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합의이혼 중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Question

* 혼인기간: 약 12년(2013.10~)
* 미성년 자녀 2명 (현재 만10세,만7세 딸)
1. 현재 이혼 진행 상황
* 협의이혼 의사에는 서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 25.12.15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교육 및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었으나 남편이 이혼파기 목적으로 출석하지않았습니다.
1. 이혼 사유
* 남편의 외도 정황이 있으며 모텔 출입 사진 및 출입 블랙 박스 영상 등의 증거가 2차례 있으며 아이들 방학기간에 대구 외할머니집에 맡겨 주말마다 제가 대구를 다녀오는동안 남편차량이 매주주말밤~ 다음날 오후에 들어오는등 아파트 차량출입 내역 사진이 있음
* 결혼 기간 중 2018년초부터 저에게 알리지 않고 수백~수천만원 규모의 빚을 내어 비트코인 투자 등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 1억 대출을 동의없이함
* 그 과정에서 현재 아파트 입주시 담보대출 약 5천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있음
* 2025년 11월 외도 확인 목적으로 카드내역을 보여달라고하자 말다툼 중 남편의 행동으로 제 코뼈가 골절되어 전신마취 하에 수술(2025.12.05)
1. 재산 상황
* 공동 재산: 아파트 1채 (예상 매각가 약 7억8천~8억원)
* 담보대출 약 1억3500만원 존재(남편 개인빚 5천포함)
* 현재 협의안: 매각 후 비용 및 대출 상환 후 
* 남편 주장 5.5 : 아내 4.5분할 
* 아내 5 : 5 논의 중 ( 억울합니다 )
1. 양육 관련 상황: 자녀는 현재까지 제가 주로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 평일 생활양육(학교 준비, 학원, 식사, 병원 등)은 대부분 제가 맡아왔습니다. (현재 9시~16시 근무중)
* 남편은 출근 시간이 이르고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장이며 남편 실수령 월급 약 550만원 제 실수령 월급 약 220만원
* 저는 현실적인 생활양육 구조상 제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남편은 양육비 부담 문제 때문인지 본인이 양육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입장이 자주 바뀌는상황입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남편의 외도 정황과 폭행까지 겪으신 상황이라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안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 각각 별도의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이혼 및 위자료 문제입니다. 모텔 출입 사진, 차량 출입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외도 정황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뼈 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폭행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혼인 12년이라면 통상 기여도 50:50에 가까운 분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동의 없이 발생시킨 개인 채무는 가정 공동생활과 무관한 경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5:4.5 구조로 정리되는 것은 반드시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입니다. 자녀 연령과 현재까지의 생활양육 구조를 보면 주양육자는 질문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외도 자료, 진단서, 금융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행, 그리고 무단 채무로 인해 12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겪고 계신 고통과 억울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을 재시도하기보다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일괄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이혼 절차 선택

남편이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한 이상 협의이혼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의 출석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남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절차가 반복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도 정황, 동의 없는 1억 원 대출, 코뼈 골절이라는 중대한 폭행 사실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나. 재산분할

12년의 혼인 기간과 귀하의 가사 및 양육 기여도를 고려할 때 5대5 분할 주장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남편이 제시한 5.5대4.5 비율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남편이 귀하의 동의 없이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남편 몫에서 공제하도록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다. 양육권 및 위자료

지금까지 평일 생활양육을 대부분 담당하셨고 근무시간도 규칙적인 점을 고려하면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정당한 양육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와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예상 기간 등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나누시기 바랍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마음이 쓰입니다.

