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책임보험 사고 시 보상과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명절이라 본가 내려가는 길에 기차 좌석 위 선반에 상대방이 올려둔 접이식 유모차가 기차 이동때문에 떨어지면서 오른쪽 팔 전체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락처 교환 후 상대방측에서 일상책임보험 접수하고 병원에 갔더니 전치 2주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깁스한 상태로 2주간 통원치료 진행했습니다 명절 끝나자마자 서울 올라왔고 프리랜서라 바로 일이 있었고 건바이건 구직도 해야되는 상황이었는데 깁스로 인해 일을 못했고 여기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험사에 말하니 입원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말만 하시던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헤어메이크업일 중이고 손을 계속 써야하는 직업인데 깁스로 인해 명절포함 2주 일을 못했어요 보험사처리하는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병원비만 원래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병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포함 합의금이 따로 책정되나요?

허재벽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병원비)와 위자료에 더해 휴업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실제로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휴업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입원의 경우에만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실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하셔야 하며, 반드시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고라도 손해배상 범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비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함께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입원이 아니라 휴업손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휴업손해는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이전 작업 계약서, 입금 내역, 세금 신고자료, 거래 메시지, 예약 취소 내역 등을 통해 평소 수입과 사고로 일을 못한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헤어·메이크업 직종이라면 깁스 상태에서 업무가 어려웠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는 통원 치료만 있는 사고라도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일부 휴업손해를 포함해 합의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 자료와 진단서, 깁스 사진, 예약 취소 기록 등을 모아 다시 휴업손해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만약 보험사가 계속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보험사가 대신 배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소득과 일을 못한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상은 보통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반드시 입원을 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고 소득 감소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보험사는 소득 증빙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계약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

소득 신고자료(사업소득 등)
등으로 실제 수입과 일을 못한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라면 보통 치료비 + 소액 위자료 + 휴업손해를 포함해 합의금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단순 병원비만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깁스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는 의사 소견과 실제 소득 감소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