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정통망법(음란물유포)및 사기로 고발 당하여 벌금 500만원 받고 3개월 전에 사기친거 6개월만에 또 똑같은 죄명으로 고소 당했는데 5천원 사기 쳤는데 피해자가 합의금 300만원 제시 했습니다. 피해자가 제가 동종전과 있는거 알고 있는거 같고 합의 받야하나요? 합의보면 벌금이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나여?합의
안보면 민사까지 갈꺼 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과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및 사기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된 경우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시된 합의금이 사건 규모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는 사건 경위와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크게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 해결 과정에서 참고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재범 사기 사건의 실제 처벌 기준,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문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동종 전과 및 재범 여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 동일한 범행으로 다시 고소가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재범 가능성을 비교적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일반적인 초범 사건에 비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필요성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합의금 문제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제시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일정 부분 감액을 요청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건은 수사 및 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재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건 경위, 수사 단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정통망법 위반과 사기죄로 다시 고소되어 매우 난처한 상황이시겠지만, 법리적으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종 전과와 가중 처벌 위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불과 3개월 전 동일한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피해 금액이 5,000원으로 소액일지라도, 짧은 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법질서 경시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량이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희박하며, 벌금형 유지가 최선인 상황입니다.

합의의 실효성과 전략
피해자가 제시한 300만 원은 피해액 대비 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과 민사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합의에 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을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벌금 액수를 낮추는 양형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책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범이라는 점이 형사 절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합의를 포기하고 민사로 넘어갈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등 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사기 및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합의 조율과 양형 방어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 조율 및 재범 방지 소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직접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3개월 전에 동일한 죄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피해 금액이 극히 적으므로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정식 재판을 피할 여지는 충분하며,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적정 선에서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 등을 검토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사기죄와 음란물 유포는 피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6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은 재판부에서 불리하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5,000원의 사기 금액에 대해 300만 원의 합의금은 법원에서 보기에 다소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의 액수를 낮추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나, 동종 전과 때문에 검사가 다시 기소유예를 내려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5,000원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미미할 것이므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되, 끝내 조율되지 않는다면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어 양형상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권 변호사 · Answer