📌 협의이혼은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편이 출석을 거부한 순간 협의이혼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외도, 무단 대출, 폭행까지 유책 사유가 명확한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기다리는 것은 선생님에게 불리합니다.
지금은 조정이혼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가져오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조정이혼이 지금 선생님께 가장 유리합니다
조정이혼은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상대방 협조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재판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이후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안 내용이 선생님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5대5가 출발점이지만 조정 가능합니다
혼인 12년, 주양육자, 외도와 무단 대출 등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5대5에서 선생님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동의 없이 받은 1억 대출과 5천만원 담보대출 사용은 재산분할 산정 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남편 주장대로 5.5대4.5를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 사건 흐름이 끊기고, 선생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대표 변호사가 변경 없이 끝까지 케어하는지 여부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억울하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조정 절차를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외도·폭행·무단 대출까지, 지금은 합의이혼보다 재판이혼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1. 합의이혼 진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편이 출석을 거부하며 협의이혼을 파기한 이상, 현재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혼 자체를 번복하려는 의도라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 재판이혼이 유리한 이유
외도 증거(모텔 출입 사진·블랙박스 영상·차량 출입 내역), 동의 없는 수천만 원~1억 대출,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 수술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5 분할은 충분히 주장 가능하고, 오히려 귀책사유를 근거로 유리한 비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과 아파트 보전 조치
주된 양육자로서 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추가로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또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응방안
외도 증거 활용 방법, 위자료 청구 금액 산정, 재산분할 비율 협상 전략, 양육비 산정까지 지금 상황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과를 보면 협의이혼이 지연되면서 선택에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1. 절차 선택 쟁점
협의이혼은 법원 절차에서 당사자 출석과 확인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출석을 회피하면 계속 지연될 수 있습니다.반면 재판상 이혼(소송/조정)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사정이 인정되면 이혼 자체를 판단받을 수 있어, 현재처럼 출석 거부·입장 번복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로 전환하는 쪽이 실효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이혼 사유와 위자료 쟁점
외도 정황(모텔·차량출입 등)과 폭행으로 인한 상해(코뼈 골절 수술)는 각각 혼인 파탄 판단 및 위자료 판단에서 핵심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자녀 쟁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필요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 복리 중심으로 정합니다. 현재까지의 주양육자, 근무시간·돌봄 가능 구조, 자녀의 생활 안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재산분할 쟁점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유지 기여,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5:5가 “자동”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채무(투자·대출)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5. 정리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이혼 재신청보다) 재판 절차로 이혼·양육·재산을 함께 정리하되, 진행 중 조정으로 조건을 확정하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 다 전하지 못한 개별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는 점,

