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상대방에게 배신당하셨다는 사실이, 금전적 피해 못지않게 깊은 상처로 남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 명의인이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계좌 제공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넘겨준 경우라면 책임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피의자를 직접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신원 특정과 집행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 청구의 실질적 대상은 국내 계좌 명의인이나 국내 공범으로 좁히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나온다면, 이를 민사 불법행위 입증의 핵심 자료로 하여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형사 수사를 통해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차 송금 계좌와 2차 송금 계좌가 동일한지 여부, 현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회신을 받으셨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아버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한 인물이 자신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군의관이라고 소개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 신뢰를 쌓은 뒤 항공료나 금고 반입 등의 이유로 송금을 요청했고,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총 1,600만 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상대방이 보낸 여권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계좌의 명의자에 대한 민사 책임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을 한 인물이 아닌 단순 계좌 명의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에게 바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좌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계좌 사용 경위가 확인된 이후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 수사를 통해 계좌 흐름이나 관련 인물들이 확인되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등을 정리해 두고 형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나 관련 인물들이 확인될 경우 민사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방식의 사기에 당하셨습니다. 2.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라 전화로 간단하게 지급정지 할 수 있지는 않고, 빠른 형사 고소를 통하여 수사관의 협조 공문을 통하여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부터 해보셔야 겠습니다. 3. 남성과 사이트관리자를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4.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고,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잔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도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다수 로맨스스캔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과 같은 온라인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설명하신 상황을 보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장기간 연락을 유지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6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 명의자가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대포통장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만 제공한 경우라면 그 책임 범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수사를 통해 계좌 흐름이나 관련 인물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나 자금 흐름이 확인된 이후 민사상 반환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상대방이 보낸 신분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수사 진행 상황과 계좌 관련 정보에 따라 민사 대응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사안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또는 보이스피싱 구조와 유사하여 실제 범인은 해외에 있고 송금 계좌는 제3자의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 명의인이 단순 명의 대여자라면 불법행위 공모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계좌 제공만으로 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계좌 대여 사실이나 범행 인식 가능성이 확인되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범인이 해외에 있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만으로 회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우선 형사수사를 통해 계좌 명의인과 자금 흐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이나 인출책이 특정되면 그때 민사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로맨스스캠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기망을 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혐의점을 더욱 정확히 하고 수사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아버님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아버님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