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인 아버지,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2025.12.25 아버지가 쇼핑몰 엘레베이터에서 4명의 여자아이들이 있는 그룹에 말을 걸고 같이 엘레베이터를 탔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4명중 2명에게 터치가 있었습니다. 1명의 옆구리를 손으로 톡톡 치면서 말을걸고 다른 1명에게는 어깨를 톡톡 치면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이 엘레베이터를 탄 다른 사람들이 제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엘레베이터를 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쫓아가다가 순찰중인 지구대에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26. 1.3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 증상을 진단 받은 상황입니다. 
3.11  정신병원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13살 여아라고 하고 현재 아이의 부모님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에 사건 송치 될 예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도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엘리베이터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셨고, 조현병 진단을 받으신 점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정신적 상태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보하시고, 아버지의 상태를 잘 아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정신적 상태와 그에 따른 책임 능력. 둘째, 피해자와의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 셋째, 피해자 측의 진술과 증거. 넷째, 아버지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무룡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해답'의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평소 앓고 계시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아버님께서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자녀로서 무척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 적용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1. 지금 즉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CCTV를 통해 행위가 확인된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사건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음을 정신과 진단서와 약물 복용 기록 등을 통해 정교하게 소명해야 하며, 이는 검찰 송치 전후의 골든타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피해자 합의 및 국선변호사 대응
피해자 측이 이미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거나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합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조현병 등 정신 질환자의 형사 사건에서 질환의 특수성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집행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히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아버님의 진단 기록을 검토받고, 실형 위기에서 아버님을 보호할 확실한 '해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혐의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아동에 대한 추행 등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검찰로 송치 및 검찰에서는 불구속으로 구공판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정대리인 등 부모와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피해자 부모와 모두 합의가 되어야 하고, 형식적 합의가 아닌 실질적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정신감정 또는 치료보호 등 부분도 적극 재판과정에서 피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하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재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는 혐의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부위 고의성 및 추행 의도 당시 상황과 CCTV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2 정신질환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질문 내용처럼 조현병 진단과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 능력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치료 중심의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약물 복용 기록 등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방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범죄 성립 여부 심신상태 및 치료 필요성 피해자 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제출 재발 방지 및 치료 계획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본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높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신 점은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심신미약'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 복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의 망상이나 환각 증세가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의의 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므로, 이제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반성과 치료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아이들과 부모님의 상처가 크고 국선변호인까지 선임된 상태이기에, 무리한 직접 연락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이들을 쫓아간 행위는 자칫 재범의 위험성이나 추가적인 위협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현재 입원 치료를 통해 사회와 격리되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아동 대상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아버님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문제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제일 좋으므로 검찰에 형사조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 아버님의 조현병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쇼핑몰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아버지께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 정신과 입원 치료 중이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황,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의도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라면 이러한 사정 역시 사건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와 치료 기록, 진단 내용 등이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치료 기록, 약물 복용 여부, 입원 기록과 진단서 등 관련 의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이 함께 확인되며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의 의도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시 행동의 경위와 정신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 경과 역시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면 수사 기록과 의료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건 경위와 치료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상태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논거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입니다. 