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당근부동산에서 100/80에 집이 올라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1년만 계약이 된다고해서 2년계약은 안되냐고 말했고 자기가 원래는 500에80으로 살고있었는데 단기로 1년만 구하려고 한거라 그럼 500/80으로 줄수있냐고해서 당장은 안되고 어차피 1년 계약 100/80으로 올린거니까 1년뒤에 나머지 잔금 400을 드리겠다고 했고 그분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복비는 따로 안받게하겠다구 부동산에 아는동생이라고 해주시겠다고해서 알겠다고했고 월세 3개월 선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뒤에 입주날짜가 서로 전달오류돼서 저는 입주날을 빠르게 알았고 그분은 한참뒤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70정도가 집나갈때 필요하다해서 잔금400에서 70빼고 입금조건으로 보내드렸고 갑자기 집계약을 자기가 대신해주겠다하여 알겠다하고 민증사진을 보냈습니다 집신발장에 계약서 두고간다고하여 알겠다고했고 입주후에 없어서 만나서 달라고했고 그분도 알겠다고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5일만에 그 집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나게되었고 집이 4층이었기에 뼈가 7군데가 부러지고 뇌출혈, 간찢어지는등 부상을 당하여 4개월동안 못걷는상태가 되었고 집을 살수없다고 말하니 세입자를 구하라고 저에게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때 못받은 계약서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보여달라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세입자를 구하겠다고해서 알겟다고했습니다 제가 3개월 월세 선납을했기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제가 다 지불한상태였고 세입자를 본인이 구하겠다고 한건 9월 중순이였습니다 저는 12월1일에 집을뺐고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170을 보내주겠다고하엿지만 자기가 바쁘다는둥 아직도 못받고있습니다 그럼계약서라도 보내달라니까 바쁘다는핑계로 무시하고있습니다.. 부동산 전화번호 알려달라는말조차 무시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 사고를 당하시어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실 텐데,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겹쳐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증거로 삼아 상대방(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성립 및 증거 확보
작성된 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앱 내 채팅이나 문자 대화 내용, 보증금 및 월세 송금 내역 등이 전대차 계약 체결의 명백한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2. 합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무
상대방이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하기로 합의하였고,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170만 원의 즉각적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활용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반환을 지연한다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게시글 캡처본, 통화 녹음, 이체 기록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디 건강을 조속히 회복하시고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계약서도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사·형사 양면에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사안의 핵심 문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 170만 원과 선납 월세를 지급하였고, 퇴거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카카오톡·문자·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적 대응 가능성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보증금을 수령한 뒤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이 금전을 수령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적 대응 및 보전처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한 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응방안
이 사안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인 만큼,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계약 성립 사실을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가압류 신청과 소송을 병행하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이 전대차인지 임차권 양도인지 불분명하나 상대방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보증금 170만 원의 반환을 지체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9월 중순경 상대방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합의하였고 귀하가 12월 1일에 퇴거하여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상대방은 귀하에게 약속한 보증금 17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귀하는 민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정당한 권한 없이 귀하로부터 월세 선납금과 170만 원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이나 송금 내역 등 금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질문자께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소개받아 임대차 형태로 거주하게 되었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였으나 계약서 원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인지 아니면 금전 편취와 관련된 문제인지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보증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그리고 입주 사실 등은 임대차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과 임대인 지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임대 의사가 없이 금전을 받은 사정이 확인된다면 형사 책임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송금 기록 대화 내용 입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한 반환 요구나 민사 절차 그리고 필요 시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전문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낙상 사고로 큰 부상까지 당하신 상황에서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보증금 미반환과 함께 계약서 미교부, 신분증 정보 제공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은 이 거래의 실체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셨고, 상대방이 실제 임대인인지 중간에 낀 사기꾼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당근마켓 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전체, 송금 내역을 지금 당장 모두 캡처해 보존하십시오. 민증 사진을 보내셨다면 이것도 별도로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받으십시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상대방이 진짜 임대인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재임대한 이른바 전대 사기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상대방이 다른 인물이라면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증금 170만 원 반환과 관련해서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십시오.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카톡 대화가 있으면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넘기신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시고 통신사에도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지연이 아니라 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계약서 미교부, 부동산 정보 은폐, 보증금 반환 회피 등의 정황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시 형사 고소와 민사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기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의사 없이 금전만 받을 목적이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주겠다고 하면서 5개월 넘게 교부하지 않고, 부동산 정보를 지속적으로 숨기며,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행위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귀하의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은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나. 실제 임대인 여부 확인 필요성
가장 우려되는 점은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라면 계약서 교부는 필수이며,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다 해도 이처럼 모든 정보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과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구체적 대응방안
즉시 모든 송금 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입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강상의 피해까지 입으신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까지 지체되고 있어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사기 혐의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계약서 교부를 지속적으로 미루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숨기는 점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처음부터 임대할 의사 없이 금전만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은 귀중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응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기록과 거주 사실만으로도 임대차 관계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특정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신속한 법적 조치 필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증거가 흐려질 수 있는 시기에는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자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단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거나 집주인 연락이 차단된 상황이라면 실제 임대인인지 여부 자체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 경찰 신고와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2.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 문제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돈을 송금하고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민법 체계상 임대차 관계나 금전 지급 사실 자체는 입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입주 경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교부하지 않은 정황도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기 가능성 판단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 의사 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경우라면 형법 체계상 사기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부동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기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경찰 고소와 함께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 방법

현재 단계에서는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입주 경위, 집 주소, 상대방 연락처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신원이 확인되면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금전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