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소송 중 성폭력 의심 정황 대처 방법

Question

친부가 아이를 양육중입니다 현재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친부의 정서학대. 방임등의 문제가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이혼후 몇년간 아이한테 성적으로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소송중에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상태에서 두달전에 시청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전화로 아이관련한 문제들과 이상한 정황들을 전화로 얘기하면서 개입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같아요 제가 아이가 찍은 성폭력이 의심되는 영상들. 그림.정서학대.방임과 관련한 자료들을을 갖고 시청 아동과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할가요 아동학대는 지금 가사보호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남언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친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부적응, 자살 시도, 정서학대와 방임 의심 정황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 중이고, 아이에게 성적인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있어 시청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찍은 영상, 그림, 정서학대나 방임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아동보호 담당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출해 정식으로 상담이나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이나 성 관련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담당 기관이 추가 확인이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아동학대 사건이 가사보호 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해당 자료들을 가정법원에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변경이나 보호 조치를 판단할 때 아이의 현재 상태와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료를 정리해 시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고, 동시에 진행 중인 가정법원 사건에도 자료를 제출해 아이의 상황을 알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아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기관 개입을 다시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결론

결론적으로 성적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하여 아동 관련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학교 부적응, 자살 시도, 정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민법 체계상 양육권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와 안전이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아동 관련 기관 개입 요청 방법

아동 보호 관련 사안은 아동복지법 체계상 지방자치단체 아동 담당 부서나 아동 보호 기관이 조사와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 전화로 설명을 하였더라도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촬영한 영상, 그림, 상담 기록, 학교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직접 제출하고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의 영향

양육권 변경 사건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전, 양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속적인 정서 학대나 방임 정황이 확인되거나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양육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학대 의심 정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와 전문기관 조사 결과가 함께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대응 방향

이미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가사보호 절차로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에서도 양육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 보호 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의 조사나 상담 개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감정적 주장보다는 영상, 기록, 상담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향후 양육권 판단과 아동 보호 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장소원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아이의 나이, 아이가 실제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영상·그림 등 어떤 정황증거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진술능력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 자료와 아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에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진술이 ‘진술오염’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을 통한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계신 영상, 그림, 상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해바라기센터나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아동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와 진술 확보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아이의 진술 신빙성을 보존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아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양육권 변경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금은 양육권 변경 소송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 성폭력 관련 형사 절차에 관한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이시라면
그 절차에 있어서는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상대방의 엄벌을 탄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습득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의 아동학대 담당 기관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현재 양육권 변경 소송 중이시라면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하셔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제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과 아동 관련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보호자로서 매우 걱정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대응 방법을 법적 기준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1 성폭력 의심 정황 대응 방법
아동에게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지자체 아동보호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그림, 아이의 진술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신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보다 공식 신고 절차로 접수되는 경우 기관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양육권 변경 소송과의 관계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는 아동의 복리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서학대, 방임, 학교 부적응, 자해 시도 등은 법원에서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담 기록, 학교 기록, 치료 기록, 기관 상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시청 방문 및 자료 제출 가능성
이미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지만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직접 방문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시에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의 신빙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을 보면 현재 양육권 변경 소송과 아동학대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태로 보이며, 아이에게 성적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까지 있다면 별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이의 학교 부적응, 자살 시도, 정서학대·방임 정황뿐 아니라 **성폭력 의심 자료(영상, 그림 등)**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양육권 분쟁을 넘어 아동학대 또는 아동 대상 성범죄 가능성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 끝내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시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나 추가 아동학대 신고도 가능하며, 해당 자료들은 향후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사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 자료의 정리와 제출 방식, 신고 시점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가사 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면, 그에 맞춰 전화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시청 아동과 방문보다 경찰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폭력 의심 정황이 담긴 영상과 그림 등 자료가 있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 성폭력 의심으로 신고하시고,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아이 분리 조치, 전문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시청보다 훨씬 강제력 있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시청 아동과 방문도 병행하실 수 있으나, 이미 전화로 개입을 요청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면 직접 방문 시 자료 일체를 지참하여 서면으로 신고 접수를 하시고 접수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양육권 변경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경찰 신고 및 수사 개시 사실은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하여, 지금 시점에서 변호인과 함께 형사 신고와 양육권 소송을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친부의 방임과 정서 학대 속에서 아이가 겪고 있을 고통, 그리고 성폭력 의심 정황까지 발견하신 어머니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양육권 변경 소송 중이신데다 어머니께서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가사 보호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더욱 냉철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현장 조사의 권한은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전화보다는 확보하신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폭력이 의심되는 영상이나 그림은 아동학대 처벌법상 매우 중대한 증거이므로, 이를 시청 아동과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센터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제출하여 정식 수사를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양육권 소송의 가사조사관에게도 이 자료들을 즉시 제출하여 아이의 심리 상태와 친부의 양육 적합성을 엄격히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고소당한 사건 역시 친부의 방어적 성격이 짙을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친부의 학대 및 성적 정황 자료를 통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함과 동시에 '아이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 3줄 요약
1. 시청 아동과에 전화로만 요청하기보다 확보하신 영상, 그림 등 구체적인 물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 정식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상담 일지를 남기셔야 합니다.
2. 성폭력 의심 정황은 단순 행정 개입을 넘어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즉시 수사 의뢰를 해야 하며, 이는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친부의 자격을 박탈할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3. 현재 어머니가 연루된 아동학대 사건과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친부의 정서 학대와 방임 증거를 '아이의 복리' 관점에서 재판부에 선제적으로 제출하십시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자살 시도와 학대 의심 정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육권 소송까지 진행하시느라 심신이 매우 지쳐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성폭력 의심 정황과 정서학대, 방임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시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공식적인 조사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아동보호기관 개입 요청 방법

