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동일범죄 가중처벌 가능성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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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동일범죄 가중처벌 가능성은?

2025년 5월 말 허위후기를 남기고 2026년 2월 고소연락을 받았고 명백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검찰송치까지 갈 것 같습니다.(경찰조사 중) 그런데 2025년 8월초에도 비슷한 잘못을 하였습니다. 만약 2025년 8월 건 또한 다른이에게 고소를 받아 사건배정 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저는 초범이어도 동일범죄로 가중처벌받는 것이겠죠? 곧바로 징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양형의 수단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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