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치료 중 근로자, 사직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은?

I. 결론 19년 차 숙련 근로자에게 항암 치료 기간 중 사직을 종용하거나 무리한 복귀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미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1년의 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를 무시한 복무 지시는 남용된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느끼는 압박은 법적으로 부당한 처우가 맞으며, 기관의 임의적인 사직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II. 휴직 승인 위반 및 행정적 대응 방안 상위 기관인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은 휴직 사항을 하부 기관이 임의로 단축하거나 변경하여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내부 운영 지침 위반이자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지자체의 복무 규정이나 인사 운영 지침을 근거로 현재 기관의 복귀 종용이 상급 기관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압박이 지속된다면 지자체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권 침해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방어 기제가 될 것입니다. III. 고위험 직무 투입 압박에 대한 방어 논리 건강 상태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명백한 근로자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고위험 직무에 강제로 투입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강요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기관장에게 귀속됨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치의로부터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업무 지시 위반이라는 기관 측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IV. 신분 보장 및 평화적 해결 전략 감정적 대응보다는 모든 복귀 종용 발언을 녹취하고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관에는 7월까지 예정된 치료 일정과 상위 기관의 휴직 승인 내역을 재차 확인시켜주며 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