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거부에도 지속된 행위,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상대방이 구강성교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말라고 함)했으나, 본인이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상대도 벨트푸는걸 도와줫고요

• 폭행 및 협박 여부: 행위 당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협박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상대의 거부 멘트가 있었으나 분위기상 장난이나 밀당으로 오인하여 행위를 이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구강성교 직후,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본인에게 "삽입 성관계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후 양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고소한다하는데 처벌이 될까요?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정황은 없어 전형적인 강간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강성교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질문 내용과 같이 이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하여 합의하에 관계가 이어졌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입증되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구두로 거부 의사를 표했으나 물리적 강압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벨트 해제를 돕거나 직후 자발적으로 삽입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데 매우 강력하고 유리한 요소입니다.
성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나 '항거 곤란 상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전후 사정(장난이나 밀당으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 분위기, 이어진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법리적으로 범죄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정식으로 사건화(고소 접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고소 언급에 위축되어 섣불리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추후 혐의를 인정하는 불리한 증거로 악용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충분히 무혐의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니, 실제 경찰의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는 등 문제가 가시화되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박은국 변호사 · Answer

1. 법적 요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더라도 폭행·협박의 정도, 행위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유리한 사정
물리적 제압·협박 전혀 없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핵심 방어 논리입니다.
거부 멘트를 장난·밀당으로 오인: 교제 중 분위기상 진지한 거부가 아닌 밀당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유사강간의 고의(폭행·협박으로 강제한다는 인식)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구강성교 직후 피해자가 먼저 삽입 성관계를 적극 요구: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강제적 성행위의 피해자라면 직후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이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3.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종합 판단 및 대응 방향
물리적 강제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벨트를 직접 풀어주었으며, 행위 직후 피해자가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유사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요건 및 고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구강성교 직후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당시 분위기가 장난·밀당으로 오인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후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정은 앞선 행위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없애주지 않습니다.

벨트를 푸는 것을 도와줬다는 점이나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은 정황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무혐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상 장난이나 밀당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과 맥락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당시 상황의 맥락과 대화 내용, 이후 행동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죄명은, (1) 구강 내 성기 삽입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유사강간​, (2) 삽입까지는 아니거나(또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 성적 행위 전반은 ​강제추행​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상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간/유사강간으로 처벌되는 구조(이른바 비동의간음 규정)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강간은 ​폭행·협박(또는 기습으로 항거가 사실상 불가능/현저히 곤란해진 사정)​이 입증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에서 “물리적 제압·협박이 없었다”, “상대가 벨트 푸는 것을 도와줬다”는 사정은, 적어도 ​유사강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다툼 여지를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행위를 지속”한 점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므로(장난/밀당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범의(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는 인식) 및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성교 직후 상호 합의로 삽입 성관계까지 이어졌다는 사정은, 앞선 구강성교 부분을 ‘사후 동의로 소급하여 적법화’시키지는 않지만, (i) 당시 거부가 어느 정도로 명확했는지, (ii) 전체 맥락에서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iii)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및 사건 직후 정황(항의 메시지, 즉시성, 주변 진술 등)을 두고 치열하게 평가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재된 사실만 전제로 하면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되​, 유사강간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아 ​혐의 다툼의 여지도 상당​합니다. 최종 판단은 당시 신체 접촉의 강제성(머리 고정, 신체 억압, 저항 차단 등) 유무, 거부 표현의 구체성·반복성, 사건 직후 대화/통화/메신저 내용과 신고·상담 경위 같은 객관 정황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구강성교를 지속하신 정황은, 비록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 내지는 유사강간죄에 온전히 해당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가 개시될 위험성이 조심스럽게 다소 높게 추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벨트 해제를 도왔다는 주장만으로는 행위 당시의 묵시적 동의를 완벽히 입증하여 무혐의를 온전히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존재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다소 불량하게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강성교 직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마친 정황은, 전체적인 성적 접촉의 맥락에서 귀하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다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행위(구강성교)에 대한 단편적인 거부 멘트가 존재했던 만큼, 전체적인 정황이 행위 전반에 대한 동의로 온전히 인정되어 곧바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명확히 판단하기 다소 어려울 여지가 다분히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합의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변호인 선임 수임료 등 금전적인 교섭과 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은 당사자 간의 매우 예민한 금전적 부분이기에 제가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고 명확한 합의 기준 금액이나 처벌 면탈 여부의 결과를 확답해 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현재 단독으로 처벌 가능성만을 비관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이 벨트 해제를 도왔던 구체적 정황, 관계 직후 삽입을 요구하며 나눈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평온했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진술과 자료 일체를 절대 훼손하지 마시고 철저히 보존하시는 방향으로 대처하실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경찰 조사 출석 시 강압이나 성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성실히 소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당시의 분위기와 이후의 상황으로 인해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동의의 유무'가 핵심이기에 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록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간주되어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최근 법원은 '밀당'이나 '분위기'보다 명시적인 거절 그 자체를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검토해 볼 때 상대방이 벨트를 푸는 것을 도와주었거나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시점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앞선 구강성교 과정에서 "하지 말라"는 명확한 거절을 무시했다면 그 순간 이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시의 신체 접촉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성관계가 이어진 점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자칫 본인의 범행 의도를 자백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성적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데도 구강성교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방이 벨트 푸는 것을 도와주었고 직후에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의뢰인님께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발언 하나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반적인 상황과 양측의 태도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며, 스킨십 과정에서 발생한 거부 멘트가 실제 완강한 거절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교감 과정인지를 사건 전후의 맥락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강성교 직후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로 나아간 사실은 앞선 행위 역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초기 경찰 조사의 진술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기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경찰 수사 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와 '폭행·협박'의 범위
구강성교를 거부했음에도 강행했다면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물리적 제압이 없었다고 하셨으나,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기습적 행위 등)가 있었다면 폭행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벨트를 푸는 것을 돕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의사에 반한 강제적 행위'였는지를 다툴 핵심적인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2. 사후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력
행위 직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하고 합의 하에 관계를 마쳤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폭행 피해자가 직후에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의 거부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밀당' 혹은 '분위기상 오인'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제언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 및 성관계 직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나 추가 성관계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하지 마"라는 멘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의 협조적 행위(벨트 풀기 등)와 사후 행동을 결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수사 개시 전 전문가와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기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초반에는 거절의 의사가 보였지만 추후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직후 상대의 적극적인 요구로 합의된 성관계가 이어진 점은 강제성을 부정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허나 당시의 분위기와 전후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경찰 검찰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당시의 소위 '밀당'으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 정황과 사후 합의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우선은 폭행 및 협박 등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무상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 강제적으로 했다면 이는 처벌대상입니다.
-거부 멘트가 정확히 있었다면 명식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일방적인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강제했다면 유사강간 등 해당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전후 성관계 과정상에 헤프닝으로 보이고, 이는 관계 자체의 거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유사강간으로 보기는 실무상 어렵고, 합의된 성관계가 이어져서 있었다면 법리적으로는 혐의부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고소를 한 건 아니고 고소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전략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AI로 대충 돌린 답변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제가 직접 작성/검수한 답변만을 제공합니다.##

