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고소, 각하될 가능성은?

Question

26년3월4일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n차계좌 지급정지돼고 저도 천만원 사기당한걸 알게돼서 3월5일에 경찰에 신고하고 제가 가진 증거는 다 담당조사관님께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채권소멸개시공고됐고 변호사상담하니까 형사고소를 해야 제가 피해자가 되기때문에 앞으로 리딩방에서 거래했던 건들이 추가로 신고가 들어와도 제가 피해자라는걸 입증할수있다거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사관님께 고소를 하려고한다고 고소장 조사관님께 제출하면되냐고물으니까 진정서 제출했기때문에 진정이랑 고소 중복접수해도 각하로 사건 종결된다네요 이제 저는 뭘 해야하는거죠...? 신고들어온건이 크지않기때문에 채무부존재소송은 변호사비용이 더 나올거라고 변호사님은 추천안한다고 채권소멸은 포기하라는데 그 신고하신분은 사건종결되기까지 6개월정도 걸려서 불입건확인서도 못 받고있습니다 지금 신고된것보다 앞으로 또 신고되기라도하면 전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도성 변호사 · Answer

■ 판단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고소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사관의 "중복접수 시 각하" 안내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n차 계좌 피해자로서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추가 신고 시 채무부존재 입증에 중요하므로, 형사·민사 양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대응전략 1. 진정의 고소 전환 가능성 확인: 기존에 제출한 진정서에 처벌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고소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설령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실질적 중복 여부는 사건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각하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별도 제출 검토: 진정과 고소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진정서에 처벌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지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피해자 지위 입증 자료 확보: 채권소멸 개시 공고 내역, 지급정지 통보서, 송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활용: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이의신청 등 절차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거래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5. 추가 신고 대비: 향후 다른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의 연계성을 수사기관에 미리 소명해 두는 것이 피해자 지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6. 진정과 고소의 법적 효력 차이, 피해자 지위 확보 방법 등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 방문하시면 대표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전략 수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소통, 직접 서면작성, 직접 출석) >>

손권 변호사 · Answer

이미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이 접수된 상태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각하되거나 기존 사건에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정 사건 안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중복 접수’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리딩방 사기 구조에서는 계좌가 이용되면서 다른 피해자 신고가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피해자였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처럼 본인도 금전을 송금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투자 권유 메시지 등은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피해자 지위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피해 신고가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계좌 사용 경위와 자금 흐름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리딩방에 속아 돈을 송금했고 계좌가 이용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으면 책임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계좌 사용 경위 등을 계속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소멸 절차나 민사 소송 여부와 별개로,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수사에서 본인이 사기 피해자라는 점과 계좌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이후 사건 진행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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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재접수할 경우 실무상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진정과 고소는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나 기록상 명칭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이 단순 내사 단계인지 정식 수사로 전환되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②】 향후 추가 신고에 대비해 본인이 가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말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리딩방 대화 내역, 입금 증빙, 계좌가 이용된 경위를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수사기록에 지속적으로 편철하여 수사관이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③】 채권소멸절차와 별개로, 본 사건을 단순히 피해 신고로 남겨두지 말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 처분이나 무혐의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결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추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며, 향후 대포통장 관련 추가 신고에 대비하여 본인의 피해 사실이 수사 기록상에 강력하게 남도록 조치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관에게 본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소냐 진정이냐” 명칭보다, 본인이 실제 피해자라는 자료를 수사기록에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중복 접수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절차상 가능한 이야기이고, 이미 3월 5일 신고하여 진정이 접수되었다면 그 사건에 피해자 진술서, 피해금 입금내역, 리딩방 대화, 송금 경로, 본인 계좌가 n차 계좌로 악용된 경위, 향후 추가 신고 우려를 정리한 의견서를 “추가서면”으로 계속 넣는 방식이 맞습니다.

채권소멸개시공고가 났다면, 그 절차 자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례법에 따른 진행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계좌명의인도 동시에 사기 피해자인 경우가 있어, 수사기록에 피해자성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이후 추가 신고가 들어와도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별도 고소장 명칭에 집착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기존 진정사건에 피해자 의견서 및 증거추가 제출” 형식으로 넣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하실 일은 첫째 기존 사건번호 기준 추가의견서 제출, 둘째 은행에 채권소멸 관련 이의 가능 여부 재확인, 셋째 불입건확인서가 아직 없으면 사건처분 전이라도 접수사실확인서·진정접수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공범이 아니라 선행 피해자”라는 입증은 결국 제출자료의 밀도로 갈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이미 **진정으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면 별도 고소를 다시 내도 보통 중복으로 ‘각하’**됩니다. 현재 할 일은 ① 수사관에게 **본인도 같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입금경로·리딩방 대화·송금내역)**을 계속 제출해 기록에 명확히 남기고 ②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위서와 피해사실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후 다른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수사기록상 피해자로 확인되면 공범 책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채권소멸공고는 비용 대비 실익이 작다면 포기 가능하며, 수사 종결 후 불입건·무혐의 확인서를 받아 향후 분쟁 대비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정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추가로 같은 조사관에게 내면 중복으로 처리되어 각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장을 동일 담당자가 아닌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별도로 접수하거나,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 경로와 방식을 달리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위 확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추가 피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리딩방 사기의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해두는 것이 대포통장 관련 민사 책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고 피해자로 인정되면 향후 채권 관련 분쟁에서도 방어 논리가 훨씬 강해집니다.

채권소멸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비용 대비 실익이 낮다는 판단이라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현재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불입건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는 문제는 담당 조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공식 확인 요청하시면 처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고소 접수 경로부터 다시 정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으니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건은 이미 진정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도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한 “각하”라는 의미는 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중복 접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리딩방 사기 피해자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계속 제출해 두는 것입니다. 입금 내역, 텔레그램 대화, 투자 유도 메시지, 송금 계좌 정보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수사 기록에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남게 됩니다. 이후 다른 사건에서 계좌가 문제 되더라도 이 자료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수사 담당 경찰에게 추가 의견서 형태로 “본인 역시 리딩방 사기 피해자이며 계좌가 이용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피해 진술서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향후 다른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기존 사건번호와 피해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이 사기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고소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피해 사실을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리딩 사기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