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피해와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

Question

1. 사건 개요
• 피해 배경: 최근 코인 투자 권유로 인해 약 9,3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접촉 경위: SNS를 통해 알게 된 A가 "아는 지인을 통해 전액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 요구 사항: 보상 성공 시 1,500만 원(약 16%)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했으나, 현재 합의 진행 중인 3,000만 원에 대해서도 600만 원(20%)을 즉시 내놓으라며 금액과 조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 협박 및 피해 상황
• 신상정보 유출: 상대방은 현재 저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 위협: 제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본인을 배신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며 노골적인 신체 위해를 예고하는 협박을 카카오톡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 형사 처벌: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발언과 주거지를 아는 상태에서의 압박이 협박죄 및 공갈미수로 처벌 가능한 수준인가요?
• 신변 보호: 상대가 집 주소를 알고 있어 매우 불안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즉시 끌어낼 수 있을까요?
• 지급 의무: 애초에 공인된 중개인이 아닌 자와의 이러한 금전 약정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돈을 주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대응 방법: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통보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고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상대방이 내뱉은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며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미수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하는 정황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긴급한 신변 보호 요청과 경찰의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의뢰인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애초에 공인된 중개인이 아닌 자가 사기 피해 보상을 빌미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체결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뢰인님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 없이 위협을 수단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하는 시점부터는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보존하여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공식화함으로써 상대방의 추가적인 접근과 보복 의지를 초기에 꺾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한다면 현재의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코인 투자 피해 이후 제3자가 보상 명목으로 접근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적 대응 가능 여부와 신변 보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협박죄 및 공갈 관련 처벌 가능성
상대방이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또는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요구와 함께 위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 협박보다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한 위협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 내용, 반복성, 금전 요구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신변 보호 및 접근 제한 조치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 신변보호 조치 순찰 강화 요청 접근금지 등 관련 절차가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신고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금전 약정의 법적 효력 문제
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사기 피해 회수와 관련하여 정식 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인된 중개인이 아니고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요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우선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되지 않은 자와의 보상 수수료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사상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거지를 알고 있어 위해가 우려되는 만큼,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미리 통보하기보다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보복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신변 안전과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은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집 주소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 협박을 넘어 공갈미수로도 충분히 다퉐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전을 요구하면서 신체 위해를 예고한 것은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반드시 캡처하여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위협 내용과 상대방이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약정의 법적 효력 문제는, 불법적인 코인 사기 피해 보상을 미끼로 한 금전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자와의 이러한 약정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보다 즉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사전 통보는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변 안전과 증거 보존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코인 투자 피해 이후 접근한 사람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표현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면 형사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협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공갈 범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특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압박이 있다면 단순한 채권 요구와는 다른 성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위협 발언과 금전 요구가 함께 남아 있다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변 안전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주소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협 메시지의 내용이나 반복 여부에 따라 긴급 보호 조치나 순찰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수료 약정이 법적으로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중개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약정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투자 사기 피해와 별도의 협박 및 금전 요구가 결합된 상황으로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협 메시지와 금전 요구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형사 대응과 신변 보호 요청 등 안전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상대방이 귀하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발생시키는 해악의 고지로 보이며 협박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박을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결합된 것으로 평가되어 공갈 또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금액과 지급 시점을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는 정황이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확인된다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 ②】 신변 안전 문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내역, 합의 요구 내용 등을 모두 보존한 상태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신변 보호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수료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보면, 상대방이 공인된 중개인이나 법률대리인이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보상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로 어떠한 법률적 권한이나 정당한 업무 수행 없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형태라면 계약 자체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으며, 협박을 통해 지급을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결론
현재 상황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협박을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형사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응 통보보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고소와 신변 보호 요청을 병행하는 방향이 보다 안전한 전략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본 사안에서 A는 수수료 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압박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신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 교부를 목적으로 한 협박으로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아직 금원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갈미수가 성립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가 증거로 존재하므로 신변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피보전권리(신체의 자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현재 협박이 계속되고 있고 주거지를 알고 있는 점)이 소명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므로 즉시 캡처하여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협박에 의해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가능하며, 공갈에 의한 교부는 피해자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통보하는 것보다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통보 시 A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협박이 진행 중이므로 신속한 수사 개시가 신변 보호에 유리합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이 A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접촉이 차단됩니다.

