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 방법과 작성 시 유의사항

Question

혐의를 부인하는 중에 저가 조사과정에서 말을 못한 내용이있어 담당 검사님이 배정이 되면 의견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요.
의견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킥스 홈페이지로 진정서/탄원서 제출란에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의견서는 따로 양식이 있는건가요?
작성시 타이핑으로 해야되나요?
의견서를 제출을 한다면 분량은 어느정도로 해서 제출을 하나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십니다.
■ 의견서의 제출처 및 양식 그리고 작성 방법과 적정 분량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대응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담당 검사가 배정된 후 해당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면 제출하시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형사사법포털 전자 접수도 가능하나 서류 누락 방지 및 신속한 기록 편철을 위하여 실물 서면을 직접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으나 사건번호와 의뢰인님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판독의 편의를 위해 자필보다는 타이핑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량에 법적인 제한은 없으므로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으시되 담당 검사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증거 위주로 간결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기존 논리를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필수적이라는 중요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 법률 지식 없이 홀로 작성하신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과 어긋나거나 자칫 의뢰인님께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복기하고 빈틈없는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큰 실익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만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아직 형사사건은 전자화가 미진한 상황이므로 되도록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실에 최종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담당검사님 이름도 기재하면 더 좋습니다).
의견서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기재해도 됩니다.
덧붙이자면 형사사건에서는 결국 혐의가 있느냐 여부이고 이는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를 통해 추가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대응입니다. 다만 제출 방법과 작성 방식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의견서는 보통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경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면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등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KICS(형사사법포털) 제출은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진정서·탄원서 접수 기능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보다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의견서에는 정해진 공식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사건 개요, 추가 설명할 사실관계, 제출 취지 등을 정리해 작성합니다.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분량은 길이보다 내용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페이지 정도로 사실관계와 주장, 첨부자료 설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의견서는 담당 검사실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해진 양식은 없고 사건번호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현범 변호사 · Answer

1. 담당 검사가 배정된 후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킥스(KICS) 홈페이지의 진정서·탄원서 제출란을 이용해 첨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 의견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손글씨도 되고 타이핑도 됩니다. 또한 분량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빠진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응입니다.

실무적으로 의견서는 사건이 배당된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검찰청 민원실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변호인을 통한 제출 방식이 활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말씀하신 검찰 ‘킥스(KICS)’ 민원 시스템의 진정·탄원서 제출 메뉴를 통해 의견서를 첨부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 정보가 명확하다면 검찰청 민원실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보다 확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으며 보통 워드나 한글로 타이핑하여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번호 및 피의자 인적사항 ▲사건 경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와 근거 ▲관련 증거 정리 순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량 역시 정해진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입니다.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에 따라 의견서 작성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사건 자료를 검토해 구체적인 작성 방향을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담당 검사가 배정된 후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킥스(KICS) 홈페이지의 진정서·탄원서 제출란을 이용해 첨부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사건번호와 피의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에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번호, 제출인 인적사항, 사건 경위, 주장 내용, 입증자료 등을 정리해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량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핵심 사실과 주장을 중심으로 2~5쪽 정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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