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기

Question

제 팀이 게임을 하는데 던져서 화가 나서 임마 없는 티 내지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라고 했긴 했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들더라고요 ㅠㅠ 그리고 벼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지말라고 한적은 없었긴합니다 그냥 고소한다고만 채팅치고 반항은 안했습니다. 궁금하고 무서워서 이 글을 남깁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게임 중 감정적으로 한 발언이 모욕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온라인 상황이라면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엄마 없는 티 내지 말라", "벼신" 등의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특정 가능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 닉네임만 아는 관계라면 실제 신원 특정이 어려워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실명이나 연락처를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대응방법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미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우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신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