A와의 추가적인 대화나 협상은 녹음 또는 캡처하여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생명 위해를 암시한 메시지는 협박죄, 금전 요구 결합 시 공갈죄도 검토됩니다.

2. 카톡 대화·송금내역·통화녹음 등 협박 증거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에 협박 고소와 함께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3. 사적 보상 명목 수수료 약정은 강요·사기 구조면 지급 의무 인정 어렵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협박·공갈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및 경찰 신변보호 요청 자문, 투자사기 관련 추가 형사 대응 전략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갈죄의 경우에는 협박이나 위력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위해를 언급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박 또는 공갈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코인 투자 피해 이후 보상 절차를 명목으로 접근한 사람이 일정 금액을 요구하면서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 책임 여부는 발언의 구체성, 반복 여부, 금전 요구와의 관계, 대화 내용의 전체 맥락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전 약정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해당 약정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정당한 중개나 법률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자격이나 계약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약정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협박 내용뿐 아니라 금전 요구 과정, 대화 기록, 상대방의 역할과 실제 보상 진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박이나 공갈 문제의 성립 여부, 신변 보호 가능성, 금전 약정의 효력 등은 대화 기록과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된 메시지 내용과 피해 상황을 기준으로 사건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사람을 없애버리겠다”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요구 금액, 반복성,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박 메시지, 송금 요구 내용, 계좌 정보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보상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수수료를 요구했다면 정상적인 법률 대리나 채권 회수 절차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약정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정식 계약이나 위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박이 반복되거나 실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협박죄나 공갈죄로 고소하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긴급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신변 보호 조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면 이러한 보호 요청을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대응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련 메시지와 자료를 정리한 뒤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미리 통보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당장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신변 안전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 협박죄·공갈미수, 처벌 가능한 수준입니다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은 신체 위해를 예고하는 명백한 협박입니다.
주거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톡으로 반복 압박한 정황은 공갈미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지금 즉시 캡처하여 보존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약정, 지급 의무 없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자와의 불법적 중개 수수료 약정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 약정 자체가 상대방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00만원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공갈에 해당할 수 있어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 법적 대응 통보보다 즉시 고소가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 증거 인멸이나 추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사안에서는 예고 없이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선생님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코인 사기 피해 9,300만원에 대한 사기죄 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공포와 불안,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를 통해 코인 사기 및 공갈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신변 안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 위해를 예고한 것은 단순 협박을 넘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존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 거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재 상황은 신변보호 요청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즉시 고소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법적 대응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이나 추가적인 위협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박 및 공갈미수, 그리고 개인정보 불법 취득 경위에 따라 추가 혐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약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공인되지 않은 자와의 사기 피해 보상 중개 약정은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9천300만 원 규모의 코인 사기 피해를 입은 후 16%에서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무자격자로부터 금전 압박을 받고 계십니다.
■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개인정보와 주소를 아는 상태에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지속하고 있어 신변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신체 위해를 고지하며 600만 원 등의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자격자와 맺은 수수료 약정은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금전을 지급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상대방을 자극하는 사전 통보는 증거 인멸이나 보복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보존하여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아가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존 코인 사기 조직과 개인정보를 공유한 공범일 가능성이라는 숨은 쟁점도 존재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처럼 사기 피해와 공갈이 결합된 사안은 초기 증거 수집과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금 회복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코인 투자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사람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면 단순한 분쟁을 넘어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러한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공갈과 관련된 범죄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 책임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금전 요구와의 관계, 메시지가 반복된 정도, 대화 전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수료 지급 약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람이 실제로 정당한 중개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또는 단순히 개인적인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계약 관계나 업무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약정의 법적 효력 자체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메시지 기록, 금전 요구 경위, 실제 보상 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협박이나 공갈 성립 여부, 신변 보호 필요성, 금전 약정의 효력 등은 확보된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메시지 기록과 피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형사 처벌 가능성
카카오톡으로 “사람을 없애버리겠다”처럼 생명·신체 위해를 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해악의 구체성·정도는 표현, 관계, 경위 등을 종합 판단).
그 협박을 수단으로 “지금 당장 600만 원을 내라” 등 금전 교부를 요구했다면 공갈(미수)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해악 고지는 명시적일 필요 없고, 권리실현 주장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으면 실행착수로 볼 수 있음).

