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겪는 반복적 고소와 민사소송 대응 방법

Question

현재 지인(피의자)에게 약 3천만원 가량 금전 사기를 당해 고소하였고 사건은 현재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한 이후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과 여자친구를 통해 저를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 및 민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여자친구를 통해 스토킹 및 협박으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나 현재 해당 부분은 혐의없음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통신사 직원이지만 해당 연락처는 피의자가 과거 통신 관련 업무 처리를 부탁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달한 번호였습니다(수차례 만나서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이후 피의자가 사기 이후 연락을 끊고 도망간 상황에서, 해당 카카오톡 기록을 보고 여자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위해 연락한 것이 전부이며 당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용도외에 번호로 연락한것인데 문제가될까요?
또한 피의자의 친형에게 연락한 사실을 이유로 스토킹 및 협박으로 대리 고소가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추가로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저는 채권자로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황 설명을 위해 피의자의 가족 및 여자친구 이름을 기재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각 7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여러 건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반복적 고소 및 소송 제기에 대해 무고, 소송 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역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님께서 사기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가해자 측의 악의적인 보복성 고소와 소송까지 감당하시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현재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하고 역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 직원이시지만 문제의 연락처는 과거 사기 피의자와 사적으로 교류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이고 연락 두절된 사기 가해자를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친형에게 연락한 행위 역시 떼인 돈을 찾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회성 혹은 정당한 목적의 연락이었다면 스토킹 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성과 괴롭힘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의신청서에 가해자의 가족과 여자친구 이름을 기재한 부분은 정당한 권리 행사인 재판 절차 내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으므로 이를 빌미로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가해자 측이 본인들의 잘못을 덮고 의뢰인님을 압박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기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스토킹 고소 건을 비롯하여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 및 소송 제기에 대해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부당한 소송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하여 민사 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본안 사건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담당 변호사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귀하가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1회 내지 적은 횟수로 피해 사실 설명 목적의 연락을 하고, 형에게도 소재 파악 또는 사안 설명 목적의으로 연락한 정도라면, 그 자체만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곧바로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귀하 설명처럼 피의자가 과거 업무 부탁을 하며 카카오톡으로 직접 준 번호를 이용하여 연락하였을 뿐이고, 회사 DB 등을 조회하지 않고 그 대화기록에 근거해 연락했다면 ​‘직무상 취득 정보를 사적 이용했다’는 주장을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검찰에 상대방이 보복적 고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엄벌탄원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의 이기연 대표변호사입니다.

* 말씀주신 사정에 따르면, 무혐의를 밝히는 데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들어온 사안들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에 먼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는 무고죄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실제 성립가능성을 고려하면 무익한 고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어에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타개할 공격방법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사방에서 공격받는 전형적인 보복성 고소 패턴입니다. 충분히 맞대응 가능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개인회생 이의신청서에 가족·여자친구 이름을 기재한 것은 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고·소송남용 역고소 가능성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고소·소송 제기는 소송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입증 기준이 높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대응은 각 사건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하면서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각각 따로 대응하시면 흐름이 엇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된 사기 사건과 방어해야 할 고소·민사 소송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고도 오히려 공격받는 상황, 그 분노와 막막함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약 3천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가해자 측이 오히려 스토킹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다수의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며 반복적인 보복성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로 다수의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방어에만 머무르지 말고 무고죄 등으로 신속하게 역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악의적인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제기한 스토킹 고소가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개인정보 역시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대방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는 무고죄의 요건을 입증하기에 매우 유리한 시점입니다.