배우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불출석한 만큼 향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존재하는 점,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 및 육아에 매진하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 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이혼소송' 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장래양육비 및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외도와 폭행, 그리고 일방적인 채무까지 감당하시면서 12년 동안 가정을 지켜오셨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뢰인님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협의이혼을 고집하기보다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일괄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님께 훨씬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한 이상 협의이혼 절차는 사실상 막혀 있으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외도 정황 증거와 코뼈 골절 수술 기록은 재판상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12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님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고려하면 5:5 분할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며, 상대방이 동의 없이 발생시킨 가상화폐 투자 채무는 공동 채무가 아닌 남편의 개인 채무로 분리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만큼,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의뢰인님께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언제 처음 인지하셨는지, 아파트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을 진행했고,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님께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을 확보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십이 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남편분의 외도와 독단적인 채무 발생,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상해까지 겪으시며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셨으나 남편분의 불출석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서도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남편분은 혼인 기간 중 일방적으로 막대한 채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각 대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높은 분할 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지급을 피고자 양육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님에게 매우 억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견]
현재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할 때 협의이혼을 계속 기대하는 것은 시간만 지체될 우려가 크므로, 재판상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편분의 부정행위와 폭력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가상화폐 투자 빚 등은 개인 채무로 분리하여 의뢰인님의 기여도를 온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서 헌신해 오셨기에 양육권 분쟁에서도 의뢰인님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에 관하여 궁금하시겠지만, 로톡 규정상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재판을 통해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억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협의이혼 절차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여 이혼이 지연되고 있다면, 더 이상 협의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재산 및 양육권 확보에 불리한 전략입니다. 외도와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 등 혼인 파탄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확인되므로, 즉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 ②】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이 제시하는 비율은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인 기간 12년과 그간의 가사·양육 전담 기여도를 고려할 때 5대 5 이상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남편이 동의 없이 발생시킨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은 가계 유지를 위한 공동 채무가 아닌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③】 주 양육자로서의 지위는 자녀 복리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해 온 상황을 피력하여 양육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남편의 고정 소득을 토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 이상의 금액을 산정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 등 신속한 전략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결론
현재는 협의이혼을 고집할 단계가 아닙니다. 외도 및 상해 증거를 토대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를 일괄 추진하여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해답'의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도박성 투자, 그리고 코뼈 골절이라는 심각한 폭행까지 겪으신 의뢰인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의 유책성을 징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1.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재산분할의 역전: 남편이 주장하는 5.5:4.5 분할은 어불성설입니다. 12년의 혼인 기간, 의뢰인의 가사·양육 전담, 그리고 남편이 독단적으로 발생시킨 1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 빚은 재산분할 시 남편의 과실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남편의 개인 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자료 및 상해 책임: 외도 증거와 코뼈 골절 수술 기록은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협의이혼으로는 받을 수 없는 고액의 위자료(3천만 원 이상 추산)를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확정: 남편의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폭력성은 양육에 부적합합니다. 소송을 통해 의뢰인을 양육자로 확정하고, 남편의 고수익(550만 원)에 비례한 고액의 양육비를 판결문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2. 향후 대응 전략
남편이 협의이혼 절차에 불출석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재산 은닉이나 의뢰인을 지치게 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즉시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동결시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는 파렴치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경제적 자립을 완벽히 도와드린 수많은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히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과 수술 기록을 검토받고, 남편이 감히 '억울함'을 논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해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외도 증거(모텔 출입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와 가정폭력(코뼈 골절 및 수술) 사실은 이혼 사유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의 동의 없는 고액 대출 및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 문제도 재산 분할 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아파트 공동 소유 및 대출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 상환 후 분할 비율을 남편 5.5 : 아내 4.5 대신 5 : 5로 맞추는 요구는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양육권 면에서는 평일 자녀 양육 대부분을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점, 남편분의 불안정한 양육 태도, 직장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도 귀하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의 양육비 부담 문제와 입장 변화에 대비해 양육비 청구 및 조정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본인이 가진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협의이혼 절차 재추진과 동시에 양육권 및 재산 분할에 유리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및 외도 관련 형사고소도 병행하면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이기에 협의분할은 어렵고, 조정이혼 내지 이혼소송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12년의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외도와 몰래 지낸 빚 그리고 폭행 등을 겪으셨습니다.
■ 남편의 불출석으로 협의이혼이 지연되고 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이혼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 후 법원에서 확인만 해주는 협의이혼, 법원 조정실에서 법관 중재 하에 이루어지는 조정이혼, 양당사자간 공격방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이혼 3가지가 있습니다.
■ 현재 의뢰인님께서는 남편의 비협조로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므로 소송이혼으로 전환하여 의뢰인님의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와 상해는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은 12년의 혼인 기간과 가사 및 양육 기여도를 고려할 때 5대 5 분할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이 동의 없이 발생시킨 가상화폐 투자 채무는 공동 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다투어야 합니다.
■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헌신하셨고 근로 시간이 규칙적인 의뢰인님이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정당한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놓치기 쉬운 쟁점은 재판 중 남편이 아파트 등 공동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전략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종 입증과 재산분할 산정 절차는 까다로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실익 있는 방향입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마지막 단계까지 양측이 함께 출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인데, 이미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 점을 보면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혼을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 사유 측면에서는 외도 정황, 동의 없는 대규모 채무,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까지 있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행으로 치료와 수술까지 받은 상황은 재판에서 위자료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로 끝내기보다 재판 절차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판단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현재 협의안처럼 반드시 남편에게 더 유리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약 12년이고 아파트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보통 기여도는 5대5 전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편이 동의 없이 진행한 투자나 개인 채무는 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채무로 판단되면 재산분할에서 남편 책임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육권 역시 실제 양육 상황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평일 생활양육을 대부분 담당했고 근무시간 구조도 양육에 유리하다면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남편의 양육 의사가 계속 바뀌는 점도 안정적인 양육환경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협의이혼을 다시 시도하기보다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과 외도 관련 증거가 있다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협의이혼 절차에 불출석하며 이혼 파기 의사를 보인 현 상황에서는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즉시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년의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부정행위, 무단 대출을 통한 경제적 신뢰 파탄, 그리고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했던 코뼈 골절 등 가중 처벌 요소가 다분한 유책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증거가 확실하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5.5 대 4.5 비율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주된 양육자로서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한 기여도, 그리고 상대방이 가계에 손실을 입힌 대출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5:5 이상의 분할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권 역시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불규칙한 근무 환경, 폭력성 등을 비추어 볼 때 본인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550만 원 수준이라면 산정기준표에 따라 두 자녀에 대한 상당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의 변덕에 휘둘릴 위험이 크므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종결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권리 확보와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이 이혼 자체에 협조하고 있지 않으니,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남편과 협의 이혼 접수까지 마쳤을 정도로 의뢰인님 부부의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남편에게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 점, 남편이 의뢰인님 동의 없이 금전 문제를 일으켜 온 점,
남편과 몸싸움 도중 폭행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남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아이들이 딸이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평소 의뢰인님께서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의뢰인님보다 좋다고 하여도 의뢰인님께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비양육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도 자녀 1인당 100만 원 내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재산 형성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의뢰인님의 기여도로 50%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남편이 출석을 거부하여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별달리 방법이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과 관련한 모든 쟁점이 합의하에 해소된다면 절차도 간편하고 쉽게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의 쟁점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를 위해서라면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3.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미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재산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협의이혼은 의뢰인이 경험하신 바와 같이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 조건에도 동의하지 않고 협의이혼 진행에도 불참할 경우 이혼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이혼 여부,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2. 의뢰인이 주로 자녀 양육을 수행한 점에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이 경우 적절한 액수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3.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 두 분의 혼인 기간이 12년인 점, 의뢰인이 자녀 양육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5:5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정준현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조건에 대해 모두 합의가 되어야 진행됩니다. 이미 협의이혼 신청을 했음에도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의 절차로는 더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 문제에 대해 입장이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 보더라도 외도 정황, 배우자의 동의 없는 채무 발생,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 개인 투자나 개인 목적의 채무라면 공동채무로 보지 않고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하게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실제 양육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까지 자녀의 일상 양육을 주로 담당해 왔고 근무 시간도 자녀 생활과 맞는 편이라면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양육 의사를 번복하거나 현실적인 양육 환경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협의이혼은 조건이 확정되어야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대출, 배우자의 개인 채무 문제는 법적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상간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혼인기간이 약 12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공동 재산 형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함께 판단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외도 정황, 배우자의 동의 없는 대출 및 투자, 그리고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코뼈 골절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전업주부가 아니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양육 기여가 있었다면 통상 5:5 전후의 분할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남편이 주장하는 5.5:4.5 비율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어린 상황에서 실제로 누가 주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 생활환경과 근무시간 등을 종합해 주양육자는 어머니로 결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 소득에 따라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안내 가능하며 카카오톡 문의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셔서 구체적인 질답과 논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협의 이혼 제한 시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따른 이혼 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와는 별개로 상해죄 고소절차 진행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많은 분들이 ‘서로 합의만 되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협의이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처음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과 의사 불일치가 있으면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출석하고, 서명하고, 확인받는 모든 절차가 순탄히 이루어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어렵게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이혼만 먼저 하고, 그 뒤에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 소송을 새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재판으로 갈 걸 그랬다”며 후회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이혼(소송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대부분의 절차를 변호사 조력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즉시 법률적 대응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이혼만이 아니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쟁점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대응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영역별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수많은 가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재산분할에서 9:1, 8:2 비율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적도 있으며, 통상적으로 어려운 부(父) 측 양육권 확보를 이뤄낸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결과로 증명된 노하우와 전략