고소할때는 상대방도 살짝 사실관계를 과장해서 고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단히 중한 범죄로서, 일단 고소되면 누구도 안심할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도 고소를 잘 하고 반대로 방어를 잘 못하면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증거가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는지가 관건이기도 하거든요.
경찰한테 고소당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근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부터 드리자면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1. 강제추행죄는 유사강간죄보다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점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트 푸는 것을 도와줬다는 점, 이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거부 의사 표시의 진지성 및 행위자의 고의 인식 여부가 핵심 다툼이 될 것입니다.

2. 구강성교 직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마쳤다는 사실은, 당시 상황이 일방적 강제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당시 상황의 성격을 다투는 데 유용합니다.

3.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될 경우 강제추행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4. 귀하께서 유리한 사정에 대한 증거(메시지, 통화기록, 이후 사정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다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다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에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고소를 한다고 하여 염려가 되는 상황이군요.

1. 성범죄(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강성교 전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있다면 의뢰인분의 행위가 유사강간 등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구강성교 자체를 기습적인 행위(폭행)로 판단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 상태에서 의뢰인분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당일의 정황,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어떠한 물리적인 제약도 없었던 점, 벨트푸는걸 도와주고 이후 먼저 관계를 요구한 점을 최대한 자세히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도 중요하니 해당 부분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가 한 거부의사표시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성범죄의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만일 고소가 이루어져 연락이 온다면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진술 및 관련 자료,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쪼록 상대방이 실질 고소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담이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언급으로 많이 당황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벨트를 풀어주고 삽입성관계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데, 장난같은 분위기로 하지말라고 말했던 것을 빌미로 고소를 당하시게 된 상황은 누구라도 억울할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법적으로 풀어보면 문제되는 죄명은 유사강간이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십건의 무죄, 그보다 더 많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폭행협박의 개념'을 정밀하게 다듬어 검사의 논리를 정면으로 타격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사강간은 '폭행, 협박'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각 죄명마다 요구되는 폭행 협박의 정도가 다르고,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수십년전 판례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있었는데 사력을 다해서 반항했다면 청바지를 어떻게 벗겼겠냐며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고 요즘은 완전 다른세상입니다만,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사건은 유사강간을 성립시키는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기습유사강간'의 법리로서, 별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유사강간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면 처벌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은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요건을 탈락시킬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전문변호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구강성교를 진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실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후 합의하에 관계가 이어진 정황을 바탕으로 처벌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고심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형법상 유사강간 혐의에 해당하며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다투어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성범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뿐만 아니라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물리적인 강압을 행사하지 않으셨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점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벨트를 푸는 것을 도와주었고 직후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고소가 실제로 접수된다면 수사기관은 당시의 분위기와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로 두 분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 호응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이 긍정적으로 조율될 여지도 있습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고소 진행한다면 상담자가 언급한 대로 고소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상대방 주장 신빙성 탄핵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소명자료 준비 등 해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거부하는 의사표시 만으로 문제가 될 순 있으나 적어주신 정황상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 정황적인 증거들이 추가로 있으면 좋으니 따로 대화내역이나 통화녹음 보관해두시는게 나으실거같네요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현태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물리적 제압이나 협박이 없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법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명시적 동의 없이 시작된 행위 부분은 성범죄 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핵심 판단 기준

1. 상대방의 거부가 명확히 표현되었는지
  2. 행위 당시 상대방의 항거 불능 상태 여부
  3. **이후 합의 및 성관계 진행 여부

* 정리하면, 법적으로 위험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속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예(Yes)’가 아니면 ‘아니오(No)’라고 보는 동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며, 분위기상 ‘밀당’이나 ‘장난’으로 오인했다는 주관적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구강성교를 강행했다면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언급한 사후 정황, 즉 상대방이 벨트 푸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점, 행위 직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마무리했다는 점은 당시 강제성이 없었거나 상대방의 거부가 확정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행위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하므로, 관계 직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했다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리스크가 실재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구강성교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를 계속한 부분이 유사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특히 최근 판례의 경향은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단순한 밀당이나 장난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도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벨트 푸는 것을 도와준 점은 행위 전체의 맥락에서 일정 부분 자발적 참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되고, 구강성교 직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은 구강성교 당시 상대방이 진정으로 거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행위 직후 같은 상대에게 더 적극적인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피해자 반응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하지 말라는 명시적 거부가 있었던 이상 수사기관에서 이를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만남의 경위, 대화의 분위기, 상대방의 행동 양태, 이후 성관계 요구 정황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나 통화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신 뒤 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점은 법리적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성범죄 판결의 핵심 기준은 과거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보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음에도 이를 장난이나 밀당으로 오인하여 행위를 이어간 것은 비록 주관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포인트는 행위 직후에 발생한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구강성교 직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실제 합의하에 관계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앞선 행위 당시 상대방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벨트를 푸는 것을 도와주는 등 행위 과정에서 일부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역시 강제적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당시의 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복기하여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시지나 평소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성관계 종료 이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거부 의사 이후에 이어진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 행위를 비추어 보아 당시 상황을 범죄로 규정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의사소통의 불일치로 볼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나 메시지 등 당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본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한 논리 구성이나 추가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구강성교 이후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강성교,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여성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그간의 경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쟁점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구성요건 중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상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자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후 삽입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전 단계의 행위가 별도로 위법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유불리 요소
상대가 벨트를 푸는 데 도움을 주었고, 직후 먼저 삽입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거부가 진지하고 명확했는지, 이를 인식했는지”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 메시지, 이후 연락 경위가 중요합니다.

