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이후 5년경과시에도 검사임용지원시 기록해야하나요

Question

저는 대학교 신입생때 사륜오토바이를 타다 접촉사고를 내어 무면허 운전으로 한번, 술집에서 떨어져있는 핸드폰을 주웠다가(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특수절도로 각각 2번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이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수사기록에서도 이 전과가 삭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검사임용에 지원할 때에 기소유예의 전과가 있음을 반드시 기록해야하나요?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민됩니다.

권용덕 변호사 · Answer

본 변호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당시에는

검사 임용 지원시에

기간 경과 여부 불문하고 기소유예 전력 사실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 제도만이 잔존한 상황이고,

온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듯 로스쿨 출신은 사법시험 출신과는 다른 방식과 기준으로 임용되므로,

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