홍수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협의이혼 절차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배우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절차가 계속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조정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외도 정황(모텔 출입 등)과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 및 수술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행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외도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주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와 대출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취득이나 유지에 사용된 대출은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될 수 있지만, 남편이 개인 투자(예: 가상자산 투자 등)로 발생시킨 채무라면 공동재산과 무관한 개인채무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양육환경이 안정적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미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경우라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① 협의이혼 재시도보다는 이혼조정 또는 소송 전환을 검토하고, ② 외도·폭행 증거, ③ 대출 사용처 자료, ④ 실제 양육 상황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외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아파트 명의와 취득 자금, 남편 대출의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 협의이혼을 “계속”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

협의이혼은 구조적으로 ​상대방의 출석·협조가 핵심​입니다(확인기일에 쌍방 출석을 전제로 운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_2
남편분이 “이혼파기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패턴이라면, 절차가 반복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2회 불출석 등으로 신청 취하 간주​까지도 문제될 수 있어(다시 처음부터 진행),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제력이 낮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나. 재판상(소송·조정) 이혼으로 전환할 실익

​이혼 성립 가능성​

폭행으로 코뼈 골절 및 수술에 이른 사정은, 통상 “심히 부당한 대우” 및/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큽니다(폭행의 정도·반복성·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핵심). 대법원-2003므1890, 대법원-2020므14763
외도 정황(모텔 출입 사진·블랙박스 등)도 “부정한 행위” 주장 구성에 활용될 수 있고, 법원은 구체 사안에서 이를 넓게 파악합니다. 부산가정법원-2022드합204152

​양육권(친권·양육자) 측면​

현재까지 사용자가 주 양육을 해 오셨고(일상 케어, 학교·학원·병원 등), 남편분이 양육 의사를 자주 번복하는 사정이라면, “현 양육상태 유지” 관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2022스53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드단51252
특히 재판(또는 사전처분)에서 양육자를 다투게 되면, 법원은 실제 양육상태와 양육자 적격성에 관한 구체 확인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법원-2022스539

