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Question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남친이 돈이없어서 제가먼저 결제하면 카드값낼때 주기로했어요. 근데 카드값낼때 돈을 항상안주고 뒤늦게 일부소액만 줘서 제 카드가 매달 연체되었어요. (5회정도) 다음에 주겠다 하고  소액씩만 보낸다는게 반복되어서 갚을돈만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약 1000만원)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다른분한테 돈관련해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요. 제가 못받게될수도있을까요?

저도 기다리기 너무 힘들고 지쳐요. 
돈을 못받을까봐 너무 불안해요.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관계 영상을 제폰으로 찍고 자기한테 보냈는데 이것도 유포맞을까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현재 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제적 변제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진행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관계 영상의 경우,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했더라도 상대방의 요구로 전송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이나 유포의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과 영상 관련 법적 대응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금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에 달하는 미변제금은 카드 연체 내역, 송금 기록,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현재 다른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재산이 줄어들거나 은닉될 가능성이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영상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찍어 상대방에게 전송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현재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영상 삭제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박에 활용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화 내용은 반드시 보전해두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우선 남자친구에게 대신 결제해 준 금액은, “나중에 카드값 낼 때 갚겠다”는 합의와 반복적인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통상 ​대여금(또는 구상금 성격)​으로 정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애비용’이 아니라 ​정산하기로 한 채무​였다는 점의 입증이므로, (1) 결제내역(카드 명세서/영수증), (2) 각 결제가 누구를 위해서였는지(대화), (3) “갚겠다/언제까지” 약속, (4) 일부 송금 내역(채무 인정 정황)을 한 파일로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으로는 추가 결제를 중단하고, 현재 시점의 미지급 잔액(원금)과 지급기한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도, 그것만으로 질문자님의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무자력(재산·소득 없음)이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추심을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은 커집니다. “빠르고 확실하게”에 가장 가까운 실무 흐름은 ① 변제최고(카톡/내용증명: 총액, 분할안, 최종기한, 미이행 시 법적조치) ② 즉시 ​지급명령​(이의 없으면 곧바로 집행 가능) ③ 이의하면 소송 전환 ④ 판결/확정 후 ​급여·예금·보증금 등 압류·추심​입니다. 상대가 도피·은닉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병행해 ​예금/급여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좌·직장 등 특정 정보가 중요합니다.

형사로 “사기”를 바로 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데 속여 돈을 쓰게 한 사정이 뚜렷해야 성립이 문제됩니다. 단순 연체·변제지연만으로는 다툼이 잦아, 회수 목적이라면 민사(지급명령+집행)가 더 직접적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영상을 “내 폰으로 찍고, 그 사람에게 보냈다”는 부분은, ​촬영과 전송에 서로 동의가 있었다면​ 통상 ‘불법 유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대신 결제한 금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질문 내용처럼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대신 결제했고 카드값을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으며 일부 금액을 실제로 송금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금전 대여 또는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남자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고소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금전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재산 압류 다른 채권자와의 경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채권 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전 회수 방법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이후 계좌·급여 압류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등은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성관계 영상 문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외부에 유포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유포’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서 촬영 및 전송된 것만으로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및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금전 문제와 영상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남자친구가 현재 다른 사람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자산이 압류되거나 향후 민사 집행 시 경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송금 내역, 카드 연체 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압류를 당하기 전에 의뢰인께서도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영상 유포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께서 직접 촬영하여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영상이라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유포된 정황이 없더라도 관계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포 협박이 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채무관계를 정리한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금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미 다른 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재산 은닉이나 추가 채무 증가 가능성이 있어 지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대납 내역, 송금 기록, 갚겠다는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면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므로 잘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민사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두면 이후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확인될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반복적인 미지급 패턴과 소액만 보내는 행태는 형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 유포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하가 동의하여 촬영하고 전송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유포 정황은 없더라도 관계가 악화될 경우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상 삭제 요구와 재유포 방지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먼저 금전 문제에 관하여 보면, 
질문 내용처럼 남자친구가 “카드값 낼 때 주겠다”는 약속 아래 결제 금액을 대신 부담하였고 이후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갚기로 약속한 금전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채무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결제 내역 등 금전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채권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급여, 계좌, 재산 등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빠른 회수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비교적 신속한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금전 편취 과정에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기 문제도 검토될 수 있으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는 단순 채무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영상 문제입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처럼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서 전송된 것만으로 바로 “유포”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경우에는 성폭력 관련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1,000만 원, 지금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남자친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재산이 줄어들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채권 확보의 골든타임입니다.

