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부조금을 주지 않아요

Question

31살의 사위가 친구들과 놀이기구가  있는곳에서 물놀이 중 사망하여
장례를 치루었고  부조금은 35백만원 정도이고 사용금액은 약 13백만원 정도 사용(장례마친지 4일 되어도 부조금 명단만 보내왔지 사용내역 아직 주지 않았음-시댁에서)
가족은 31살의 딸과  3살된 손녀이고
시댁은 양부모님과 시집간 누나 2명 있음

장례치루고  시댁 부모와 시누이 남편과  의논해 보았는데 
 손녀 성장해서 교육비로 쓴다고 남은 부조금을 돌려주지 않을려고 하고
대화도중 시어머니는 큰소리로 화를 내며 우리 아들 목숨값이라  하며 가버렸고
장례치고 남은 돈은 시누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장례 부조금의 경우,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위가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인 딸과 손녀에게 귀속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조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 부조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거래내역의 조회를 통하여 금액 및 상대방을 특정하여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