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동산매매를 하여 취득하였는데,
얼마전 소장이 날라와서 알고보니 매도인은 매매일 이전부터 채권자로부터 패소하여 법원결정을 받은 채무자로 매도를 하면 안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상태로 부동산 중개를 통해 매도인과 거래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피소를 당했는데, 당연히 선의이고 입증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제 상황]
의뢰인님께서는 작년에 부동산을 매수하셨으나 최근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셨습니다. 매도인이 채무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고 중개인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의 악의가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의뢰인님께서 매도인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객관적 자료로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 이 거래가 정상적인 중개 거래였다는 점과 시세에 맞는 적정한 매매대금을 계좌 이체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그리고 매도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선의 입증에 성공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의뢰인님께서 지출하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패소한 원고에게 청구하여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은 부동산의 가액과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규정상 온라인 게시판에서 직접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법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행 변호사의 지적 역량과 치밀한 법리 구성 능력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거래 정황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개인이 홀로 입증 자료를 선별하고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전하게 소유권을 방어하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1.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선의의 수익자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난이도도 있고 까다로워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다.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법무비용은 여기서 언급해드릴 수 없고,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상담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