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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피해 대응 방법과 사기 예방 조치

2.27일경 허리 수술도 진행해야하고 엄마 수술비도 대줄려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담을 진행하였고 가승인으로는 나오나 신용평점 하락으로 2.28일경부터 거래내역을 만든 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진행하겠냐고 하여 그 당시에는 모르고 계좌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3일 후인 3.2일에 전자금융거래이용사기계좌로 지급정지 당했고 본인들이 말한 바로는 오늘까지는 해제 될꺼다라고 말하였으나 대출 상담자는 차단 후 지금까지 답장도 없습니다. 이 이후에서야 사기 당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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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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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의 의미와 최우선 목표​ 말씀하신 “전자금융거래이용사기 계좌로 지급정지”는, 귀하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어 ​입·출금이 막힌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의 최우선 목표는 (i) 추가 피해 확산 차단, (ii) 귀하가 ‘가해 협조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신속히 고정, (iii) 지급정지 해제 가능성 확보입니다. ​즉시 할 일(오늘 기준)​ ​해당 은행 ‘사기계좌/지급정지’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지급정지 사유(어느 기관/어느 은행 요청인지), 적용 범위(이 계좌만/타계좌 포함), 통지서·안내문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안내​를 요구하십시오.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번호를 확보하고, 대출상담 경위(2/28 계좌정보 제공, 3/2 지급정지, 상담자 차단)를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지급정지는 신속성이 핵심이므로 ‘상담자 말만 믿고 기다린 것’은 즉시 중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에 ‘명의인 이의제기’ 및 소명자료 제출​귀하는 계좌 명의인으로서, 지급정지·후속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대출을 미끼로 속여 계좌정보를 탈취당했다”는 점과 “본인이 범행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객관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준비자료는 ① 대출상담 채팅/문자/통화기록, ② 상대가 요구한 ‘거래내역 만들기’ 지시 내용, ③ 송금·입금 내역, ④ 차단된 정황(프로필, 전화번호), ⑤ 대출상담 업체 명칭·계좌요구 방식 등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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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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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사기를 당한 것인지 또는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것인지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상담자가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더욱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과 같은 방식은 이른바 ‘작업대출’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가 전자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었다면 해당 계좌로 피해금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계좌를 제공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의 문자나 카톡, 통화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해 두고 경찰 신고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 사용을 중단하고,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면 통신·금융 관련 추가 개설 제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작업대출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법적 책임 범위와 계좌 지급정지 이후 진행되는 절차, 경찰 연락이 올 경우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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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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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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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으셔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른바 ‘작업대출’ 방식의 금융사기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보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형사 위험이 있을까요 계좌 정보를 넘겨준 뒤 거래내역을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계좌가 사용되고 지급정지까지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이용사기계좌로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피의자로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왜 빠르게 고소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본인이 범죄 가담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자가 계좌 제공을 요구한 경위, 대출을 미끼로 거래내역을 만들자고 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면 ‘피해자’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단순 계좌 제공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작업대출 사건은 겉으로는 대출 상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계좌를 확보해 범죄 자금을 세탁하거나 전달하는 구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기 관련 사건을 다뤄오며 피해 구조를 정리해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빠르게 고소해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 기록, 계좌 제공 경위, 지급정지 사실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안전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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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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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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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대응에도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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