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팅, 위장 경찰일까요?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텔레그렘에서 방이 있는데 거기 채팅에서 오메티비 50개 있는 공유방 들어올 사람 갠텔 이래서 갠텔로 가서 물어봤더니 영상 몇개냐 시중에 나온거냐 소리는 있냐 이래서 답해주고 찜찜해서 그 방 좀 스크린샷으로 보여달랬더니 오메티비 영상 잠깐 보냈다 바로 지우고 제가 방장인데 ㅋㅋㅋ 이래서 영상 7개(다른사람에게 트위터에서 받은것) 보내고 됐나요? 했는데 잠시만요 이래서 뭔가찜찜해서 바로 영상,그 방 지우고 그 사람 차단하고 텔레 지우고 아이폰 폰도 초기화하고 캐시도 지웠는데 위장 경찰일까요..? 위장 경찰이면 고2인데 처벌 받을까요 학교에 소문은 안날까요

이슬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랜덤 화상채팅 어플에 성 관련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음란동영상 중에 몰래촬영물(카촬물), 아동청소년물(아청물), 딥페이크영상 등은 시청,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위장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불가하니, 위장 경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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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보낸 영상이 타인으로부터 배포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단순히 전송한 행위만으로도 유포죄 또는 소지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내에서 영상을 주고받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며, 영상의 출처와 내용물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②】 위장 수사 여부를 떠나, 이미 영상을 전송한 시점에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영상이 유포된 적 없는 피해자의 촬영물인지, 혹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폰 초기화 등 대응을 하셨으나, 이미 전송된 정보는 서버나 상대방 기기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폰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수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③】 고등학생 신분임을 고려할 때, 실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청 통보나 학교 연락 문제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고, 영상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수사 개시 전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결론
전송한 영상물의 법적 성격(불법촬영물 여부 및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가능성보다 실질적인 범죄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