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후 명의 이전 문제 해결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매매/소유권 등

중고차 매매 후 명의 이전 문제 해결 방법은?

중고차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 매물을 보고 차량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매물은 한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딜러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고, 딜러는 해당 업체 소속이라고 명함을 제시했습니다. 딜러의 안내에 따라 차량 매매 계약을 진행했고 자동차 양도·양수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양도증에는 매도인 개인 이름과 매매업체 직인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차량 대금은 딜러의 안내에 따라 딜러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인도받았고 현재 약 두 달 정도 운행 중이며 보험도 제 이름으로 정상 가입된 상태입니다. 다만 차량 인도 이후 명의 이전도 안되어있고, 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해서 딜러가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어 확인하니(현재도 지류로 받지 못함) 해당 사진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등록증 사진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로 진위 조회를 해보니 차량 정보는 동일하게 확인되었지만 실제 소유자는 해당 매매업체 대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등록증 사진에 표시된 소유자 정보와 실제 조회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량 구매 후 약 두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명의 이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매매업체 측에서는 명의 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등록증 원본을 보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판매했던 딜러는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했으며 매매업체 측에서는 해당 판매원이 차량 대금을 가지고 잠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차량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딜러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에 대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차량 인도는 정상적으로 받았고 매매 계약서, 양도증, 차량 대금 송금 내역, 딜러 명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록증 정보가 실제와 다른 이유, 명의 이전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 딜러 개인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대해 제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현재 차량이 업체 명의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10
#중고차
#명의
#매매
#계약
#대금
#등록
#매도인
#자동차
#판매
#계약서
#대표
#문서
#보험
#사진
#자동차등록
#중고
#차량
#플랫폼
#회사
#매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명쾌한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상담 예약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딜러의 잠적과 명의 이전 지연으로 막막하시겠지만, 현재 보유하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등록증 정보 불일치와 대응 방안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등록증 정보와 실제 소유자 정보가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사진이 위·변조되었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장 먼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를 즉시 발급받아 현재 차량의 정확한 소유자와 압류 및 저당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확인되는 정보가 향후 대응의 핵심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명의 이전 지연과 딜러 개인 계좌 송금 문제 매매업체의 직인이 찍힌 양도증이 있고 업체 소속 딜러와 거래했다면, 업체 측에 이전등록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딜러 개인 계좌 송금 건은 귀하의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지점이 있으나, 업체 직인이 날인된 계약 관계가 증명된다면 업체 측의 관리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업체 측이 주장하는 책임론에 무조건 동의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모든 입증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3] 현재 차량 운행의 위험성 차량 운행 자체가 당장 불법은 아니나, 업체 명의로 남아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압류, 과태료,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업체에 명의 이전과 서류 교부를 공식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딜러의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검토와 함께 민사적 해결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