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패드립 사례 분석

Question

트위터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상담 후 고소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A라는 사람이 제 게시물에 “논점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뒤
B(A의 친구)가 답글로 ”엄마가 없어서“
이에 A가 다시 답글로 ”고소 당하기 싫어“, ”제가 엄마가 없다는 뜻이니 원트분(=저를 지칭)은 오해 말아달라“ 라고 말한 상황이며

저와 서로 팔로우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답글을 볼까싶어 삭제 후 사과를 요청하자 ”어쩌라고“, “열심히 해봐라”,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랑 한다는게 트위터“ 등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댓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한 패드립이 아니라 제 게시물의 답글로 맥락상 저를 향한 말이라는 것이라 이러한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 구조상 특정성 인정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이름, 성별, 다니는 대학교와 학과 등 본인의 신상 정보를 스스로 얘기한 트윗이 있어서 인물 특정도 쉬울 것 같은데 고소가 가능하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반소정 변호사 · Answer

트위터에서 발생한 패드립과 조롱으로 상처가 크시겠습니다. 특히 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며 고소를 진행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1. 특정성 인정 여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를 향한 욕설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맥락상 특정: B가 "엄마가 없어서"라고 한 직후, A가 "원트분(=귀하)은 오해 말라"고 언급하며 대상을 명확히 지칭했습니다. 이는 제3자가 보기에 비난의 대상이 귀하임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실제 지인 존재: 귀하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있다면, 온라인 아이디(닉네임)만으로도 현실 세계의 '본인'이 누구인지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2. 모욕성 및 전파가능성 (공연성)
모욕성: "엄마가 없다"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거절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경멸 표현에 해당합니다.
공연성: 트위터 답글(멘션)은 불특정 다수나 지인들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A의 발언: A가 "내가 엄마 없다는 뜻이다"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가해자들 사이의 조롱이나 비꼬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오히려 고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조롱을 이어간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신상 파악의 용이성
트위터 고소가 어려운 이유는 보통 '신원 파악' 때문인데, 상대방이 본인의 이름, 학교, 학과 등을 스스로 게시했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쉽습니다.

4. 고소 진행을 위한 준비물
상담 및 고소장 접수를 위해 아래 자료를 즉시 확보(캡처)해두세요.
전체 맥락 캡처: A의 게시물부터 B의 패드립, 다시 A의 답변까지 이어지는 전체 대화 흐름.
상대방 프로필 및 신상 정보: 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언급한 트윗의 스크린샷과 해당 계정의 고유 URL.
지인 팔로우 현황: 특정성 입증용
조롱지속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