■ 의뢰인님이 놓치기 쉬운 쟁점은 가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고의적인 사기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법적으로 면책이 불가능하므로 사기 본안 사건의 유죄 판결과 더불어 무고죄 기소까지 이끌어내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해야만 채권 소멸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지속적인 소송 남용 사실을 사기 사건 담당 수사기관에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2차 가해를 알리고 엄벌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형사 방어와 민사소송 및 무고죄 역고소 절차까지 복합적인 법률 대응을 홀로 감당하시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 수사기관에 논리적인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하신데, 오히려 피의자 측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와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지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각 혐의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역으로 압박하는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달한 번호를 이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시스템을 조회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근거해 연락한 점, 연락 목적이 피해 사실 설명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2) 스토킹·협박 고소의 경우, 이미 여자친구 건에서 혐의없음 의견을 받은 점은 친형 관련 고소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개인회생 이의신청서에 관련인 실명을 기재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무고 역공의 경우,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성립 요건이 엄격하나, 동일 취지의 고소를 반복하는 정황은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연락의 횟수·내용·시간대,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번호를 전달받은 경위가 명확히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기 및 무고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복잡한 구도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중에 피의자 측의 보복성 고소와 소송까지 이어져 심신이 무척 고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 혐의 검토
통신사 직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걱정이 크시겠지만, 해당 연락처를 업무 시스템으로 무단 조회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과거 카카오톡으로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연락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여자친구 건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은 점은 친형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대응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정황 설명을 위해 관련 인물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비방 목적이 아닌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행위의 일환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무고 및 소송 남용에 대한 역공격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보복성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면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과 동일한 취지의 고소를 반복하는 것은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 역시 부당한 목적이 명백하다면 패소 판결과 함께 질문자님이 부담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이 부당한 상황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기대가 이루어져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교류 중 제공받은 연락처를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스토킹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피의자 측이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반복 고소한 것이 입증된다면 무고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이의신청 시 정황 설명을 위해 관계자 실명을 기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반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얽힌 법적 분쟁을 정리하고 사기 피해 회복 및 상대방의 악의적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약 3천만 원 사기 피해로 고소를 진행한 이후, 피의자 측에서 가족과 여자친구를 통해 스토킹·협박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반복적인 법적 대응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서 사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수의 고소와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상당한 부담과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 우선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달받은 연락처를 이용해 상황 설명을 위해 연락한 행위라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부정 취득’이나 ‘목적 외 이용’으로 바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와 기존에 교류가 있었고 연락처가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황이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관련 인물의 이름을 기재한 행위 역시 통상적으로 권리행사 범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대응 차원에서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3. 다만 반복적인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무고 가능성, 민사소송이 명백히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소송 남용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각 고소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사기 사건, 개인회생 절차,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처럼 피의자가 과거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전달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연락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정도라면 범죄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신사 직원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번호를 업무 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락의 횟수, 내용,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건 해결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몇 차례 연락한 정도라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건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온 점은 향후 유사한 주장에 대해서도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경위나 관련자 이름을 기재한 행위는 통상 채권자의 권리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명백한 명예훼손 목적이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역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제 적용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자체만으로 바로 소송 남용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통신사 직원이시지만 해당 연락처는 피의자가 통신 업무 처리를 부탁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달한 번호입니다. 이 경우 통신사 내부 시스템을 조회하여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 피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이므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피의자가 직접 번호를 전달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경위도 피의자가 사기 후 도주한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친형에 대한 스토킹 및 협박 대리 고소에 대해서는, 이미 여자친구를 통한 동일 취지의 고소가 혐의없음 의견을 받은 상태이므로, 동일한 행위 패턴에 대해 고소인만 바꾸어 반복 제기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가족에게 연락한 것이 채권 회수 목적의 연락이었고 위협적 언사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각 7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서에 정황 설명을 위해 관련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법적 절차 내에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답변서에서 이 점을 명확히 주장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피의자 측의 반복적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특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건과 동일한 취지의 고소를 반복하는 것은 무고의 고의를 인정받기에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패소 판결과 함께 질문자님이 부담한 소송 비용 및 변호사를 역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 고소 당하신 건에 대해서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반복적 맞고소·맞소송”에 대한 역공은 가능하나, ​무고·소송남용은 성립 문턱이 높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무고는 단순히 ​혐의없음/불송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며 그 ​허위성을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건이 종결(불기소 확정 등)된 뒤, 고소장·보강진술의 “허위 포인트”와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대화 원본, 통화녹음, 당시 정황, 제3자 진술 등)를 축적해 ​사건별로 분리​하여 무고 여부를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쟁점은 ​연락처를 어떻게 취득했는지(회사 시스템/업무상 취득인지, 개인적 교류로 받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직접 제공한 번호를, 사기 후 상황 설명을 위해 1회 연락한 정도라면 “업무상 취득정보의 목적외 이용”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 여지가 있으나, 통신사 직원 지위 때문에 상대방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 (1) 해당 번호가 ​업무처리 요청 과정에서 본인이 제공​된 경위, (2) 회사 조회·열람 없이 ​카톡 기록만으로 확인​했다는 점, (3) 연락의 내용·횟수·시간대가 ​최소한​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형 연락 관련 스토킹/협박도, 단발적·사건해결 목적의 연락은 스토킹의 “지속·반복” 요건에서 다툼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연락 횟수·간격·거부의사 인지 이후 중단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 연락처는 피의자가 직접 제공한 것으로, 단순 상황 설명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친형 연락이나 회생 관련 가족·지인 명시도 채권자로서 정당한 사정 설명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보복적 고소가 권리 남용, 무고 등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역으로 민형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든 관련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각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접근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되면 성립하고, “지속성·반복성”은 횟수만으로 획일 판단하지 않으며 ​단시간 내 계속된 연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핵심적으로 (i) 귀하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ii) 문제의 전화번호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지, (iii) 