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 지급명령 절차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여동생 집을 얻어주었고 부동산 계약 당시에는 여동생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집이 만기가 되서 빼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걸려하는데 법원사이트를 제 아이디로로그인해서 지급명령 걸어도 상관은 없을까요??_  이름은 여동생이름껄로쓸거에요 여동생이 대학생이라 바쁘기도하고 하는 방법을 아예 몰라서 제가 대신 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ㅜㅜ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당사자 본인인증 원칙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실명 인증과 전자 서명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수행해야 하므로 귀하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동생의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은 시스템 구조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 절차가 누락되거나 타인의 명의로 서류가 제출될 경우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바쁘더라도 동생 명의의 사용자 등록과 공동인증서 등록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대리 제출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주체와 증거 자료 일치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462조에 의거하여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신속한 판결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동생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 또한 동생이 되어야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명의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동생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별도의 권리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에서도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동생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야 하며 증거 자료인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절차 진행
동생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생의 아이디를 생성하고 동생의 인증서를 활용하여 귀하가 실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전자 서명은 반드시 동생의 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이행 지체 사실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여동생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의 채권자 또한 여동생분이 되어야 하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시 본인 인증 절차가 수반되기에 가급적 여동생분의 계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대리인 자격 없이 소송 행위를 하는 것은 추후 본인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므로 초기 서류 작성부터 정확한 당사자 표시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동생분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대리인 신청 자격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내에서 적법한 대리인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크고 임대인의 거부 의사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보다 강력한 효력을 지닌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유리할 수 있으니,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당사자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여동생 명의 계약의 지급명령은 반드시 여동생 본인 또는 정식 대리인 자격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1. 본인 아이디로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급명령은 채권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여동생이므로, 오빠(언니)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여동생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은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신청하면 지급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이 가능한 방법
여동생이 오빠(언니)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대리인 자격으로 여동생 명의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고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여동생 본인 명의로 진행하되, 실제 업무는 대리인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확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여동생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4. 대응방안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미리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은 ‘채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름은 실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여동생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도 여동생 명의라면 보증금 반환 채권 역시 여동생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는 여동생이 됩니다.

다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은 당사자 본인의 계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하면서 신청인을 여동생으로 기재하는 방식은 절차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동생 명의로 전자소송 계정을 만들고 진행하거나, 본인이 대신 작성하더라도 여동생 계정으로 접속해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동생이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대리 신청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이 타인을 대리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보통은 당사자 계정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서, 보증금 금액, 계약 종료 사실, 반환 요구 기록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규모나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동생분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가족의 일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책임감을 느끼고 법적 절차까지 직접 알아보고 계시는 의뢰인님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온전히 느껴져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는 동생분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바쁜 동생분을 대신하여 의뢰인님의 계정으로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동생분을 채권자로 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지급명령 절차 역시 채권자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본인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동생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각하되거나 법적 효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생명입니다. 절차 자체의 복잡함과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어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바쁘신 동생분과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동생분이시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정당한 권리자는 동생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동생분이 지급명령 신청의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및 전자소송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본인의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아이디로 법원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당사자 이름만 동생분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은 시스템상 허용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생분 명의의 아이디와 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동생분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귀하께서 전산상의 입력을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직접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의 아이디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대리 허가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채권자 당사자인 동생분 명의로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여동생이라면, 전자소송 이용 시 지급명령 신청은 여동생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및 전자서명하여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 본인 명의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실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면 신청서의 채권자도 여동생 이름으로 작성되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증금 사건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여동생이라면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당사자도 여동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역시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여동생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사이트에 다른 사람 계정으로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채권자 본인 명의 계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이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는 많지만 신청서에 기재되는 신청인 정보와 전자소송 계정은 실제 당사자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대신 진행하려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은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도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청 소송 대응 강제집행까지 실무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을 위해 직접 나서서 챙겨주시는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아이디로 동생분 명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1. 전자소송 계정과 당사자 일치 원칙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은 본인 확인이 엄격합니다. 계약 당사자이자 신청인(채권자)인 여동생분의 명의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여동생분의 인증서로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대리 접수의 한계 및 해결책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인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아이디로 타인의 사건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동생분 명의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곁에서 서면 작성을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항력 유지를 위한 추가 조치
이미 짐을 빼고 집을 비워주신 상태라면 지급명령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므로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여동생분의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하여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의 소중한 보증금 문제가 하루빨리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막막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여동생이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의 당사자도 원칙적으로 여동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역시 채권자인 여동생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본인 계정으로 본인의 사건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3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다른 사람 명의의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인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 계정을 만들어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동생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인이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급명령 사건이라도 당사자 본인 명의 계정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보통 권장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차 종료 사실, 반환 요청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추가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은 절차 선택과 서류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황을 검토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사안은 여동생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인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역시 원칙적으로 해당 임차인 동생분 명의로 진행되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실제 채권자인 임차인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 절차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정 사용이나 신청 방식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서류 제출이나 향후 보정 절차에서 당사자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당사자 명의로 진행하는 방식이 보다 안정적인 절차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동생 명의로 전자소송 계정을 만들어 신청을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절차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임대차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전문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심교준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 신청인이 질문자님의 동생이시므로 동생분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실적인 행위를 대신해 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동생분 아이디로 진행하셔야 하고, 동생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여러 문서 제출 및 인지대 등 일정 금원의 지급이 필요합니다.

2)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단순한 지급명령 신청 정도라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여동생을 대신해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아이디로 법원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여동생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동의를 받고, 여동생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여동생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여동생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는 여동생의 동의 여부, 서류의 정확성, 법원 제출 서류의 준비 여부입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의 채권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여동생분 명의여야 하며,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여동생분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로그인하여 대신 신청하는 것은 명의 도용 및 시스템상 본인 확인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 여동생분이 직접 전자서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대리 권한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지급명령 신청부터 상대방의 이의신청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질문자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확실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③】 만약 직접 진행하시겠다면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이때도 원칙적으로는 여동생분이 채권자로서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인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계약 종료 통보 문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본 사건은 계약 당사자인 여동생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전자소송 이용 시 여동생의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집주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서와 종료 입증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직접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정준현 변호사 · Answer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여동생분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주체인 채권자는 반드시 여동생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자소송의 경우 여동생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전자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타인의 인증서로 대리 로그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대학생인 여동생분이 직접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서로 최종 제출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실무적으로 여동생분의 계정 생성을 도와드리고 작성 지원 후 여동생이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은 변호사 외 일반 대리인 지정이 제한이므로 종이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우편 접수하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이 경우 여동생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여 법원이 대리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이의신청 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므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통장 거래내역, 문자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대행과 구체적인 대리인 접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