2. 신변 보호
반복적 연락·협박은 스토킹 구제로 연결될 수 있고, 신고 시 경찰은 제지·분리 및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 안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로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전화/메신저)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법원 잠정조치로 연장·변경도 가능합니다.

3. 지급 의무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은 강압·불법성이 개입된 경우 무효/집행곤란 주장 여지가 있고, 불법원인급여(반환 문제 포함) 쟁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대응
상대가 주소를 알고 살해를 언급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 통보”로 자극하기보다, 대화 캡처·송금내역 보존 후 즉시 112 신고 및 고소(협박/공갈미수·스토킹) 진행이 더 안전한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공갈미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은 상대를 겁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말하는데, 협박을 수단으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보존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시면서 동시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협박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이 순찰 강화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어 위험이 현실적이므로 고소 시 이 점을 반드시 강조하셔야 합니다.

금전 약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A가 공인된 중개인이나 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 해결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협박을 동반한 금전 요구는 그 약정 자체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은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사전 통보하시기보다 즉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통보하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할 수 있고 오히려 보복 행동을 촉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 및 백업해두신 뒤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 및 공갈미수로 고소를 접수하시면서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코인 사기 피해로 이미 큰 상실감을 느끼셨을 텐데, 제2의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까지 당하고 계시니 얼마나 두려우실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위는 전형적인 협박죄(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및 공갈미수(재물을 뺏으려다 미치지 못한 죄)에 해당하며, 애초에 불법적인 원인으로 맺어진 금전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돈을 지급하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상세 법률 분석을 해보자면,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구체적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고한 것이므로 협박죄가 명백히 성립합니다. 또한, 보상을 빌미로 정당한 권원 없이 고액의 수수료를 압박하며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려 한 점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위협은 그 위험성이 더욱 높게 평가됩니다. 해당 금전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민사상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상대방은 귀하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이미 사기를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요구에 응해 일부라도 돈을 입금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더 큰 금액을 지속해서 갈취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이 가장 불안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구체적인 위협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신변보호 조치(스마트 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등)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또는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사안이 카메라등이용촬영(현장 적발) + 포렌식으로 확인된 추가 혐의(동일 학교 여학생 딥페이크 등)로 얽혀 있고, 피해자들이 “학교라는 동일 생활권”에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학교 측에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그 목적은 (1) 피해자 특정 및 보호조치(2차 피해 예방, 상담·분리 등), (2)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확인, (3) 자료 확보 협조(학생 신원 확인, 생활지도상 안전조치 등)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적발 경위(어디서 어떻게 현장 적발되었는지)”는 피해자 보호·특정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필수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불필요한 낙인·소문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어 공유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학교에 연락하더라도, 보통은 사건의 세부 경위까지 상세히 설명하기보다 필요한 최소한의 개요(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 중이며 피해자가 학교 내에 있을 가능성, 피해자 보호 협조 요청 등)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학교가 “징계·학내 절차”를 염두에 두고 구체 경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상세 수사내용을 폭넓게 제공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당 수사관에게 “학교 통보가 불가피하다면 (1)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 내용만, (2)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담당자 한정, (3) 적발 장소·상황 등 불필요한 세부는 제외”를 요청하시는 방향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교 측 면담이나 조사 요구가 오더라도, 수사 진행과 충돌하거나 진술이 확장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범위·표현을 정리한 뒤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코인 사기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수수료를 갈취하려 하고 신체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와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토로를 넘어 해악의 고지가 명확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주거지 순찰 강화와 같은 신변 보호 조치를 즉시 요청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보상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전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가 주거지를 알고 있어 보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적인 법적 대응 통보보다는 수사 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협박 증거 정리와 신변 보호 신청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신변 위협까지 받고 계신 상황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질문 순서대로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을 반복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로도 처벌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해당 메시지는 반드시 캡처와 백업을 지금 즉시 해두셔야 합니다.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협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경찰 신변보호는 즉시 신청 가능하므로 오늘 안에 움직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수수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공인되지 않은 자와의 금전 약정이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협박과 압박을 동반한 상태에서의 요구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이 상황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급할 경우 추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사전 통보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증거 인멸을 막고 신변 안전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카카오톡 대화 전체 백업과 경찰 신변보호 신청을 먼저 하시고, 고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영호 변호사 · Answer