✅ 영상 유포 문제, 매우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본인 동의로 촬영하고 전송했더라도, 이후 무단 유포나 유포 협박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현재 영상이 남자친구 기기에 저장된 상태라면 관계가 틀어질 경우 유포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영상 삭제 요구와 함께 증거 보전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 두 문제를 따로 보지 마십시오.
금전 문제와 영상 문제가 동시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협상 카드로 영상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한쪽을 해결하려다 다른 쪽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반드시 법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데이트 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카드값을 낼 때 남자친구가 돌려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보내거나 계속 미루면서 약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쌓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다른 금전 문제로 형사 고소까지 당해 있는 상태라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우선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가 어떤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연인 간 소비인지, 아니면 나중에 갚기로 한 약속이 있는 금전 거래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카드 결제 내역, 송금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서 ‘갚기로 한 약속’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다른 채권 문제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채무가 여러 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의 존재, 변제 능력 등이 함께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속만으로 바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한편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한 부분은 촬영 당시 서로 동의가 있었는지, 영상이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후 다른 곳에 유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와 영상 문제는 각각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결제 기록,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보면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하여 질문자께서 먼저 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정산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지급되면서 약 천만 원 정도의 금전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금전 채무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결제 내역이나 메시지 대화 등에서 나중에 갚기로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민사상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다른 금전 문제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재산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기다리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을 명확히 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먼저 변제 요구를 분명히 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통해 채권이 인정되면 이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하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카드 결제 내역, 송금 기록, 대화 내용 등 금전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법적 절차에서도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영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부분은 촬영과 유포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질문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행위가 곧바로 유포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로 배포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영상은 분쟁 상황에서 다른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 문제와 함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대신 결제한 뒤 나중에 갚기로 한 관계는 채권채무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돈을 대신 결제했고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형사 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남자친구가 대신 결제한 금액을 나중에 갚기로 했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정황이 있어, 법적으로는 대여금이나 정산금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송금 내역, 카드 결제 기록, 대화 내용 등 금전을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다른 채무 문제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채무 변제 능력이나 재산 상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전 거래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 다른 채무 존재 여부, 변제 의사 등이 채권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채권자와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실제 변제 순서나 집행 가능 재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전송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유포 범위, 저장 및 전달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금전 관계와 영상 문제는 각각 법적 쟁점이 다른 사안이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기본적으로 “대여금” 또는 “구상금”에 해당하는 민사 채권 문제입니다. 남자친구가 카드 대금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고 반복적으로 미지급했다면 채무는 성립합니다. 다만 연인 관계에서의 소비는 명확한 약정이 없으면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카드값 줄게”라는 약속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재산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무자력 상태가 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기한을 정하고,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급여·계좌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수감되거나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지연될 수 있으나,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압박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다수 채무 상태라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 영상을 귀하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본인에게 전송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동의 하에 촬영·전송했다면 즉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는 제3자에게 배포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파일은 보관·전송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고 상대의 형사 사건까지 얽혀 있으므로 민형사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신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유포 아닙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마음이 배신감과 금전적 피해로 돌아와 무척 힘드시겠습니다. 상대가 타인에게 고소까지 당한 긴박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냉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로 경제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하며, 성관계 영상 전송은 성폭력처벌법상 유포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 서사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금전 문제는 상대가 "나중에 주겠다"며 소액씩 입금하며 시간을 버는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보증금 등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대화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성관계 영상의 경우, 본인 폰으로 찍었어도 상대에게 전송한 행위 자체가 법적 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상대가 이를 보관하며 향후 협박 수단으로 삼을 우려가 크므로, 금전 채무 이행 과정에서 영상 삭제 확약을 명시하거나 유포 암시 시 즉각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현재 다른 사건으로 합의가 절실하다면, 이를 역이용해 채무 변제를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에 있어서도 고소 진행에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우선 금전 부분은 민사상 대여금 문제로 정리해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대신 카드 결제를 해주고 이후에 갚기로 했다면, 카카오톡 대화나 송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 받기로 한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금전 문제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향후 재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채권을 먼저 확보하는 조치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성관계 영상 부분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라면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금전 문제와 영상 문제를 각각 분리해 민사 절차(대여금 회수)와 형사 대응(촬영 관련 여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화, 송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두신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 여부까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약 1,000만 원의 금전 채권 회수와 영상 유포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전 회수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제3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향후 재산이 압류되거나 강제집행이 경합될 가능성이 있어 질문자님의 채권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소액 상환 기록 등이 모두 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므로 