그 이용이 ​목적 외 이용​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고는 ​허위사실 신고 +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상대방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고의·인식 입증이 핵심),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남용(소권 남용)”, “업무방해(반복적 고소·소송 제기 자체로 성립하는지)” 부분은 이번에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요건·판례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단정적인 법률평가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향후 상대방 가족·지인에게의 연락은 스토킹 쟁점화가 쉬우므로, ​반복 연락을 피하고​, 가능하면 ​수사기관 절차(진술·자료제출) 또는 변호사 통한 공식 채널​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쟁점에 대비해, 번호의 취득 경위(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직접 제공했다는 대화 캡처), 회사 전산 미사용 정황 등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시는 편이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의 역공은 “여러 건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을 특정해야 하므로, 각 사건별로 ​허위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분해해서 증거를 정리하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최종환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현재 겪고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를 한 후 검찰에 수사 중인 사건에 의견서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그 내용으로는 사기 피의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수사에 반영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3. 그 외 별도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거짓'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고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에서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 가해자 측에서 여러 건의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연락처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과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직접 전달한 번호라면, 수사에서는 그 번호를 취득한 경위와 이후 사용 목적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인지, 개인적 관계에서 전달받은 것인지, 연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이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또한 연락 횟수나 내용, 당시 상황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이나 협박 관련 고소 역시 실제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적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연락 횟수, 메시지 내용, 연락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건 설명을 위해 한두 차례 연락한 것인지, 지속적인 접촉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나 민사소송이 허위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고 문제를 검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판단 기준이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단순히 패소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 남용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제기 경위와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각각의 고소와 민사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 경위, 대화 내용, 번호 취득 과정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사기 피의자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형사상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소송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과거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달받은 번호를 이용한 정황과 연락의 목적을 소상히 밝혀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 이의신청서에 관련 인물을 기재한 것은 정당한 소송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반했음을 입증하는 불기소 결정서와 문자 내역 및 cctv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무고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수단과 소송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입니다. 통신사 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과거 카카오톡으로 직접 연락처를 전달했고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그 번호로 연락을 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가 문제 되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제공한 번호를 이용한 연락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실제 판단은 연락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친형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스토킹이나 협박 고소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해 가족에게 연락한 정도라면 바로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비슷한 취지의 고소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온 점은 이후 사건에서도 참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사건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가족이나 여자친구 이름을 기재한 부분은, 채권자로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통상적인 소송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무고나 소송 남용에 대한 대응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 고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무고로 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립시키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단순히 여러 건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부당한 소송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송 남용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사안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한 이후 피의자 측 가족과 지인을 통해 여러 건의 고소와 민사 소송이 제기된 상황으로, 실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대응 과정에서 역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고소가 모두 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협박 사건에서 이미 혐의없음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고소의 성립 가능성은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연락처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직접 카카오톡으로 연락처를 전달했고 개인적 관계 속에서 연락이 이루어졌다면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연락을 한 사실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 취득 경위와 이용 목적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물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작성된 내용이 어떤 표현이었는지, 그 기재가 필요한 범위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반복적으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 자체만으로 바로 무고나 소송 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사기 사건과 별도의 형사·민사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사건 대응과 함께 반복적 고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반복적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오히려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로 보입니다. 먼저 이미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이 있다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경우에는 소송 남용이나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사 업무상 받은 연락처를 사기 피해 관련 설명을 위해 사용한 것은 정당한 범위 내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 주장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절차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정황을 설명한 내용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 무고·권리행사 방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반복적 고소 및 민사 소송은 역으로 소송 남용으로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건별 대응 전략을 세워, 관련 증거와 통신 기록, 공문서, 사건 진행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기 피해자와 관련된 반복적 고소·민사소송 대응에 경험이 풍부하며, 증거 정리와 역무고·소송 남용 대응 전략 수립까지 맞춤 조력을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피의자가 과거 자발적으로 제공한 번호를 이용해 연락한 것이라면 개인정보의 '부정한 목적'이나 '권한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이미 스토킹 및 협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으므로, 피의자 측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반복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인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명을 기재한 것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대응은 논리적인 입증이 핵심이므로,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홍수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이 답답하고 억울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이 반복적으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바로 무고나 소송 남용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은, 말씀하신 연락처가 업무상 몰래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과거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달한 번호라면,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누설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연락 경위와 횟수, 내용이 많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를 키우려 할 수 있으니, 카카오톡 원문과 연락 경위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친구나 친형에게 연락한 부분도 곧바로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의 내용과 방식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상황 설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락한 정도라면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의신청서에 가족이나 여자친구 이름을 기재한 부분 역시, 그 기재가 정황 설명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사실에 맞는지, 표현이 과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섣불리 맞고소부터 하기보다는 각 사건별로 연락 횟수, 시기, 내용, 목적을 정리하고, 카카오톡 원문·통화내역·혐의없음 결정서 등을 모아 방어를 탄탄히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에 상대방 주장 중 명백히 허위인 부분이 확인되면, 그때 무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