협박과 공갈, 신변 위협까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협박죄·공갈미수 성립 여부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압박한 행위는 공갈미수죄로도 처벌 가능한 수준입니다. 해당 메시지는 반드시 캡처·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2. 신변 보호 조치
상대방이 주거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3. 수수료 약정의 법적 효력
공인되지 않은 자와의 이러한 금전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압박 하에 이루어진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대응방안
지금 당장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고, 고소와 신변보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에게 법적 대응을 먼저 통보하면 증거 인멸이나 추가 위협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상황을 보면 형사적으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없애버리겠다”와 같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공포심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명목이 ‘피해금 회수 대행’이라 하더라도, 정식 계약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협박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박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협박 메시지 자체가 형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대화, 계좌 요구 내역 등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변 안전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 신변보호 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위해 표현이 있고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위험성을 검토해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접근 제한 조치나 추가 범죄 예방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대응을 예고하기보다 협박 메시지와 금전 요구 내역을 정리해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대응입니다. 사건 구조상 투자 사기 피해와 협박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어 법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증거 자료를 정리해 형사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의 언행은 형법상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충족합니다. 특히 귀하의 주거지와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한 점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보상금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려는 약정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②】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물리적 안전 확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경고하여 자극할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돌발적인 위해 행동이 우려되므로,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십시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신변보호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주거지 순찰 강화 등 실질적인 보호를 이끌어내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③】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접수할 때, 단순 협박을 넘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공갈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신속한 고소와 증거 확보가 가해자의 압박을 차단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 및 공갈미수에 해당하며, 금전 요구 약정은 무효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상대방과 접촉을 끊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법상 협박죄 및 공갈미수 성립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감정 표출을 넘어선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불법적인 수수료를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한 행위는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전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전무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금전 지급 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응 측면에서는 법적 대응 통보와 같은 불필요한 자극을 지양하고 즉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물리적 안전을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신원과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강력한 유죄 증거가 되며, 이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도 검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본 건은 사기 피해에 이은 2차 가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바, 실효성 있는 신변 보호와 강력한 형사 처벌을 위해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사기 피해와 함께 명백한 협박이 수반된 사건으로,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SNS로 접근해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고, 합의 과정에서 폭언이나 신체 위해를 예고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와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집 주소와 신상정보를 알고 위협한 점은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경찰 수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입니다.