지금 즉시 캡처하고 백업해 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남자친구 명의의 예금계좌,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므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유포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면 이는 명백히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유포된 사실이 없더라도 관계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향후 분쟁 시 질문자님의 삭제 요청 의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실제로 유포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즉시 형사고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귀하의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재산이 타 채권자에게 우선 배분될 위험이 크므로 지금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카드 결제 내역과 더불어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채무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성관계 영상은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통상적인 유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별도의 엄중한 형사 범죄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③】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일수록 상대방은 합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하게 압박하고, 변제하지 않을 시 즉각적인 민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결론
상대방의 형사 사건 진행과 무관하게 지금 즉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빠른 채권 회수 전략입니다. 유포 문제 역시 상대방의 향후 태도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지므로 증거 보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에게 대신 결제한 금액이라도 ‘나중에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카드결제 후 갚겠다고 한 메시지 등이 있다면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충분하다면 민사적으로 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사기나 금전 문제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재산이 없거나 다른 채무가 많은 경우 실제 회수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바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성관계 영상 부분은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전달한 경우 유포죄로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 등에 배포하면 그때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채팅 기록, 송금 내역, 카드 결제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고 상대방의 채무 상황도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실제 회수 가능성을 포함해 법적 대응 방향을 한번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 요청으로 결제한 금액을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법적으로는 대여금 또는 구상금 성격의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갚겠다고 하며 일부만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 존재는 비교적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채무로 형사 고소를 당했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 등 약 1000만 원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등을 통해 먼저 확보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관계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상대에게 전송했다면 촬영 당시 서로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 촬영물 유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협박에 사용하면 별도의 성범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회수는 증거 정리와 초기 법적 조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데이트 비용 대신 결제 후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미지급금은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데이트 비용 유형은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해 상대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유포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할 때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 신청 후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카드 내역, 약속 대화, 부분 입금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상대 형사 사건이 있더라도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며, 합의 시 변제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가 카드대금을 나중에 주겠다며 사용하게 한 뒤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 민사상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로 회수하는 방법이 기본이며, 문자·계좌이체 내역 등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이 남아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재산이 부족할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급여·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절차입니다. 한편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에게 스스로 보내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안다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그대로 “남자친구(촬영대상자)에게 보낸 것”만 놓고 보면, 통상 말하는 “유포(제공)”로 곧바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상환 약정과 반복된 일부 변제가 있으므로 금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송금내역과 메시지를 모아 지급명령 신청과 가압류로 먼저 집행 길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애초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사기 고소도 검토되나, 회수는 결국 민사 집행이 좌우합니다. 영상은 상호 동의하에 당사자에게만 전송됐다면 통상 유포로 보지 않으나, 제3자 전송·유출 시 책임이 커집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하며 적용 법리를 깊이 다뤄왔습니다. 심층 상담과 정밀한 자료 검토로 유의미한 증거를 발굴해 최선의 법리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와의 교제 과정에서 질문자께서 먼저 결제를 하고 이후 카드값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라면 우선 법적으로는 금전 반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교제비 분쟁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전을 사용하게 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급을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당시 약속 내용과 사용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의 금전 문제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실제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질문자께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돈을 주기로 한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채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먼저 결제하고 이후 정산하기로 했던 대화나 약속이 남아 있다면 이러한 자료가 사건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하신 영상 문제는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과 전송이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후 유포나 협박 문제가 있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과 송금 기록,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제비 문제인지 금전 반환 문제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다른 사람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남자친구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합의 등을 위하여 배상을 해야 하면 질문자님이 남자친구에게 돈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 바 현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하에 남자친구를 상대로 채무를 즉시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돈을 우선적으로 받아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최소한 즉시 돈을 받아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존재와 금액 자체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3. 한편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질문자님 핸드폰으로 찍고 자기 폰으로 보낸 것은 법리적으로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리와 괴리된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배고픈 변호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연인 간 발생한 금전분쟁 채권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다른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고 채무가 누적된 상태라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으면 정말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생기더라도 먼저 독촉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먼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계시면 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됩니다.

2. 최대한 돈을 빨리 받으려면 (1) 증거확보(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후 (2) 하루라도 빨리 지급명령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많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속도가 중요합니다. (3) 형사고소도 병행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성관계 영상을 귀하의 폰으로 찍었어도 귀하의 의사에 반한다면 촬영죄에 해당하며 이를 자신에게 보냈어도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단히 엄중한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