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영상통화 후 협박,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SNS로 상호합의하에 성적인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기존에 SNS에서 이 사람과 자주 이런 연락으로 성적전화를 하였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통매음죄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돈을 보내지않으면 선처없고 진행하겠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사과해라 등의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사건개요]
1) 완전 최초로는 용돈을 주고싶다고 연락
2) 전화를 해주면 용돈주겠다는말에 전화연결
[통화 및 영상통화 시작(구두로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자위행위 시작, 녹음有)]
3) 이 행위를 약 10개월정도 유지했습니다.
4) 갑자기 오늘 어떠한 행위를 시키면서 미션실패할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거라고 갑자기 협박
5) 오늘 말을 잘 안들었으니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캡쳐본 보냄.
임시접수 캡쳐본+영상통화 캡쳐본을 통해 온라인 성희롱 통매음법이 성립이 됐으니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협박 +조사하고 재판까지 진행된다, 전화 빨리 받고 검찰단계말고 접수전 합의 하자고 함
6) 모든 증거는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협박하며 돈을 보내면 취하해주겠다 함
7) 무서워서 사과문 및 돈을 입금한 상황이고,
더 연락하면 스토킹, 2차가해 등 언급해서 그냥 제가 차단해버림
8) 반복적으로 사과해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그럼 접수를 풀어주겠다고 협박

[종료 후]
상대방은 본인이 증거가 더 유리하게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다행히 통화녹음을 해 둔 상태.
상대방이 저를 진짜 고소를 할거같은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상대방은 잘못이 전혀 없는지?

김연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은 범죄자가 아닌 '명백한 공갈 피해자'입니다.
10개월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이를 입증할 통화 녹음까지 명백히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허위 고소로 두려움을 조장해 금전을 갈취한 형법상 '공갈죄' 및 '협박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본인들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실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보내온 임시접수증 캡처본 역시 조작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님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인 송금이나 사과는 절대 멈추시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현재의 현명한 대처를 유지하십시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확보하신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고 피해금을 회수해야 할 때입니다.
해당 증거 자료들을 지참하여 내방해 주시면, 즉각적인 형사 고소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통매음 및 협박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0개월간 상호 합의하에 반복적으로 진행된 행위이고, 용돈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돈을 보내면 취하해주겠다고 한 발언 자체가 이 고소가 실제 피해 구제보다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임시접수 캡처본은 누구나 허위로 만들 수 있는 자료이므로 실제 접수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의뢰인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인 간 영상통화는 통매음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구두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한 점, 10개월간 반복적으로 지속된 점, 상대방이 용돈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이 모두 동의의 증거가 됩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 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행위가 더 심각합니다.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고, 미션 실패 시 신고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돈을 입금하신 상황이므로 공갈죄는 기수에 해당합니다. 지금 즉시 상대방의 협박 메시지 전체와 입금 내역을 캡처하여 보존하시고, 추가 연락이 오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으로 공갈 및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상호 합의하에 성적인 영상통화를 한 뒤 상대방이 금전이나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례입니다.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제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했을 때 성립합니다. 현재 사례는 상호 합의하에 영상통화를 진행했고, 통화 녹음까지 존재하며, 상대방이 먼저 금전·사과를 요구하며 압박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공갈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증거가 유리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한 점은 사기·협박·공갈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과·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향후 유사 연락을 차단하고, 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실제 통매음으로 처벌되기보다는, 상대방의 협박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고소·합의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면, 그에 맞춰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성립 여부와 함께 금전 요구 행위의 위법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영상통화·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하에 성적 영상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오랜 기간 상호 합의된 형태로 관계가 지속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대화 맥락, 동의 여부, 관계 지속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신고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상황에 따라 공갈 또는 협박 문제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보내면 취하해주겠다”는 식의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영상통화 동의 내용, 통화 녹음, 금전 요구 메시지, 신고 협박 내용 등은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 연락이나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와 공갈성 금전 요구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SNS로 상호합의하에 성적인 영상 통화를 한 것은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자유로운 성생활입니다.
따라서 이는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고소한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자가 허위 사실로 고소를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소를 협박하고, 사과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자에게 공갈죄, 협박죄, 강요죄, 기타 스토킹 범죄 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여자는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나 공갈죄라는 죄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갈죄는 고소를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죄로 통매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죄입니다.

특정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조차 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되는 일이 흔하고, 
겁을 먹어서 거액의 합의금을 뜯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작 통매음(통매음조차 불성립)고소 위협 때문에 4억 가량 갈취 당한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입니다.

흔히 돈이 궁한 사람이  합의금 갈취를 목적으로 죄가 안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응징을 받아야 한다느니, 고소를 한다느니, 반성하라느니 하면서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이 엄숙하게 꾸짖으며, 역할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그 모습 때문에 공갈 피해자가 더 위축되는 것도 같습니다. 
즉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님을 진짜 고소를 안할거 같음.