사건 당일 정신과약을 복용 중이었고, 사건 직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한 사실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입원 당시 진단서, 복용 약물 처방 기록,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지금 즉시 확보하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상태를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합의 시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만큼 직접 접촉은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의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할 경우 공탁 절차를 통해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수사 단계와 달리 기소 여부와 구형이 결정되므로, 지금 즉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사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혼자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으니 즉시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높고 CCTV 자백까지 있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무죄 주장보다 선처(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등)를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적극 입증하고, ②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절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상대 국선변호사와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③ 가족의 철저한 보호 및 치료(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선처 또는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큰 비중은 결국에는 합의이며,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들은 양형자료로써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전과 기록 등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합의 과정과 의견서 등은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정도와 의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옆구리나 어깨를 손으로 톡톡 치는 정도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상황에 따라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접촉의 강도나 방식이 비교적 제한적인 점, 당시 상황이 CCTV로 확인되는 점 등은 사건 경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후 조현병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건강 상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참고 사정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거나 의도와 다른 오해가 있는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CCTV 내용, 접촉 경위,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이나 당시 제지 상황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 등을 정리해 두고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검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로, 원칙적으로는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당시 주위 목격자들이 행위를 만류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고 변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혐의가 명백하고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은 사건에서는 자칫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최대한의 작량감경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 쓰는 수준을 넘어 법률적으로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유리한 양형 자료의 논리적 구성, 그리고 목격자 진술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형의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인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아동 대상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안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되며, 피해자 측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조현병 진단과 정신과 약물 복용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책임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원 전후 진료 기록, 복용 약물 종류와 용량,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서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신감정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도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은 2차 피해 우려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신감정 준비, 피해자 측 합의 시도, 양형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아버님께서 쇼핑몰 엘리베이터에서 13세 여아 2명의 신체를 접촉하고 뒤따라간 일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 아버님은 조현병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영상 확인 후 사실관계를 인정하셨고 사건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피해 여아의 정확한 만 나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우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아버님께서 영상 확인 후 사실관계를 인정하셨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책임 능력을 다투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 사건 당시 복용하신 약물 처방 내역과 주치의 소견서 및 현재 입원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의료 자료를 확보하여 검찰 단계에서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어깨나 옆구리를 친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정신 질환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로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범죄의 고의성을 낮추는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 측에 국선 변호사가 선정된 상황에서 가해자 가족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추가적인 피해로 인식될 수 있어 원만한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그러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측과 안전하게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엘리베이터라는 밀폐 공간에서 13세 여아 2명에게 옆구리·어깨를 “톡톡” 치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통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또는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장소 특성을 근거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립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쇼핑몰 엘리베이터는 공중 이용에 상시 개방된 공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추행” 의미는 강제추행의 “추행”과 동일하게 보며, 폭행·협박이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다만 “추행” 해당성은 피해자 연령, 행위 태양, 관계,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낄 정도인지로 판단하므로, 단순 주의환기·대화 목적의 경미 접촉이라는 반론 여지도 있으나(특히 접촉 부위·시간·횟수·말의 내용이 핵심), 주변 제지, 하차 후 뒤따라감 정황은 성적 의도·위협감 쪽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라면 원칙적으로 ​13세 미만 가중규정​(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법조는 “정확한 나이(만 나이)·생년월일”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과 약 복용 및 이후 조현병 진단은 책임능력(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과 직결되며, 범행 당시의 정신증상, 약물 복용 이력, 입원 전후의 행동, CCTV상 비정상행동 등을 근거로 법원이 전문감정 없이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실무 흐름이 있습니다.다만 심신미약은 곧바로 무죄가 아니라 ​형 감경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위험이 크다고 평가되면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방향도 열려 있어(가족 보호·치료 지속가능성 자료가 중요)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은 ① 변호인 선임 후 “적용 법조”를 강제추행 vs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무엇으로 보는지부터 특정하고, ② ​범행 당시 진료기록(응급·외래·처방), 약물 종류/용량, 입원기록, 의사 소견서​를 즉시 확보하여 책임능력 및 재범방지(치료계획, 보호자 감독계획)를 구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함께 ‘형사책임능력’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성년자인 점은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접촉이 옆구리와 어깨를 톡톡 친 정도라면 행위의 성격과 의도, 당시 상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조현병 진단과 정신과 치료 사실입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라면 처벌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라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판단 능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병원 진단서, 입원 기록, 약물 복용 내역, 주치의 소견 등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 송치 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입원기록, 치료 경과, 가족 진술 등을 정리해 사건 당시 정신 상태를 설명해야 하고, CCTV에 나타난 접촉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검토해 강제추행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적용 죄명 및 핵심 다툼 포인트​

