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기일연기신청, 피해자의 대처 방법은?

Question

25.10월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진행중으로 동종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이 처벌지연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연속 4차례 기일연기신청을 재판부에 했고, 현재 한번도 공판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답답해 재판서류복사신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유는 누가봐도 전형적인 시간끌기식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외래진료 및 검사는 통상 일시를 충분히 조정가능한 사안임에도 재판부가 계속 허가를 내주는 이유를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신청한건은 아직 결정전인데 내일이 공판기일 입니다.
정말 속터지는 상황의 연속으로 재판부까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권리조차 등한시하며 사기 피고인의 편의만 봐주는 행태를 지켜보는것도 고통스럽네요.
 만약 오늘도 허가해주면 피해자가 현 상황에서 할수있는 최선의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설명하신 상황처럼 피고인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기일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실제 재판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기일연기 허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외래진료나 검사와 같은 사유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연기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반복적인 기일연기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부담이나 사건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 상황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도 재판 지연 상황을 알리고 의견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에 기일 진행 의견을 밝히거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일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지만, 피해자의 의견 역시 절차상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손권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에서 기일연기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속합니다.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연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비교적 넓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판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가 반복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법원에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해 반복적인 기일연기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장기간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재판부가 향후 기일 관리에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공판에 참석해 진술 기회를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반복적인 연기 신청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의료자료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연기를 허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출석을 엄격히 요구하거나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사건 경과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의견서 제출 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여러 차례 기일연기 신청을 하면서 공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 반복적인 기일연기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원한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재판부가 이후 재판 진행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로서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지연으로 겪는 어려움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게 되면 이후 기일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비교적 넓게 허가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반복적인 기일연기로 인한 피해와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알리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일 변경 여부 자체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강제로 중단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부가 기일연기를 반복 허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이라 피해자가 이를 직접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재판부에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차례에 걸친 기일연기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기록에 남고 재판부에 일정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에게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검사가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촉구하는 형태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 이른다면, 법원행정처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법원장에게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실제 재판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인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

현 상황에서 피해자 혼자 이 모든 절차를 대응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절차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무한정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미 3번의 기일변경이 있었고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 불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소인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 매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 문제나 불가피한 사정이 제출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기일 연기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나 검사와 관련된 사유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라도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연기 신청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연기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건의 경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재판부가 사건 진행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권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처벌 의사와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과 같이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재판 지연이 실제 피해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록 열람이나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사건 지연 상황을 전달하여 공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대응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건 기록과 공판 진행 상황을 검토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 제출에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의견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일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재판 진행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강 사유가 제출되면 통상적으로는 일정 범위에서 연기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기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도 더 이상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 피고인의 반복적 기일연기로 인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는 점 등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건이 사기와 같이 재산범죄라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하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원 형태로 재판 지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재판 진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과 재판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의견서 작성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한 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측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일연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질병, 입원, 치료 일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연기 신청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이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기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이 더 이상 허가하지 않거나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복된 기일연기로 인한 피해와 신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의견은 재판부가 절차 운영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공판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현재 제출된 연기 사유나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검사에게 상황을 전달해 재판 진행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역시 공소 유지의 주체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기 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일 연기가 반복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절차를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기일연기 허가는 부득이한 사정의 소명, 특히 건강사유라면 의학적 근거의 구체성과 실제 출석 불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의뢰인님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절차진술권과 의견서 제출로 연기 불허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내일 기일을 앞둔 만큼 오늘 중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접수해 외래검사 일정은 조정 가능하다는 점, 출석 불가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진료기록 원본과 출석가능 소견 제출명령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를 담는 방안이 실효적입니다.
동시에 검사실에도 같은 취지로 요청하여 기일변경 불허 의견서 제출과 보다 강한 절차적 조치를 촉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석이나 불구속 상태라면 출석의무 위반 시 제재, 보석 취소나 구속 필요성 검토에 관한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참여신청으로 이후 공판에서 의견 진술 권한을 확보하는 선택지도 고려됩니다. 의견서의 구성과 표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반소정 변호사 · Answer

1. '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제출
재판부가 피고인의 편의만 봐준다고 느낄 때,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건강상 사유는 외래진료 등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안임에도 4회 연속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방어권 남용)이다."
피해자의 고통 강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강력한 재판 진행 촉구: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궐석재판을 진행하거나, 구속 사유(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등)를 검토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고려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2. '피해자 진술권' 행사 신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의견을 내는 것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도 사건의 엄중함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므로 기일을 더 이상 변경하지 말고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3. 만약 내일 기일이 또 연기된다면? 
 '진정서' 형식의 의견서를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즉시 접수하십시오.
재판부도 인간인지라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가 담긴 서류가 기록에 남게 되면, 다음 연기 신청 때는 이전처럼 쉽게 허가를 내주기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여러 차례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면 재판부도 고의적으로 재판 진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알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재판부도 부담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