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빌려준 물건 돌려받는 방법은?

Question

헤어지고 서로 빌려줬던 물건 ex옷 등을 먼저 돌려주면 돌려준다고 하여 돌려줬더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귈때 줬던 증명사진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안준다면서 제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겠다, 태워버릴거다라고 하며 더 연락하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조지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지, 죄명이 무엇인지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물건 반환 문제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물건을 볼모로 삼아 협박하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부당하며, 감정적으로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1] 형사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소유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거나 임의로 처분하겠다고 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건을 실제로 손괴하거나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죄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말로만 위협하는 단계인지 실제 처분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대처법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 물건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파손을 예고한 대화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명사진 등 재산 가치가 모호한 물건과는 별개로, 의류 등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환 요청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압박 수단으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체계적인 대응 전략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어떠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한 물건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고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파손하거나 태워버리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본인의 물건인데도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말로 “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단계만으로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환 요구에도 계속 거부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문자나 카카오톡 등에서 물건 반환 약속, 반환 거부 내용, 태워버리겠다는 발언을 모두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재물손괴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중 주고받은 물건 중 증명사진처럼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은 형사 사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상 반환청구로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의 물건임을 소명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질문자 물건, 반환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