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알바로 계좌 정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희 친누나가 송금알바라는 것을 하다가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다음은 송금알바 구조와 내용입니다.

채팅 내용을 제가 직접 보니까 처음에는 유튜브 시청 후 캡쳐를 하면 소액의 돈을 보내주는 알바로 꼬셨고
점점 고수익알바로 꼬시다가 송금 알바를 하게됐더라구요.

누나가 돈을 걔네한테 보내면 걔네가 어느정도 + 해서 다시 보내주는 구조였습니다.
단톡방에 누나포함 다른사람들을 초대해서 다같이 팀미션을 하여 돈을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팀미션에서 자꾸 실수를 하였구요,
인터넷 찾아보니 팀미션 실패를 하도록 실수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심리적으로 압박하려고.

너가 실수했으니 이거 만회하려면 더 많은 돈을 보내주어야한다. 이런식으로 유도하더라구요.
마지막엔 3,400만원을 보내주어야 실수 만회를 해서 돈을 줄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돈을 계속 보내다가 총 1천만원을 그쪽에 송금하였고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누나가 자기 실수때문에 자꾸 팀미션을 실패했다고 인지해 멘탈이 깨진 상태였는데,
그 쪽에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주겠다. 그 사이에 다른 알바 어떠냐? 우리가 돈을 보내줄테니 거기서 5%정도만 먹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줘라.

그래서 그 쪽에서 누나한테 85만원을 보냈고 누나는 그 쪽에 다시 80만원을 보내주려고 하던 찰나에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송금알바에 사용됐던 농협과 토스계좌만요.

***다음은 궁금한 점입니다.

1. 계좌가 정지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관련 계좌들이 다 동결된 건지,
아니면 은행 측에서 의심이 되어 자기들이 계좌를 막은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계좌정지 사유를 물어보라고 제가 시켰고,
만약 경찰측에서 막은 거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은행측에서 막은 거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2. 저희 누나는 세상물정 모르기도하고 아예 속아서 당한 건데 가해자로 처벌당할까요?
채팅내용에 '합법맞죠?', '합법아니었나요?' 같은 내용을 보내놓긴 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이고, 대가도 받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누님께서 겪으신 이른바 '팀 미션 송금 알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수법입니다. 현재 계좌가 정지된 것은 피해자의 신고나 은행의 이상 거래 탐지에 의한 조치일 확률이 높으며, 조만간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 관련 연락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누님 역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채팅으로 합법 여부를 물어보는 등 속아서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타인의 피해금이 입출금된 이상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당시의 채팅 내역과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막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1.	결론

결론적으로 질문 상황은 누나가 사기 조직에 속아 송금 알바에 이용된 전형적인 구조로 보이며, 실제로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 과정에 사용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자금 전달 계좌’로 보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없다면 처벌이 아니라 참고인 또는 피해자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계좌가 정지된 이유

계좌 지급정지는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신고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감지해 자체적으로 막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처럼 여러 계좌가 동시에 정지된 경우라면 피해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3.	경찰 연락 가능성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자금이 이동한 계좌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 본인이 속아서 이용되었고 범죄 조직과 공모 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처벌 없이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처벌 여부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고의성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질문 상황처럼 “합법이냐”는 질문을 반복한 기록이나 조직에 돈을 보내다 피해를 입은 정황, 팀미션 방식으로 돈을 요구받은 대화 내용 등은 오히려 속아서 이용된 피해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

현재는 채팅 기록, 송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정리해 경찰 조사 시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조직에 속아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계좌가 정지된 이유 및 경찰 연락 여부​
사기(보이스피싱)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i)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다른 은행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ii)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의심계좌 정보가 제공된 경우, (iii)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거래제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회사는 명의인(누나)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피해구제신청·수사기관 정보제공·은행 자체조치 중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경찰이 자동으로 즉시 연락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은행의 통지와 별개로 수사 필요에 따라 추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누나가 “속아서 했다”는 사정과 처벌 가능성
​송금알바는 수사 실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중간전달(일명 송금책)​로 취급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또는 방조), 범죄수익 관련 혐의, 전자금융 관련 혐의 등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핵심은 “정말 몰랐는지”가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범죄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송금·전달을 계속했는지​(의심사정을 외면했는지)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 비정상적 고수익 구조, 반복 송금, 거래정지 발생 후의 대응 등이 고의 판단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질문의 경우 누나는 총 1,000만 원을 송금해 돌려받지 못한 점에서 ​사기 피해자적 성격​이 분명하나, 반대로 “5% 먹고 다시 보내라”는 구조로 ​제3자 자금(85만 원)을 수령해 재송금하려던 단계​는 가담으로 의심받기 쉬운 구간입니다. 또한 “합법맞죠?”라는 문구는 방어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의심을 했다는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단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질문요약부분]
송금 알바에 속아 돈을 송금하다가 계좌가 정지된 상황에서 계좌 정지 사유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결방안]