전화 상담만으로는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촬영한 영상, 그림, 상담 기록, 학교 생활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청 아동보호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고 서면으로 공식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성폭력 의심 정황 대응

성폭력 의심 정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원본 자료를 훼손 없이 보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기보다 전문기관의 상담 절차를 통해 확인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 양육권 변경 소송과의 관계

양육권 변경 판단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안전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지속적인 정서학대, 방임, 학교 부적응, 자살 시도 등의 정황은 양육 환경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사보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기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하고, 양육권 소송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 방법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자녀에게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정서학대·방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단순히 양육권 소송 자료로만 두기보다 별도의 아동보호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법 체계에서는 아동에게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호기관이나 지자체가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그림, 상담 기록 등 정황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지자체 아동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도 이러한 자료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정서학대나 방임이 지속되었거나 성적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면 양육환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 정황만으로 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도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대응 방식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제출하는 자료나 진술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그림, 상담기록, 학교 생활기록,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동 관련 사건은 형사 절차와 가사 사건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사보호 사건과 양육권 소송에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실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려면 현재 양육 환경이 아동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동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의심 정황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처럼 학교 부적응, 자살 시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 의심 정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양육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의심 정황의 경우 단순한 의심만으로 판단되기보다는 해당 영상이나 그림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동의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따라 해석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내용, 아동 진술의 구체성, 상담 기록, 학교 생활 기록, 보호자의 양육 태도,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아동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형성 과정이나 주변인의 개입 여부, 자료의 작성 시점 등이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가사보호 절차로 진행 중이라면 양육권 사건과 상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과 제출 방식에 따라 사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록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양육권 변경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동에게 정서학대나 방임, 나아가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가정 분쟁을 넘어 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주장보다 아이의 안전과 복리이며, 이러한 정황은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시청 아동 담당 부서에 전화로 상담을 하셨더라도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촬영한 영상, 그림, 상담 기록, 학교 생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시청 아동보호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고 공식적인 조사나 개입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보다는 자료와 함께 신고 또는 상담 요청을 접수하는 방식이 행정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자료는 형사 절차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외부로 공유하기보다는 원본을 보존한 상태로 수사기관이나 아동 보호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방식이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이 가사보호 절차로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와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이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양육 환경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정리와 제출 방법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증거 정리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다.
 
첫째, 쟁점은 “아이의 현재 안전 확보”와 “양육권 변경 재판에서의 객관적 자료화”입니다. 정서학대·방임이 지속되고 자살시도까지 있었다면, 행정기관의 ‘개입이 늦다’고 느끼는 상황 자체가 위험신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청(아동학대 담당) 방문은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구두보다 ​서면 1~2장 요약(기간·사건·증거 목록·긴급사유)​을 준비해 접수번호/담당자/회신기한을 남기고,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조사”를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폭력 의심 정황은 ​즉시 신고 라인​을 별도로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경찰 112 등). 아동 진술은 반복 질문으로 오염될 수 있으니, 아이를 추궁·훈련하지 말고 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 등) 연계를 요청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영상·그림 등 자료는 ​원본 훼손 없이 보관​하고, 공유·전송을 최소화하며, 언제/어떻게 확보했는지 메모로 정리해 두십시오.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수사기관에 제출 범위와 방식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사보호로 넘어간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접근·연락 제한, 임시 양육자 지정 등 긴급한 임시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니, 현재 위험(자살시도, 방임 정황, 학교기록·진단)을 중심으로 신속히 주장·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글로 다 전하지 못한 개별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질문요약부분]
양육권 변경 소송 진행 중 친부의 정서학대와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어 아동 관련 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결방안]

아동 성학대나 정서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시청 아동보호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촬영한 영상, 그림, 상담 기록 등은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도 자녀 복리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아이의 자살 시도, 학교 부적응, 정서학대·방임, 성적 이상 정황이 지속되었다면 아동보호기관 개입 사안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상·그림·상담기록 등 자료를 정리해 시청 아동보호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는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는 외부 공개보다 기관 제출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제대로된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완벽한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추후 있을 법리적 쟁점까지 포함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해도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인 조사 전 저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완벽한 고소를 완성하고, 이후 상대방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 동석도 함께 합니다. 아울러 그후에 제출해야할 고소대리인의견서도 저희가 마련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