현재 기재된 접촉 태양이 “옆구리/어깨를 톡톡 치며 말을 건 정도”라면, 수사·기소 단계에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로 의율할지,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의율할지가 1차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어깨를 쳤다”는 사안에서 ​강제추행의 폭행은 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도 (접촉 강도·부위·행위 맥락이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강제추행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7
다만, “추행” 자체는 행위태양과 정황(피해자의 연령, 이전 관계 부재, 공개된 장소, 주변 제지, 뒤쫓아감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추행성’(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가능성)​이 인정될 위험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접촉이 가벼워도 정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7

​엘리베이터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가능성​

쇼핑몰 엘리베이터는 통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넓게 해석하는 법리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장소요건이 문제없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7, 대구고등법원-2016노350

​조현병 진단의 의미(책임능력·처분 방향)​

사건일(2025.12.25.)에 실제로 ​조현병 증상으로 변별능력·제어능력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사후에 조현병 진단·입원”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미약이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종류·정도 외에도 범행 동기·경위·수단·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전략은 “진단명” 그 자체보다, ​(i) 사건 당시 복용약, 증상 악화 양상, (ii) 사건 직전·직후의 비정상 행동의 구체적 내용, (iii) 치료 경과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자료로 정리하여 “범행 당시상태”를 입증하는 쪽으로 설계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접촉의 경위와 당시 의도, 그리고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접촉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라는 사정은 형사 책임 판단이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CCTV 영상, 당시 행동 경위,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진단서나 치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수사 이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최이선 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일로 정말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아버님이 강제추행죄로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결론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여아들이라는 점, 건드린 신체부위가 옆구리로 비교적 민감한 신체부위라는 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제지하였다는 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쫓아가기까지 한 점은 분명 굉장히 불리한 요소이고, 강제추행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가 성적만족의 목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추행행위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정되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엘리베이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 친해지고 싶은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71),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코와 입술을 가져다 댄 사안에서, 피고인의 장애 및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738)

무죄주장을 하다가 양형에서 불리해지는것이 아닌가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변호인의 법리적 판단으로 행위 태양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것은 행위를 부인하는것과 다릅니다. 한편 무죄주장을 하면서 합의와 책임감경의 주장도 병행가능합니다.
상담시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아버지께서 현재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 가족분들께서도 많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사안 자체가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점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행위의 성격 판단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나 옆구리를 톡톡 친 행위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화 시도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신질환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이라면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약 복용 기록, 진단서, 입원기록, 담당 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책임능력 판단이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CCTV 내용과 진술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CCTV를 보고 일부 인정한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실제 행동의 정도와 의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 설명이 중요합니다 추행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 정신질환 치료 중이었다는 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 송치 이후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진술 대응, 책임능력 관련 자료 제출, 사건 경위 정리가 중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현재 입원 치료 중이라는 점과 당시 정신 상태는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의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수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단순 접촉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접촉 이후 뒤따라간 정황까지 있다면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영상 확인 후 일부 사실을 인정한 이상,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사건 당시 아버님의 정신상태와 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현병 진단과 입원 경위, 사건 당시 복용하던 약의 종류와 용량, 기존 증상, 사건 직후의 이상행동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단서만 내는 것보다 입퇴원 기록, 진료기록, 처방내역, 담당의사 소견 등을 함께 정리하여 당시 판단능력이나 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자료 구성과 설명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이미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히려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전달하는 쪽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후로는 치료 지속 계획, 가족의 보호 계획, 재발 방지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행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만 이른다면 아버님께 기소유예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에 취해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기소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아버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13세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및 이후의 행동들로 인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 가족들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한 후 범행을 인정하신 점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아이들을 뒤쫓아간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셨고 사건 직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는 점은 범행의 고의성을 낮추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검찰 송치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는 아버님의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나 추행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현병이라는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었음을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시도를 진행하는 한편 아버님의 지속적인 치료 의지와 가족들의 철저한 보호 노력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나 감형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부터 담당 검사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심신미약을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피해자가 13세 아동·청소년이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비록 가볍게 어깨나 옆구리를 친 것이라 하더라도, 낯선 성인이 쫓아오며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상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방어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인 1월 3일에 입원하시어 확진을 받으셨고, 사건 당시에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셨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접촉이 계획적인 성적 목적이 아닌 '정신질환으로 인한 돌발적이고 기이한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3. 핵심 포인트 설명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실형을 막기 위한 절대적 요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 측에 이미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으므로, 가족분들이 직접 연락하시면 2차 가해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안전하게 접촉하고 합의(처벌불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아버님의 정신과 진료기록 및 입원 내역을 분석하여 심신미약과 성적 목적 부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의 합의 대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향후 공판 회부 시 실형을 막고 치료감호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변론 조력 제공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므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2명이고 사건 직후 추격 행위까지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범행의 경위와 강제추행의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②】 아버님께서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점은 형사책임 감경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와 입원 기록, 약물 처방 내역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영상을 보고 인정한 점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기억 왜곡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 ③】 피해자 측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측 가족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아버님의 지속적인 치료 계획과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론
현재 아버님의 정신 질환 진단 기록과 입원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심신미약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지금 즉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건은 아버지께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인 상태이며, 사건 당시 정신과 약 복용 및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CCTV 등 증거,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지만, 정신질환 여부와 심신미약 상태는 형사책임과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사건 송치 시에는 주치의 진단서, 입원 기록, 약물 복용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형사책임 감경, 재판 시 심신미약 참작 근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사건이 민감하게 다뤄지며,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므로 아버지 측도 형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형사절차 대응: 사건 송치 후 검찰 조사, 공판 전 준비, 심신미약 자료 제출, 진술 전략 수립.
2. 양형 및 선처 전략: 정신질환과 약물 복용 기록, 반성·재활 의지,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해 벌금·보호관찰 등 대체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것.

