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차대사람 횡단보도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는 정상신호중 제가 무단횡단하여 차에 치여 전신 타박상으로 2주 진단받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몰랐다 안친줄알고 그냥 갔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증거는 가해자 블랙박스, 뒤따라 오던 택시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가해자 블박은 차량필러에 가려 명확하게 사고장면은 안찍혔고 뒤따라 오던 택시 블박에 저가 팅겨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님은 명확하지 않다 등등 사건종결 하고싶어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보행자 신호위반(무단횡단) 자체는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도 된다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필요 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는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상해 등)을 당한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확정적 인식까지는 불요, 미필적 인식으로도 가능)​했는데도 구호조치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_101,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67,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43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튕겨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충격이 있었다면, 운전자 진술이 “몰랐다”여도 ​사고 직후 내려 확인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으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_101,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67, 대구지방법원-2016노5508, 대구지방법원-2024고단690
수사관이 조기 종결을 시사하더라도, 불송치가 되면 ​고소인/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되게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 법규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없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일정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
운전자가 사람을 치상하고 ​구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절차가 실무상 운영됩니다(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및 송치).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고 당시 질문자님이 무단횡단을 하셨더라도, 가해 차량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충격의 정도와 차량의 급제동 여부 등을 분석하면 인지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면 이는 사건의 성격이 가볍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사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다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②】 현재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불충분하다면, 사고 지점 주변의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장면뿐만 아니라 사고 직전과 직후 가해 차량의 주행 행태를 분석해 사고 인지 여부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담당 조사관에게 사건 종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필요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수사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결론
가해자의 사고 인지 여부가 도주치상 성립을 좌우하며,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충격 상황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을 막기 위해 가해 차량의 주행 데이터와 충격 정황을 재분석한 의견서를 조속히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정밀한 입증이 사건 해결의 관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도주치상은 충격 인식 여부가 핵심이라 영상·충격 정도가 중요합니다.

2. 수사 종결 우려 시 치료기록·충격 위치·사고 경위 정리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추가 증거 요청(cctv영상 확보 등)이 가능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도주치상 성립 여부 검토, 수사기관 의견서 작성, 추가 증거 확보 및 형사 절차 대응 자문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