3. 대응 방향
전체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사건 전후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 성범죄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그 이후에도 구강성교 행위를 계속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강하게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나 사실상 거부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당시 상황 전체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이후 스스로 벨트를 푸는 데 협조했거나, 구강성교 직후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며 합의된 성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초기의 거부 의사가 진정한 거부였는지’, ‘당시 전체 상황이 상호 동의된 성적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 당시 대화 내용, 메시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그 이후에도 강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이후 행위가 실제로 상호 합의된 관계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거부 의사가 분명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전체 정황상 상호 합의된 성적 접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보며, "분위기상 장난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트를 도와준 행위나 이후 삽입 성관계를 먼저 요구한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구강성교 거부 의사를 무시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이후의 합의된 성관계와 문제가 된 행위는 법적으로 분리하여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혼자 출석하거나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성범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으로 문제 될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제압이 없더라도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 상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행위 직후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후 합의 하에 관계가 이어졌다면, 당시 상황이 실제로 거부 의사였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른 표현이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이후 연락 여부, 사건 전후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일방적인 강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하던 중 상대방이 말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분위기상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행위를 진행하셨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제압이나 강압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허리띠 푸는 것을 돕기도 하였던 상황이십니다. 또한 그 직후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의뢰인님께서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갑작스럽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셨으니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 의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한다면 의뢰인님께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 당시 구체적인 강압이나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허리띠를 푸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 그리고 직후 상대방의 주도로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실 등은 의뢰인님의 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유리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조사 단계부터 이러한 유리한 정황들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혼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안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그 이후에 해당 행위를 계속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와 당시 상황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수사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이후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가 이어졌는지 여부, 상대방의 행동과 진술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이후에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실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음에 있었던 거부 의사 표현 부분이 완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행위의 강제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 당시 대화 내용이나 관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와 행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물리적인 제압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행위 직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합의하에 관계를 마친 정황은 당시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벨트를 푸는 것을 돕는 등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이후의 성관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계나 위력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고소 전후의 대화 내역이나 관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당시 정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를 잘 정리한 뒤,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유사강간 ,강간 등은 처벌 수위가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6.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성관계 과정에서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질문자님이 그 행위를 이어갔고, 이후에는 상대방의 요구로 삽입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다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은 당시 상황을 강압적 행위가 아닌 상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인식보다는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강한 형태로 존재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표현한 상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발언의 의미와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을 장난이나 밀당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해당 행위 이후 상대방이 먼저 추가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실제로 관계가 이어졌다는 정황은 사건 전체의 흐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연락, 관계의 지속 여부 등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초기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법적 판단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행위의 경과와 당시의 대화, 이후 관계의 흐름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으로 성범죄 수사와 변론 모두 수행한 경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구강성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유사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단순히 거부멘트가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유사강간죄 등 성범죄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당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며, 벨트푸는 것을 도와준 상황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는 강간죄 등 성범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상대방이 범죄 피해를 주장할 경우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신중히 대비해야 하며,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이 왔을 때에는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변호인 선임 후 일정을 조율하겠다거나, 구체적인 입장은 조사 때 말씀드리겠다는 정도로 넘겨야 합니다.
이후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 이후 필요하다면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라면 무혐의 이후 무고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인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경찰 조사 사전 대비/조사 동행/의견서 작성 등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카톡 간편문의 포함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녀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거부의사 있었음을 상담자분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가능한 고소 전에 변호인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고소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고소 전 합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향후 고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변호인이 개입된 합의 시 추가고소는 통상 막을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본 사안은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무죄 또는 불기소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벨트 푸는 것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여 거부 의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구강성교 직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마친 점 —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