2. 님이 잘못한 부분 없음.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협박을 받으시면서 돈까지 보내게 되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우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공갈 피해자에 해당하며,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0개월간 상대방이 먼저 용돈을 제안하며 시작된 관계이고, 통화 전 동의를 구한 녹음까지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로 송금을 받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이미 기수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추가 연락을 일절 하지 않고, 협박 메시지 전체·송금 내역·통화 녹음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며, 상대방을 공갈죄로 선제 고소하는 것입니다. 선제 고소는 추가 협박을 차단하고 피해금 회수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 통화 녹음에 동의 확인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협박, 공갈,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편에서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금을 돌려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고소가 두렵고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이런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쌍방 간에 대화이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시더라도 무혐의 처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상대방과 십 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상호 합의하에 영상통화를 진행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해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금전적 대가까지 약속받으며 진행된 관계라는 점을 증거로 명확히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입금하게 만든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전송한 임시 접수 화면은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뜯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일 확률이 높으므로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확보해 두신 녹음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한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갈취당한 금전과 그 과정에서 겪으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계속 끌려다니기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빼앗긴 피해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 추가적인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귀 사안의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금전 요구 행위가 공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처럼 상호 합의하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영상통화를 해왔고, 구두 동의를 구한 뒤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이 먼저 용돈을 제안하고 통화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일방적 성희롱 구조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10개월 이상 동일한 방식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강요나 기습적 전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금전 제공과 성적 행위가 결합된 구조는 다른 법적 평가 가능성이 있어 표현과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진행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하며 실제로 금전을 송금받았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범죄 신고 자체는 권리이지만 이를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송금까지 이루어졌다면 공갈 기수 구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으나, 유사 사안에서는 추가 금전 요구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화 녹음, 대화 내역, 송금 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추가 연락이나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섣부른 자백성 메시지나 반복 사과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성범죄와 공갈 가능성이 동시에 얽혀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블유의 이주성 변호사(노무사 출신)**입니다. 불안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법리와 실무를 바탕으로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대 고소 실행 가능성
낮습니다. 상호 합의(10개월 반복) 하에 성적 영상통화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어려움.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 없고, 상대 동의(용돈 제안 수락)로 무죄 입증 쉬움. 임시접수 캡처는 위협용 가짜 가능성 크며, 녹음 증거로 반박하세요.

2. 귀하 잘못 여부
없습니다. 성인 상호 합의 행위는 법적 문제 없음. 녹음은 대화 당사자라 증거능력 인정되며, 상대 미션 강요·고소 협박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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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 잘못 분석
협박죄(형법 제283조)·사기죄 성립합니다. "반성·돈 보내지 않으면 선처 없음·접수 진행" 반복은 명백 공포심 유발·사기 행위로, 이미 돈 입금 받음. 사이버수사대 신고 추천(영상 삭제·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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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응: 차단 유지, 모든 채팅·녹음 보관. 경찰 고소장 제출(협박 캡처 첨부)으로 역공격하세요. 추가 피해 시 스토킹죄 추가.

노무사 출신 전문성으로 고소 대행·증거 분석 지원드리겠습니다. 무고 피해 최소화 확보합니다.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노무사 출신) 드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고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10개월간 상호 합의 하에 지속된 행위였고,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이 먼저 제안하여 시작된 관계라는 점에서 통매음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안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가까지 받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구두 동의를 구한 녹음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면 방어에 매우 유리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더 큰 법적 문제입니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미션 실패 시 신고하겠다는 협박은 강요죄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미 돈을 송금하셨다면 공갈죄의 기수가 성립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 지위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추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문 발송과 금전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추가 대응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 전체, 송금 내역, 통화 녹음을 모두 보전해 두시고, 상대방을 공갈죄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추가 협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동은 전형적인 몸캠피싱 또는 협박 수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 고소보다는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상대방 스스로가 더 큰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 영상통화이고 구두 동의를 구한 녹음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용돈을 제안하며 전화를 유도한 정황도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귀하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행위로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이미 돈을 송금받은 사실까지 있어 법적 책임이 상당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통화 녹음과 협박 메시지는 상대방을 고소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방어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먼저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 수립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효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１６년차 형사 전문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였음에도 갑작스러운 고소 협박과 금전 요구를 겪으신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은 처벌 대상이 아닌 '공갈 및 협박 사건' 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의뢰인님의 처벌 가능성 : "성립 가능성 매우 낮음"
상대방이 주장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때 성립합니다.
상호 합의의 증거 : 10개월간의 반복적 행위, 통화 전 동의를 구한 녹음 파일, 상대방이 용돈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황은 '합의된 관계' 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증거의 역설 : 상대방이 제출하겠다는 영상이나 대화는 오히려 두 분의 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

