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확장공사 시 사후 신고와 벌금 문제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확장 공사를 앞두고 임대인의 비협조로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없는 무단 확장 공사는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 책임이 따르므로 강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및 동의의 필요성 발코니 확장을 위한 관할청 행위허가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소유자의 명시적인 서류 제공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사후 신고 시 벌금 및 전과 기록 여부 사전 허가 없는 무단 확장은 주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실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이력이 남게 됩니다. 3. 원상복구 및 추가적인 법적 위험성 벌금과 별개로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추후 태도를 바꾸어 임의 공사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사를 보류하고 임대인에게 불법 건축물 등재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알려 적법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 거주 환경 문제가 안전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임대인과의 협의나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