이미 정통망법 위반과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기 범행으로 다시 고소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동종 전과와 재범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이전 처벌 후 6개월 정도 지나 다시 동일한 범행이 발생했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구조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재범이라는 점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 수준이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규모는 당사자 협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 금액과 사건 경위 등을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도 인정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동종 사기 재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피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재범 사정이 있어 처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양형 판단에서 일정 부분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동일 죄명으로 재차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과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중하게 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벌금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5천원임에도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동종 전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협상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합의금 액수에 대해 적정선으로 조율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과 합의금 간의 격차가 크므로 금액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어서 실익이 크지 않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방향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직면하신 상황에서 5천 원이라는 경미한 피해 금액에 비해 300만 원의 합의금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강하므로 무리하게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약점을 잡아 다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피해 원금 안팎에 불과하므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존재하여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인 엄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증거와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벌금형의 액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의뢰인님을 보호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합의 요구나 수사기관의 압박에 위축되지 마시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로 벌금 5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동일한 죄명으로 다시 고소를 당한 것이고, 피해금액은 5천 원인데 피해자가 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먼저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로 재차 입건된 경우 검찰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전에 벌금 500만 원을 받으셨으므로 이번에는 그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되거나, 경우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기소가 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5천 원인데 합의금이 300만 원이라면 그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피해자가 질문자님의 동종전과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피해금액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성과 피해회복 의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합의와 동일한 효과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의 기초가 되는 실제 피해액이 5천 원이므로 민사적 부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집중하셔야 할 부분은 형사 절차에서의 처분 결과이므로, 합의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협상하거나 공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 사안은 피해금 5,000원 자체보다, 불과 3개월 전 같은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다시 동종 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점이 훨씬 크게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고, 검찰의 기소유예는 통상 경미성과 재범 위험이 낮을 때 문제되는데, 최근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300만 원은 피해금액 5,000원과 비교하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형사합의는 단순 원금 반환이 아니라 처벌불원 확보 비용까지 포함되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곧바로 위법하거나 비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드시 300만 원에 합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전액 즉시 변제 후 진지한 사과와 함께 감액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사정으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으나, 동종전과가 최근이라는 점 때문에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와 별도로 소액 민사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핵심은 민사보다 형사 리스크 관리입니다. 따라서 돈을 보낼 수 있으면 먼저 피해금과 약간의 위로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사안은 혼자 대응하면 진술이 꼬일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의견서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동종전과의 영향
6개월 만에 동일 죄명으로 재범한 경우, 검사는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없거나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주로 적용되므로,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합의의 실익
피해금액이 5천 원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벌금 감경이나 구약식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진행되면 동종전과를 이유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300만 원, 적정한가
피해금액 5천 원에 합의금 300만 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동종전과를 알고 있다면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금 금액을 낮추는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대응방안
합의를 하더라도 민사청구권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금 협상 방법과 처분 결과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의 법적 위험성
동종 전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동일한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재범으로 매우 불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금액이 5천 원으로 소액이라도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2. 합의의 의미와 효과
합의를 하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300만원 요구는 피해 금액 대비 상당히 과도해 보입니다.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가 없으면 벌금 증액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향
재범 상황이므로 조사 단계에서 반성 자료, 재발방지 계획, 경제적 사정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협상을 통해 현실적 금액을 제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과도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로 다시 고소당한 상황은 법리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비록 이번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점은 재판부에서 상습성이나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질문자님의 전과 사실을 인지하고 무리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경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미 동일 죄명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매우 최근에 존재하므로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도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이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위자료 범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본인의 경제적 사정과 피해 규모의 영세함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금액을 조율하는 협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과가 추가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벌금액의 수위를 낮추고 민사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정황을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립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점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 요령이나 처벌 수위 경감을 위한 서면 작성에 대해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내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액(5천원)이 극히 소액이어서 굳이 300만원에 합의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의뢰인께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만에 동종 전과와 동일한 죄명으로 다시 고소된 상황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피해금액이 5천원으로 소액이라도, 재범이라는 점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보다는 기소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5천원인데 합의금 300만원은 과도한 요구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합의금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 감경 가능성은 있으나, 그 폭이 얼마나 될지는 전체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 청구로 이어질 수 있지만,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민사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도 이 점을 알면서 형사 처벌을 빌미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 협상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이번 사기 피해 금액이 5,000원으로 소액일지라도 법원은 피해 액수보다 재범의 단기성과 동종 전과 여부를 죄질 판단의 핵심 척도로 삼습니다. 최근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준법정신이 결여된 상습 범행으로 간주되어 단순 벌금형을 넘어선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300만 원이 피해액에 비해 과다해 보일 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벌금 액수를 감경하거나 신변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금 외에 소송 비용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이 단순 소액 사기로 끝나지 않을 위험이 큰 만큼 전략적인 합의 대행과 양형 변론을 위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미 정통망법 위반과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비교적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단순 초범 사건과는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5천원 정도로 매우 소액이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사건의 경위나 전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실제 피해 금액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민사 청구가 이루어질지 여부와 인정 범위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주신 상황은 동종 범죄 전력과 합의 여부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와 전과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합의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이 추가될 가능성과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통망법 위반과 사기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철회받으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여부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2) 동종 전과의 존재 3) 범죄의 경중 4)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 네 가지 요소가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금액이 5천 원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해 합의하는 쪽이 형사처벌을 줄이는 데 가장 유리하며, 합의금 규모를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협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변호사 · Answer

