, 변호사 조력을 받아 축소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당일 사건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여죄'로 취급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 사건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의 “범위”는 (1) 영장(또는 적법한 임의제출)의 범위, (2) 그 범위 내에서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복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정보저장매체 압수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현장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저장매체 자체/전부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해당 장소”가 혐의사실로 특정되어 있고 영장에도 기간·대상 파일 유형 등이 제한되어 있다면, 포렌식 결과도 원칙적으로 그 범위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전체 이미징(복제 생성)을 한 뒤에 선별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선별·탐색 단계에서 무관정보까지 계속 들여다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별건 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이 특정 기간(예: 특정 3~4일)로 제한된 사안에서 그 기간을 벗어난 촬영물을 탐색·추출한 경우 위법성이 문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촬영 의심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될 예정이라 어떤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폰 포렌식 범위는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영장에는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 저장파일, 삭제파일, 촬영 시점 전후의 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사건 발생 시점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는 해당 범행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진·영상 파일이나 삭제 데이터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의 데이터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현재 사건 상황과 영장 범위를 기준으로 포렌식 진행 방식과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포렌식을 특정기간만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관이 다른 여죄를 인지하게 되면 재량껏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여죄에 대한 증거제출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다시 압수영장을 발부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 보다는 수사관에게 최대한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관이 재량으로 축소해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니 이상한 글들이나 조언을 듣고 포렌식에 참여하여 수사관을 자극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촬영기간이나 문제가 되는 영상이나 사진의 양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포렌식 범위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범위로 제한되기에  영장에 따라 촬영물·사진폴더·메신저 전송기록 등 관련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됩니다.

2. 필요 시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 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당일로만 제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다만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 자료까지 무제한 분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압수수색 범위 검토, 포렌식 절차 대응 자문, 카메라촬영 사건 수사 대응 전략 상담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포렌식 범위는 현행범 체포 당시 특정 시간·장소를 중심으로 촬영물·앱 기록·삭제 흔적 등을 집중 확인하지만, 전체 휴대폰 데이터(메신저, 갤러리, 클라우드 백업, 검색 기록 등)를 포괄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당일로 법적으로 축소 제한은 불가능하며, 여죄(다수 촬영·유포 등) 발견 시 수사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협조하신 점은 긍정적이지만, 포렌식 후 결과지를 받아 변호사와 검토하며 추가 혐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개인 데이터는 수사 범위 외로 주장 가능하나, 삭제·조작 시도는 증거인멸로 불리해지니 절대 피하시고 전문가 조력으로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영장에는 형식적으로 ‘특정 혐의’에 한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증거의 특징 때문입니다.
디지털증거는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복제나 출력 전까지는 증거로서 판별하기 어렵고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돼 다양한 형식으로 분산돼 있어 압수수색 대상 범위를 설정하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전부 다 까서 봐야 필요한 증거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사진, 검색 기록, 삭제된 파일, 시청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용 등 ‘범죄 혐의와 무관한’ 모든 정보가 새로운 수사의 재료가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범위를 사건 당일로 축소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피의자 혼자서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전후 맥락'과 '상습성'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당일 기록만 봐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오히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자극할 뿐입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포렌식 범위 제한을 주장하며 수사관과 각을 세우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전체를 낱낱이 뒤질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 당일의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적인 대화나 사진, 심지어 별개의 사건까지 털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는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실시간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단편적인 법률 지식만 믿고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수사 기법에 능숙한 형사들에게 패를 다 읽히고 사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게 됩니다.