신변 보호 측면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람을 없애겠다”는 구체적 위협은 긴급성을 요하므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사건 접수 시 증거(카톡, 통화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보호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약정과 관련해서는, 공인된 중개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강요나 사기적 수법으로 금전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법적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법적 대응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보다는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협박 사건은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모든 카톡, 통화 기록, 입금 내역, 합의 시도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코인 투자 권유로 약 9,3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후 SNS를 통해 알게 된 A가 “지인을 통해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였습니다. A는 보상 성공 시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3,000만 원 합의금에 대해서도 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A는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의 신체 위해 협박을 카카오톡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사건 의견
우선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합니다.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의미하는 강한 협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 및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을 하고 있으므로,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갈죄 내지 공갈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 피해 회수 관련 법률 업무는 변호사만 수행 가능한 업무이며, 제3자가 수수료 받고 해결해준다는 구조는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속히 변호사와 경찰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보호 조치 내지 접근금지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면밀한 대응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금에 대한 복구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첫째, 협박 및 공갈 성립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등 신체 위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는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성립 여부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나, 실제 판단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전 요구 경위, 위협 표현의 구체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둘째, 신변 보호 조치의 가능성입니다. 
상대방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위해 발언을 반복하였다면 경찰에 협박 피해를 신고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신변보호,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 약정의 법적 효력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공인된 중개업자나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히 “보상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법적 대리 권한이나 정당한 용역 제공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대응 방법입니다. 
현재는 협박성 메시지와 금전 요구가 결합된 상황이므로 모든 카카오톡 대화, 송금 요구, 계좌 정보 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추가 대응을 하기보다 경찰에 협박 및 공갈 관련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위협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코인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제3자가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면서 신체 위해까지 언급하고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언사가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발언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보상이나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위협을 동반하고 있다면 금전을 얻기 위한 압박으로 판단되어 공갈 범죄의 성격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발언의 구체성, 반복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변 안전 문제도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피해자의 공포감이 상당할 수 있고,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판단해 주거지 순찰 강화나 긴급 보호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초기 신고 내용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약정 자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성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용된 법률 대리나 중개가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지인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될지 상당한 의문이 있으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께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추가적인 금전 협의를 이어가기보다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형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과 금전 요구가 결합된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사건 전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이나 공갈 관련 범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수수료 약정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변 보호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코인 투자 피해 이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보상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보상 성공 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현재 진행 중인 합의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금액을 즉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 위해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상대방은 질문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금전 요구의 적법성과 협박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위해를 언급하면서 금전 지급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공갈과 관련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합의 중개를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된 메시지와 금전 요구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변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경우 경찰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협박 메시지와 금전 요구 정황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핵심 요약

카카오톡 등으로 “사람을 없애버리겠다”처럼 생명·신체 위해를 직접 예고하는 발언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협박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귀하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은 위협의 현실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25고단131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32,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43
위협을 수단으로 “수수료를 지금 내라”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하고(아직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시도했다면 공갈미수로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권리행사(수수료 주장)” 형식을 띠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0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36
반복 연락·위협이 계속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경찰의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등)를 신속히 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9

2. 형사 처벌 가능성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현실적 공포를 느꼈는지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해악의 내용·관계·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울산지방법원-2025고단131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32,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43
귀하 사안의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표현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직접 고지하는 유형으로, 판례가 협박 성립을 부정한 “우발적 분노 표출로 볼 여지가 큰 경우”보다 훨씬 중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8057, 광주고등법원-2014노442

정찬 변호사 · Answer

질문 상황처럼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위해 발언을 반복했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금전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면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협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피해자가 현실적인 공포를 느낄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 카카오톡 대화, 송금 요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 뒤 경찰에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개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 방향은 협박 내용과 금전 요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안내 가능하며 카카오톡 문의도 가능하니 부담갖지마시고 편히 연락주셔서 구체적인 질답과 논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먼저 상대방이 귀하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람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귀하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부당한 금전을 갈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미수죄까지 넉넉하게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 사건에 개입하여 합의나 화해를 대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인 상대방과 맺은 수수료 지급 약정 자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으로서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귀하의 신변 안전입니다. 상대방에게 섣불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거나 통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 앙심을 품고 돌발 행동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메신저 협박 내용과 금전 요구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튼튼한 증거로 삼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경찰에 상대방이 집 주소를 알고 있어 위협을 느낀다는 점을 호소하시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주변 맞춤형 순찰 강화,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바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찰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마친 후에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차단하시고 일절 응대하지 마십시오. 법과 공권력은 철저하게 귀하의 편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행동하시어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코인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코인 거래 사기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