재판 이전에 했던 범행이 재판 이후에 발견되어 뒤늦게 고소 당하신 경우는 아닌지 먼저 여쭙니다. 만약 그렇다면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이 아니라면 3개월 만에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은 '사기 습벽'이나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검찰은 단순 소액 사건임에도 '정식 기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누범 가중은 안 되지만, 양형 결정 시 '가중 요소'로 강력하게 작용하여 이전 벌금액의 2~3배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300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도한 요구다"라고 선을 긋기보다, "피해액 대비 합리적인 배상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검찰의 벌금 가중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단순 상담도 괜찮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는 금액의 크기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기망이 인정되면 사기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재범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이미 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상태이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면, 실무에서는 단순 초범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사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5천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300만원이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는 형사 처벌을 직접 없애는 절차라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 수준이 조정되거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례가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형사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 수준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동종전과로 인해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직전 범죄 이후 재범까지 너무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라 재판까지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과도해보이긴 하지만 감액 협의하시어 합의하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과거에 정통망법 위반과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은 5천원 정도로 매우 소액이지만, 문제는 동종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는 금액이 작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방식,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특히 이전에 사기 관련 처벌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범으로 판단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자 진술, 피해 변제 여부, 피의자의 사후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300만원은 피해 금액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반드시 그 금액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나 조건은 서로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형사 사건과 민사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민사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라는 점 때문에 처분 전망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기존 처벌 이력 등을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변제·합의(처벌불원 포함)​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재범​은 불리한 정상으로 강하게 고려될 수 있어 기소유예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음란물 유포)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2. 합의가 “필수”인지
법적으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에서는 법원이 ​피해 회복·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하는 사례가 있고, 반대로 ​미합의​를 불리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합의하면 벌금 감경·기소유예 가능성
합의·피해회복은 벌금 감경이나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질문처럼 ​6개월 만의 동종 재범​이면 불리 요소가 커져 기소유예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기액 5,000원처럼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은 별도로 주장해볼 사정입니다.)

4. 300만원 요구 및 민사 대비
합의금 300만원은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금 전액 변제+사과+재범방지 약속” 중심으로 현실적 금액을 ​협상​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청구 포기(부제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면 재판 중이면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도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위자료 포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이미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 금액이 5000원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죄질을 나쁘게 보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300만원의 합의금이 부담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나 높은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합의 시 벌금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합의가 무산되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 비용과 이자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하여 형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상황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 사건으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금액이 5천원이라도 사기죄는 금액보다 범행 반복 여부와 전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정통망법 위반과 사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일 범죄가 발생하면 기소유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통 벌금형 또는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2] 합의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전혀 없으면 동종 전과와 반복 범행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300만원은 사건 금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드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면서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부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도 인정되는 금액은 실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유진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합의 여부

* 피해자가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한 상태,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보여도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가 형량 감경에 유리
* 동종 전과가 있어도 합의하면 벌금액이나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

2. 벌금·기소유예 가능성

* 동종 전과 + 피해액 5천 원 → 기소유예 가능성 낮음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을 줄일 여지 있음

3. 합의 안 하면

* 민사까지 이어질 수 있음(손해배상 청구)
* 형사상으로는 합의 없더라도 기소 가능, 벌금형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정리

* 형사 형량 감경 목적이라면 합의하는 것이 유리
*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음
* 민사까지 갈 가능성도 고려하면, 합의금 조율 후 합의하는 게 현실적 대응입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이번에 고소당한 오천 원 사기 건은 삼 개월 전 벌금형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우리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피해 금액이 오천 원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귀하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약점을 쥐고 무리하게 삼백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천 원의 피해에 대해 삼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니며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 금액인 오천 원 내외로 인정될 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작 오천 원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지금 귀하께서 취하셔야 할 지혜로운 방법은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오천 원이라는 원금에 귀하의 미안한 마음을 담아 십만 원이나 이십만 원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시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과 귀하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사기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피해 금액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반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반복성이나 경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서 일정 부분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이루어진다거나 처벌이 크게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전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와 민사 분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기에 단순 소액 사기임에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와 사기가 경합된 상황이라 재판부에서 죄질을 가쁘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300만 원의 합의금이 다소 과해 보일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나 무거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미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이 대폭 감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번거로움과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복잡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우선은 동일 동종범죄가 있기 떄문에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검찰에서 합의가 안되면 구공판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까지 생각하고 대비를 해둬야 안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 등 진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 등 합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이미 정통망법 위반과 사기 사건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사기 사건으로 다시 고소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재범 여부와 사건 경위를 함께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위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 여부는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금액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참고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시된 합의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본인의 경제 상황, 향후 절차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