지금은 혼자서 정황을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 한 번으로 본인의 인생 전체가 기록된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는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현행범 체포 후 포렌식 절차와 여죄 발각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렌식 범위를 사건 당일로만 축소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당일 범행 외에도 과거의 추가적인 불법촬영(여죄)이나 상습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건 발견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적인 정보나 무관한 자료가 문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포렌식 선별 과정'에 반드시 참여(참관)하여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참관 과정에서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생활 파일이나 범죄 혐의점이 애매하거나 없는 과거 자료들이 수사 기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배제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관은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며 혐의 관련성을 따지기 까다로우므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별 과정에 동행하시어 혐의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포렌식을 앞둔 상황에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포렌식 범위와 관련성 원칙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데이터만 추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상습성 입증을 위해 과거의 기록까지 복구하거나 탐색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과정에서 여죄가 포착되면 별건 수사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범위 축소를 위한 대응
포렌식 범위를 사건 당일로 제한하려면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반드시 참관해야 합니다. 참관을 통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과거 데이터 추출에 대해 즉각 법리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영장 범위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디지털 성범죄 포렌식 참관 및 여죄 방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만큼 수사기관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므로, 지금 즉시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참관권 행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현행범 체포 후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포렌식 범위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1) 포렌식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포렌식하려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에는 보통

범죄 혐의

기간

대상 데이터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사건 관련 자료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건 당일 또는 특정 기간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에 특정 날짜 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촬영물” 또는 “특정 기간의 사진·영상”처럼 제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일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유사 촬영물 존재 여부

반복 범행 여부
확인을 위해 사진·영상 폴더 전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범죄와 관련성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5) 중요한 점
이미 잠금을 풀어 협조했다면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는 향후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포렌식은 원칙적으로 영장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사건 관련 자료 중심으로 분석되지만, 촬영 범죄의 특성상 사진·영상 전체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주어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정보나 추가적인 혐의점까지 발견될까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포렌식 범위를 사건 당일로 축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므로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범위를 벗어난 탐색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고 데이터 추출 및 선별 과정에 동석하여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만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임의로 과거의 사진첩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하여 별건의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참관 과정에서 적법한 이의제기를 거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수사관의 포괄적인 탐색 압박을 견디고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위법한 수사를 막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한다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다은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것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 아닌 다른 혐의가 의심되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진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이후 선별하는 과정에 참관하여 실제 증거로 사용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다투어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포렌직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다면 포렌직 절차를 참여하시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협조하면서 최대한 여죄가 발견되는 것을 방어하거나 선별되는 전자정보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보행 중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조사에 협조하셨으나, 현재 얼마나 큰 불안과 혼란 속에 계실지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추출 절차가 진행될 때 그 분석 범위가 사건 당일로 한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다른 기록들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십니다.

■ 의견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및 분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체 사진과 영상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다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별도의 범죄 혐의로 인지하고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위를 사건 당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수사 확대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석 과정에 변호인과 함께 직접 참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이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하거나 추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한 이력이 있으므로 불리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시된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에 국한하여 증거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할 것을 수사 단계에서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실무적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추가 인지 사건으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받고 수사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참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절차에 앞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최윤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포렌식의 범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포 통지서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조사가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습성'이나 '범행의 경위'를 파악한다는 명목 하에 과거의 데이터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수사에서는 삭제된 파일의 복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포렌식을 통해 당일 사건 외에 과거에 촬영된 다른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될 경우, '여죄'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당일 촬영 건은 경미했으나, 포렌식으로 발견된 과거 촬영물들로 인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협조하신 상황이므로, 이제는 포렌식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사적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추출 범위를 제한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을 견제하는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추가 범죄로 엮여 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층상담(유선, 방문)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의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분석이 매우 중요한 증거 수집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내부 자료가 사건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포렌식의 범위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진과 영상 파일, 삭제된 파일 복구 여부, 촬영 시간 정보, 파일 생성 및 수정 기록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건 당일 특정 시간대만을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촬영물이 과거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저장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실제 수사에서는 상당히 흔합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에 특정 시간과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분석이 반드시 그 시간대에만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단순히 현재 저장된 자료 뿐만 아니라 삭제된 데이터의 흔적, 촬영 시도 기록, 파일 생성 시간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이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의 진술과 달리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수사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렌식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진술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점으로 특히 디지털 증거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진술 정리와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우선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조사진행하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협조한 부분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포렌식을 전부 다 할수는 없고, 그 범위도 특정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과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적극적 수사협조를 하면서 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인자 적용 방향으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여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해당 특정 불법촬영물 및 카촬 사건만 특정해서 사건이 진행되도록 가이드를 잡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불구속으로 수사협조 성실히 하면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사건을 수습하시는 것이 현명하니,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유사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 결정 받은 성공사례 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상담자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3범인 경우에도 합의하여 기소유예 결정 받은 사안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 도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현행범 체포된 그 사안만큼은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2.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카촬죄의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히, 여죄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경찰조사 전 미리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안이 가벼워 보이지 않으면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불법촬영(카메라 촬영죄) 의심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걱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고 내용은 특정 시간·장소에서의 촬영 의심 상황인데, 휴대전화 전체가 조사되는지, 사건 당일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우려가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은 해당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사건 당일 사진·영상뿐 아니라 갤러리, 삭제 파일,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등에서 유사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상습성 여부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수사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당일로만 기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무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이미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해주신 상황이라면, 향후 포렌식 과정과 진술 방향이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조사 대응이 걱정된다면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포렌식 범위나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시간·장소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전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시 작성된 사건 등기(시간·장소)는 포렌식 기준이 되지만, 그 당일로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성 변호사 · Answer