​재산분할·정산 측면​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유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청산​하는 제도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안호영 ≪상속세 법리와 해설(유산세와 유취세 비교를 중심으로)≫
전업주부 또는 주된 가사·양육 기여도도 기여로 평가되며, 장기간 혼인에서 ​최소한의 정당한 분할비율을 5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취지의 인용·정리도 확인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외도·폭행이 인정되면 위자료는 보통 1천만~3천만원 정도 범위가 일반적이고, 주양육자가 귀하이고 근무시간도 양육과 병행 가능한 구조라면 양육권은 귀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혼은 보통 6개월~1년 이상 걸리고, 협의이혼은 1~2개월 내 종료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대신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합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이혼 절차를 지연하거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과도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재판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귀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재산 5:5 이상, 양육권·양육비 명확화 등)에 응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오랜 기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음에도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유책, 그리고 폭행까지 이어진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협의이혼 절차가 남편의 불참으로 무산된 상태라면, 이제는 적극적인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 비율은 귀하의 기여도와 양육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12년의 혼인 기간과 귀하의 꾸준한 경제활동, 독박 양육에 가까운 가사 기여도를 고려하면 5대 5 이상의 비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남편이 귀하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개인적인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남편의 몫에서 공제하도록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코뼈 골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른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주양육자가 귀하라는 점과 남편의 불규칙한 근무 환경을 입증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의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역시 상당액 확보가 가능하며, 상간녀 소송을 병행할 경우 위자료를 통해 재산상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어 조정으로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대변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 정황, 동의 없는 대출,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까지 있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빠르게 정리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정리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자녀 양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협의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2] 외도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상간녀에 대한 상간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이나 차량 출입 기록 등은 외도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이 12년이고, 공동 재산이 아파트 한 채고, 맞벌이 부부인데다가 미성년의 자녀도 두 명이나 되므로 원칙적으로 5대5 분할이 기본입니다. 특히 남편이 동의 없이 투자로 채무를 만들었다면 그 채무부담은 5대5에서 제외하고 남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질문자님이 생활양육을 담당해 왔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고, 자녀 나이와 성별 및 양육 환경을 고려하면 주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아이들이 남편과 살기를 희망하면 불리함이 커지므로 아이들이 질문자님과 살기를 희망하도록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바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해보신 뒤 조정이 불성립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소송도 반드시 제기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아내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남편이 협의이혼 절차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종결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조정/소송)으로 전환​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가사소송법_12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양육권/친권·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고, 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합니다. 상간소송은 별도로 가능하나, ​혼인파탄(실질적 파탄) 상태가 먼저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어 시점·입증전략이 중요합니다.

2. 선택지별 비용·시간 체감
-​협의이혼​: 당사자 출석이 전제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내 후 ​3개월 숙려기간​ 및 양육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상대가 불출석이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조정→소송)​: 다툼이 있어도 결론이 나며(조정에서 합의로 종결될 수도 있음), 양육자·친권자도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협의이혼보다 ​시간·비용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사안·증거·쟁점 수에 따라 변동).
-​상간소송(제3자 위자료)​: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파탄 이후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부정될 수 있음​이 반복적으로 문제됩니다.

3. 사안에 대한 권고 방향
현재는 (1) 외도 정황, (2) 폭행으로 코뼈 골절, (3) 대출·채무 문제, (4) 미성년 2자녀 양육 이슈가 함께 있어,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양육자 지정까지 일괄 정리​하는 쪽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상간소송은 증거(모텔 출입 등)가 있어도 ​혼인파탄 시점 다툼​이 크므로, 이혼 사건의 진행 경과와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남편의 외도와 가중된 채무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이 명백하므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이 임의로 발생시킨 1억 원의 대출금은 혼인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남편의 몫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지금까지의 주된 양육자가 귀하라는 점과 남편의 폭행 전력을 입증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남편의 소득이 55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 안내는 어려우나 유선 상담을 통해 소송 기간과 예상 비용 그리고 승소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금융/보험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이혼 파기로 인해 협의이혼이 지연되고, 재산 분할 및 양육권 문제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경제적 문제,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는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현재 양육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합의하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에 대해 입장이 크게 다른 상태라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혼인기간이 약 12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라면 재산분할은 5:5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고, 양육권은 지금까지 생활양육을 주로 맡아오셨다면 귀하가 가져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남편의 외도 정황, 동의 없는 대출,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정으로 해결할지, 소송으로 진행할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외도와 폭행으로 수술까지 받으시며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관련된 폭행/협박/상해 일반 및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4가지 쟁점에 대한 대응 방법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이혼 절차 및 상간 소송 (소송의 필요성)

남편분이 절차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은 파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도와 상해 증거가 명확하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 폭행 형사고소 및 위자료 압박

코뼈 골절 수술은 중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이혼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방어

12년의 혼인기간과 가사 기여도를 볼 때 5:5 분할 주장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남편이 동의 없이 받은 비트코인 대출은 남편의 개인 채무로 분리하여 의뢰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지금껏 주 양육자이셨고 자녀들의 환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당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