정리하면, 아버지 사건은 정신질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공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책임 감경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면, 그에 맞춰 전화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심신미약을 근거로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쟁점: 피의자의 조현병 등 심신장애 상태 인정 여부 및 미성년자 대상 추행의 고의성 존부
판단: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으나, 인지 저하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임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또는 감형을 도모해야 함

🔘 심신장애 주장 및 사건 경위의 특수성
① 피의자가 사건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입원 진단서, 과거 진료 기록, 사건 당시 복용 약물의 부작용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CCTV상 접촉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리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신체 접촉의 부위가 옆구리와 어깨 등 비교적 노출된 부위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보다는 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부적절한 친밀감 표시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범죄의 질적 가벌성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전략
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상대측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므로,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상당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의 정신 질환 상태를 정중히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폐쇄병동 입원 치료 계획 등을 제시하며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타진해야 합니다.
②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나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적 처우가 형사 처벌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아버님의 행위는 13세 여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죄질이 나쁘고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2. 아버님이 혐의를 인정한 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어 방법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님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에서 해당 사실을 근거로 책임감경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고자 한다면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측의 국선변호사와 소통해서 합의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버님 문제로 연락을 받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 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미약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선 적용 법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13세 미만 여아이므로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경우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고, 범행 직후 아이들을 쫓아가는 등 비합리적 행동을 보인 점, 이후 단기간 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은 심신미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처음에 부인하다가 CCTV를 보고 인정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조현병으로 인한 인지 왜곡 가능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 측이 이미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아버님께서 복용하던 약물의 종류와 용량, 그리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작성된 진단서 및 입원 경과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하였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한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쇼핑몰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아이 1명에게 옆구리를 손으로 톡톡 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어깨를 톡톡 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버님께서 쇼핑몰 내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장에서 제지당했음에도 추격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 당시 아버님께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진단서와 입원 기록은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책임 능력을 다투는 데 있어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 현 시점에서는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합의 시도와 더불어 아버님의 병력 및 범행 당시의 인지 능력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시급합니다. 아버님께서 초기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영상을 보고 인정한 점은 자칫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질환으로 인한 기억 왜곡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형량이 매우 높고 보안처분이 강력하게 뒤따르는 만큼 가족분들께서 단독으로 대응하시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피해자가 13세 여아이므로,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고, 범행 후 2026. 1. 3.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경우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점, 범행 직후 아이들을 쫓아가는 등 비합리적 행동을 한 점, 범행 후 단기간 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 증상이 확인된 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고 인정한 점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인식 능력이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어, 심신상실(형법 제10조 제1항)보다는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 주장이 현실적입니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정신감정 결과가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신감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이미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므로, 피의자 측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사선 변호인을 조속히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는 법정대리인(부모)과 진행하여야 하며,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해당 사안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또는 성폭법 위반 13세미만 추행 등(만 나이가 13세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짐)으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사안이 무겁습니다.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2명인 점은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형 준비를 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의 특성상 정식 재판으로 기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형사 재판까지 감안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 기소 전에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피해자 변호사와의 합의 시도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상대로 한 추행 사건에서 재판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정도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버님이 다소 고령으로 보이는바, 그 점을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정신과 질환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과, 가족들이 더 감시하는 등의 노력이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신과 질환 측면에서 공중이 보는 앞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진정 정신 질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측면도 보입니다.
매우 어렵겠지만, 조속히 합의를 보고, 검찰에 기소유예 등을 주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마무리될 기회를 잡는 것도 필요하여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본 사건은 아버님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정신병원 입원 중인 아버님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사건 당시 약물 복용 상황 등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알리고, 추행의 고의성보다는 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부적절한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버님이 재범의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할 것임을 약속하는 치료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 가족에게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라는 안전한 창구를 통해 아버님의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cctv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아버지 책임능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3. 다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최종환 변호사 · Answer

1. 가능한 수사과정에서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그 정도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좋아 보이고, 애매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만약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병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저희는 불송치 받아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도와드립니다. 이런 사안은 억울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실제 수사기관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수능 전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점을 고려하여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정신과 약물 복용 사실과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검찰 송치 전후로 가족의 탄원서와 치료 확약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며, 상대방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아청법 혹은 성폭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청법 혹은 성폭법 위반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가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반성문, 정신과 입원 내역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6.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 관련 자료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병원 입원 기록
- 조현병 진단서
- 약물 처방 기록
- 사건 당시 복용 약물
- 치료 경과 자료
가능하다면 사건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의 의견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질환 자료는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의료자료와 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CCTV 내용과 진단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건 자료를 정리한 후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