계좌 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나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송금 알바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구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단순 피해자인지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속아서 참여한 경우라면 채팅 내용, 피해 송금 내역, 조직의 유인 과정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송금 알바로 알고 참여했다가 계좌가 정지되고 금전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좌 정지 이유와 형사 문제 가능성이 가장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팀미션·송금 알바’ 구조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조직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좌가 정지된 경우에는 보통 피해 신고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지급정지 사유는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수사기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이후 경찰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실제로 속아 참여한 정황이나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그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좌 정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당시 거래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계좌 지급정지 사건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와 향후 수사 대응 시 준비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누나 분이 영상 시청 인증을 미끼로 한 고수익 송금 알바에 속아 단계적으로 금전을 송금했고, 총 1천만 원 손실 후 85만 원을 받은 뒤 80만 원을 재송금하려던 시점에 농협과 토스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지 사유는 아직 통지받지 못하셨고, 조직이 팀미션 실패를 빌미로 추가 송금을 압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좌 정지와 큰 손실로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실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1. 계좌 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에 따른 지급정지이거나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에 따른 내부 차단일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 연계라면 수사기관에 통보되고, 수사개시·피의자 전환 시 연락이 올 수 있으나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각 은행에 방문해 정지 사유와 범죄이용계좌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의신청·해제신청을 하십시오. 채팅 내역, 입출금 내역, 신분증, 상세 경위서를 제출해 고의 가담이 아님을 소명하세요. 동시에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에 자진신고 및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 계좌 잔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 절차를 신청하십시오. 금융감독원 1332 신고도 병행을 권합니다.
2. 처벌 가능성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 관련 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압박으로 금전을 잃은 점, 반환 약속 구조, 실패 유도 정황은 피해자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합법인지’ 문의 대화는 인식 정황이나 곧바로 가해자 단정 사유는 아닙니다. 추가 송금·수령을 즉시 중단하고,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 보존·제출이 핵심입니다.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환급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누나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누나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누나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누나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누나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누나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계좌가 정지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관련 계좌들이 다 동결된 건지,
아니면 은행 측에서 의심이 되어 자기들이 계좌를 막은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계좌정지 사유를 물어보라고 제가 시켰고,
만약 경찰측에서 막은 거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은행측에서 막은 거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 두가지 중 너느 하나 입니다. 은행 측에서 막은 거라도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경찰에서 막은 것이면 곧 연락이 옵니다.

2. 저희 누나는 세상물정 모르기도하고 아예 속아서 당한 건데 가해자로 처벌당할까요?
채팅내용에 '합법맞죠?', '합법아니었나요?' 같은 내용을 보내놓긴 했습니다.
>>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담자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가담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입니다. 즉 가담자의 지적 능력이 성인에 이르지 못하거나 정상인 수준이 아니라는 점, 즉 사회적 경험이 매우 적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이른바 ‘팀미션 송금 알바’ 구조에 속아 금전을 송금하고 이후 타인의 자금을 다시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 세탁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계좌가 범죄 자금 흐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거나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로 이루어지며,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본인이 범죄 구조를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채팅에서 합법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나 금전 손실을 입은 사정 등은 고의성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팅 내역, 송금 기록, 피해 경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성, 형사 책임 발생 여부, 수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단순 아르바이트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구조에 연루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초기 소액 지급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고수익 미션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고, 이후 타인의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를 통해 송금 역할을 시키는 전형적인 범행 수법에 해당합니다.

먼저 계좌 정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통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가고,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즉시 동결합니다. 이 경우 경찰 사건번호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은행 자체 이상거래 탐지로 선제 차단한 경우도 있으나, 타인의 피해금이 유입된 정황이 있다면 대부분 수사기관 통보와 연결됩니다.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사건은 이미 접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와 사건번호, 관할 경찰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형사책임 부분입니다. 누나분이 실제로 1천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타인의 피해금 85만원을 받아 80만원을 재송금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고의, 즉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팅 내역에 합법인지 묻는 표현이 있다면 오히려 불법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으므로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채팅 기록, 송금 내역, 계좌 흐름을 보존하고 절대 임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 지위와 방조 고의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기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가해자가 된 사례들이 늘고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해결사례 다수 보유하고있으니 상담신청이나 카카오톡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질답과 대응방안 논의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계좌 정지는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수사기관의 추적, 또는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이면 연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은행 내부조치면 소명 요구만 있을 수 있으니 정지 사유와 근거 문서를 은행에서 우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속아서 참여했더라도 자금 이동을 알면서 중개했다는 취지가 인정되면 사기 방조나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유도 경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피해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채팅 원본, 입출금 내역, 85만원 입금 출처와 반환 의사 등을 즉시 정리해 제출하는 전략이 초동 판단에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누님 상황은 사기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 전달에 이용된 ‘계좌 전달·송금책’으로 의심될 여지도 있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정황만 보면 처음부터 고의로 범죄에 가담했다기보다 투자·미션형 알바 사기에 속아 피해를 입은 뒤 추가적으로 이용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에 따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설명해주신 내용을 보면 유튜브 시청 캡처 알바로 접근한 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팀 미션”, “실수 보상”, “추가 송금” 등을 유도하고 결국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이는 최근 수사기관에서 투자 미션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연계 조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후 “돈을 보내줄 테니 5% 수수료만 받고 다시 보내라”는 단계인데, 이 부분은 수사 실무에서 피해금 세탁에 이용되는 송금책 형태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정지의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요청이나 금융기관 내부 절차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이 거래 패턴을 보고 이상거래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 사건으로 묶인 경우라면 계좌 명의인에게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고, 다만 피의자 특정과 계좌 추적에 시간이 걸려 수개월 후 연락이 오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처벌 가능성의 핵심은 누님이 범죄 자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채팅에서 “합법 맞냐”, “합법 아니냐”는 식으로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처음부터 범죄 인식을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님이 오히려 약 1천만원을 먼저 송금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도 방어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팅방 대화 전체, 송금 내역, 계좌 거래 기록, 상대방 계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