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원룸 관리비 인상, 재계약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전세 원룸으로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는 매달 집주인에게 이체하는 관리비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며 올해 9월에 계약 만료가 되니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지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올해 9월이 되면 4년되갑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나서 관리비 5만원 내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5만원으로 올랐다고 통보한 시점부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번달부터 5만원으로 관리비 이체해야하는건가요?

처음이라 몰라서 부모님에게 물어보니 계약 만기하는 9월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면 되고 관리비는 제가 5만원 내고 싶으면 내고 4만원으로 내고 싶으면 4만원으로 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계약이 9월까지 유효하므로 재계약 전까지는 기존 관리비 4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관리비가 자동으로 인상되지 않으며, 재계약 시 합의를 통해 새로운 관리비가 결정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현재 시점의 관리비 납부 의무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5만원으로 올렸다고 통보했더라도, 고객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9월 계약 만료 전까지는 기존대로 4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 재계약 시 관리비 협상
9월 재계약 시점에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계약 조건을 새롭게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비 5만원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때부터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4년 거주하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관리비는 월세와 달리 법정 인상률 제한이 없어 쌍방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 결론
지금 당장은 4만원을 계속 납부하시고, 9월 재계약 시 관리비 인상 근거를 확인한 뒤 협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집주인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통보는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현재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관리비 인상, 지금 당장 따를 필요 없습니다
현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렸다고 통보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상 관리비 4만 원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재계약 전까지는 4만 원이 맞습니다.

2. 재계약 시 관리비 인상 합의 여부가 핵심
9월 재계약 시 관리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때부터 5만 원이 됩니다. 합의 없이 서명하지 않으면 인상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으므로, 재계약서 작성 전 관리비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활용 가능
4년 거주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보증금이나 차임 인상도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리비 인상 역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대응방안
재계약 전까지는 기존 4만 원을 납부하시고, 9월 재계약 시 관리비 조항을 명확히 협의한 뒤 서명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압박하는 상황이 생기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관리비 인상 통보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관리비 인상 시점과 재계약 여부에 대해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즉, 계약 만료 전까지는 기존 관리비 4만원을 내셔도 됩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명확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관리비 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기존 조건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계약서의 내용, 집주인과의 합의 여부, 관리비 인상 통보 시점, 재계약 조건입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황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변호사 황인입니다.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되어 계약서에 기재가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리비를 왜 올리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비 증액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고, 만약 관리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관리비 증액에 대해 합의를 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참고로 봐주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