■ 판단 
신고자 증언에 기반한 현행범 체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상이더라도 신고자의 목격 진술은 독립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진하여 잠금을 해제한 행위는 임의제출로 평가되어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렌식 범위를 사건 당일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으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범위 내로 제한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 대응 전략
-포렌식 범위 제한 주장 가능하나 한계 있음: 판례상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의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야 하고,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미징 후 탐색 과정에서 별건 범죄가 발견되면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완전한 차단은 어렵습니다.

-자진 잠금 해제의 법적 의미 파악 필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잠금을 해제한 경우, 그 범위와 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 포렌식 범위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 및 자백 태도 유지: 이미 반성하고 경찰서를 재방문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확산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건 증거 발견 시 대응 준비: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발견되더라도, 수사기관이 별도 영장 없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대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처분 결과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범위 제한 가능성, 임의제출의 적법성, 별건 수사 대응 등 복합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빠른 시일 내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수립을 권합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자의 목격 진술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휴대전화에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 있는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에 사건 발생 일시나 특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다른 자료까지 무제한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맞춰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사에서는 촬영 여부 확인을 위해 카메라 폴더, 갤러리, 최근 삭제 파일 등 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포렌식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함께 확인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건 당시 촬영 여부와 관련된 사진·영상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그 범위 중심으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체포되었다가 핸드폰을 임의제출(또는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절차에 들어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포렌식 수사시 입회하여 촬영물(증거물)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결과 불법하게 촬영된 모든 촬영물도 범죄사실에 포함됩니다. 적발된 당일 뿐 만 아니라 포렌식 수사결과 밝혀진 여죄(촬영물)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수 개월에 걸쳐 지하철 역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벌금형(700만원) 약식기소를 이끌어낸 사실이 있으며, 이와 동일한 다른 사건에서는 구공판기소 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휴대폰 전체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혹시 별건으로 문제될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면 이 부분은 수사가 개시됩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포렌식은 전체를 다 돌리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점이 발견되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추가 혐의에 대해서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사건 당일 촬영한 부분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추가 혐의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예상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양형 주장을 할 필요가 높은 사안에 해당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디지털 포렌식의 범위는 압수수색 영장 또는 압수 대상의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 존재 여부, 촬영 시점, 저장 및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특히 카메라 촬영 사건에서는 사진과 영상 파일, 삭제 파일, 촬영 시간 정보, 관련 앱 사용 기록 등이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사건이 특정 시간과 장소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촬영 파일이나 삭제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후 시점의 데이터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행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 당시 촬영 여부와 관련된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협조한 상황이라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의 진술, 현장 상황,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사건은 분석 범위와 증거 해석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휴대전화 사용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포렌식 범위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포렌식 범위 자체를 좁힐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포렌식 이후 선별하는 과정에 참관하여 실제 증거로 사용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하는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는 본건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 검사로서 압수수색, 포렌식을 다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그간의 경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