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시 무고죄 가능성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고, 그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이군요. 현재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 시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발언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사회 통념상 음란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상대방의 발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께서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그 고소가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상대방 발언의 음란성 여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증거의 구체성, 그리고 무고죄 성립 요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