물리적 제압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점
강제추행의 고의(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점
반면,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의 전체적 맥락(관계, 분위기, 전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사후 행동(삽입 성관계 적극 요구, 합의 성관계)에 관한 객관적 증거(카카오톡 대화, CCTV,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당시 상황이 장난·밀당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처음에 구강성교를 거부했다가 이후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어 처벌을 받을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사건화가 되면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CCTV나 녹취록이 없는 이상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전에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와의 통화는 녹취하시고 메세지도 반드시 캡쳐해 정리해두시면 차후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피하셔야 향후 사건화가 되었을 때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구강성교 과정에서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지만 행위가 이어졌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해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처벌 여부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부분은 당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어느 정도로 분명했는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분위기를 장난이나 밀당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이 일부 행동에 협조한 정황은 주장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연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은 부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후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건의 실제 판단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가능성 이야기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성립 여부의 기준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심한 수준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행했다고 평가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성적 행위를 했다면, 폭행이 크지 않더라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질문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
다만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벨트를 풀어주는 등 일부 협조 행위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하고 지속적이었는지 이후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전체적인 상황이 상호 합의된 성관계 흐름이었는지 등은 수사기관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즉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만으로 자동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전체 상황을 종합하여 상대 의사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실제 수사에서 판단되는 방식
이런 사건은 보통 두 사람의 진술 사건 직후 메시지, 카톡 관계의 경과 이후 행동(연락, 만남 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처럼 직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통상적으로 수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구강성교를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행위를 계속한 상황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단에서 반드시 물리적 강압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구강성교와 같은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거부 의사가 표현된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벨트를 푸는 행위를 도와주었고, 이후 구강성교가 끝난 직후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체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단순히 한 마디 거부 표현만이 아니라 당시의 대화 내용, 행위의 흐름, 이후 관계의 진행 과정, 메시지 기록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장난이나 분위기상 거절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신체 접촉의 경위, 이후의 연락 내용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구조와 정황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요구되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물리적 제압이나 명시적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행위 당시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음에도 구강성교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거부 의사가 어느 정도로 명확했는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벨트를 푸는 데 일부 협조했다는 사정이나 이후 삽입 성관계를 먼저 요구했다는 정황은 사건 전체의 맥락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초기의 거부 의사와는 별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이후 관계의 변화나 태도 등 객관적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증거보다 초기 진술 구조가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에 적힌 내용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판단은 당시 정황과 진술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사건화 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구강성교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삽입까지 되었는지)”​가 1차 분기점입니다. 삽입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됩니다. 삽입 전 단계였다면 정황에 따라 ​유사강간 미수​ 또는 ​강제추행​ 쟁점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70, 형법_297의2
​(2) 폭행·협박(유형력 행사) 인정 가능성​: 질문 내용처럼 “물리적 제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진행한 사정 자체가 불리한 정황입니다. 법원은 구강성교 시도/유사성교행위에 대해, 전형적 폭행이 없더라도 ​행위 태양과 정황을 종합​해 폭행 요건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70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는 동의했고(또는 최소한 동의로 오인할 만한 구체 사정이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인식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드러나면, ​고의 및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방향의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인천지방법원-2023고합650
​(3) “벨트를 푸는 것을 도와줬다”, “이후 삽입은 오히려 상대가 요구했고 합의했다”는 점의 의미​: 이는 (가) 당시 구강성교에 대해서도 동의가 있었는지, (나) 본인이 거부를 “장난/밀당”으로 오인한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다툴 때 핵심 정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3고합650 다만 (i) ​행위별 동의​가 문제이므로, 이후 삽입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앞선 구강성교(또는 그 강행)가 곧바로 합법화되지는 않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3고합650
​(4) 결론적으로 “처벌이 될까요?”​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명시적 거부를 했는데도 계속했다는 진술이 수사·재판에서 신빙하게 채택되면 ​처벌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70, 형법_297의2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까지 거론되어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시 분위기와 오해를 말씀하시지만, 처벌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사안의 핵심은 각 행위 시점별 ‘동의’ 유무입니다. 상대방이 구강성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밝혔는데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물리적 제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비동의 성적행위로 평가되어 강제추행 등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벨트를 풀어준 정황, 직후 삽입행위는 적극적 요구 후 합의하에 진행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말의 맥락, 당시 태도, 행위 전후 정황, 즉각적 항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오해 주장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 쟁점 정리, 법리상 포인트(행위별 동의, 고의·오인 여부 등)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논리 구성과 사건 대응,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만약 말씀하신대로라면 상대방이 벨트 푸는 것을 도와 줬고, 구강성교 직후 삽입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고소하면 무고가 명백합니다. 삽입 성관계는 물론, 구강 성교도 무고입니다.

2. 지금 고소한다는 발언은 협박이고, 실제로 고소하면 무고입니다.

3. 이러한 사안은 질문자님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협박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소당하면 추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과정이 험난하고, 무고 고소도 쉽지 않습니다.

4. 반드시 이병헌 배우와 손흥민 선수 사례를 상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남자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나 법리와 괴리된 터무니 없는 망발을 늘어놓는 배고픈 변호사들을 주의하시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까지는 상대방과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사안은 말한마디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후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 무고 하는 사안 피해 남성 조력 형사 방어, 경고 진행 및 무고 고소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특정 성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계속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이후에 상대방이 먼저 삽입 성관계를 요구했고 실제로 합의하에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정은 사건 전체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당시 분위기 관계의 전후 사정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문장으로 처벌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대화 기록 통화 내용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이나 오해될 수 있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수사 대응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유사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범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성폭력 전담 검사출신 파노 법률사무소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 볼때에는 강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강간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속한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행위 지속 여부, 이후의 합의된 성관계, 그리고 폭행 및 협박 여부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 및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진행한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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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작성됨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성관계 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오해하여 발생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염려하고 계신 것 같네요.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속한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벨트를 푸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의의 표시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행위 당시의 상황, 이후의 합의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고소 의사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고소 언급으로 당황스러우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및 강제성 판단

강제적인 구강성교는 법리상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명시적 거부 멘트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폭행이나 물리적 압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상대가 벨트 푸는 것을 도와준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강제성이 없었다고 방어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후 정황을 통한 동의 입증

행위 직후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마친 사실은 의뢰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선 행위 역시 분위기상 밀당이나 합의의 일환이었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할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및 증거 수집 전략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전후 카톡 대화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경찰 초기 조사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수사 방어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