2. 상대방의 범죄 혐의 : "공갈 및 협박죄 성립"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쪽은 오히려 상대방입니다.
공갈죄 : 고소를 빌미로 공포심을 유발해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로 송금받은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며 이미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협박 및 무고 : 특정 행위를 강요하며 신고하겠다고 압박한 것은 협박죄이며 상호 합의 사실을 숨기고 허위 고소했다면 무고죄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접수증의 진위 : 상대방이 보낸 임시접수 캡처본은 실제 사건 접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금전 갈취를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추가 연락 차단'과 '증거 보존'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갈죄로 역고소하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때 성립합니다. 10개월간 상호 합의하에 통화가 지속되었고 사전 동의를 구한 녹음이 존재한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조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된 행위를 빌미로 고소를 운운하며 금전을 강요한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범죄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고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현재 상대방에게 절대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인 연락은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통화 녹음, 협박 메시지 등 상대방의 공갈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상대방과 ​상호 합의(동의)​ 하에 성적 영상통화를 지속해 왔고, 그 동의가 통화 당시에도 존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은 ​핵심 구성요건(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도달’)​ 측면에서 다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실제로 송금까지 이루어졌다면, 그쪽이 ​공갈(또는 강요/협박)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통화 당사자로서 한 ​통화 녹음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가 있어, 통화녹음은 방어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신원 특정 가능성(계정 실소유자 동일성), 각 통화에서의 ​동의 확인 녹음 범위​, 상대방의 거부·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금전이 “통화 대가”인지 “협박 이후 지급”인지(계좌이체 메모/대화 내용 포함) 등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자료(대화 캡처, 계좌이체 내역, ‘신고하겠다/취하해주겠다’ 발언, 동의가 드러나는 통화녹음)의 ​원본을 보존​하고, 파일은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삭제·편집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가 송금·추가 연락은 같은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금전 제공은 중단​하고(이미 차단하신 조치는 합리적), 수사기관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상호합의, 동의 녹음, 협박과 송금 경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방향이 통상적입니다.

상대방의 금전요구·협박 정황이 충분하면, 질문자 측에서도 공갈 등으로 ​상담 및 대응(고소 포함)​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손권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의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금전 요구가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여 성적인 영상통화를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같은 방식의 연락이 계속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통화를 유도하거나 금전 제안을 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은 구조로 보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사건 이후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합의하면 접수 취소해주겠다’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 의사가 있다면 금전을 요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실제 사건보다 합의금을 노리는 협박성 접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보낸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협박이나 압박 때문에 금전을 송금했다면 이는 공갈 피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 메시지 내용, 금전 요구 기록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만 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압박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추가로 연락을 하거나 돈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응을 신중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 녹음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협박·공갈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할 때 구두로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으며, 상대방이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음향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금전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참여했다면 상대방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통화 녹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사과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실제로 금전을 받아낸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께서 무서워서 사과문을 보내고 돈을 입금한 사실은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는 캡처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문자님을 협박하기 위한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실제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녹음 파일로 상호 합의 사실을 입증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공갈죄로 고소하시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입금한 금액은 공갈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통화 녹음과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질문자님을 고소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고소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녹음 파일로 상호 합의 사실을 입증하면 문제없으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공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질문자가 공갈로 고소 가능합니다.

2. 합의하에 진행된 음란 대화 등은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달라집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전달될 때 성립합니다. 오랜 기간 상호 합의 하에 성적인 영상 통화를 반복했고 통화 전 동의를 구한 녹음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대화의 흐름과 관계의 특성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영상통화를 빌미로 신고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압박한 행위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돈을 입금하신 상황이므로, 공갈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임시접수 캡처본이나 영상통화 캡처본을 보여주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현재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협박성 메시지 전체, 입금 내역, 그리고 상대방 동의를 녹음한 통화 내용 등 중요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질문자님의 방어뿐 아니라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상호 합의 정황과 보유한 통화 녹음으로 인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신고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 행위는 공갈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상대방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보된 모든 증거를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한 선제적 고소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홍수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만 일방적으로 처벌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영상통화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동의를 확인한 통화 녹음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실제로 금전을 받았다면, 그 방식에 따라 공갈이나 협박과 같은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 캡처 등을 근거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통화 당사자로서 통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송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협박 메시지·송금 내역·계좌 정보·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대응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율경으로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임시접수 상태라면, 추후 사건 정식 접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인인 상대방과 합의에 따라 성적인 영상 통화를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합의를 한 부분이나 그 전에 영상통화한 이력에 대해서는 숨긴채  영상통화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을 것입니다.
사과문을 보내고 돈을 입금한 것이 혹여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불법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하고, 상호합의가 있었음에도 의사에 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명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신고를 언급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압박하였다면 그 행위는 형법상 공갈이나 협박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성적인 대화나 영상통화 이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요구한 경위와 표현 방식 그리고 요구의 반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대화나 영상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전달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설명된 내용처럼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식의 영상통화가 이어졌고 통화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흐름과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를 언급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추가 연락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 통화 녹음 금전 요구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상황을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연락은 중단하고 현재 보유한 자료를 중심으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 뒤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상담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성적인 영상통화 및 녹음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영상통화 기록, 통화 녹음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행위는 금전을 요구하기 위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공갈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흔히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 접수 화면이나 허위 캡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양측 대화 내용 전체, 통화 녹음, 장기간 합의 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합의된 성적 대화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행위를 지속한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행위에 가까우니, 추가적인 입금 및 연락은 중단하시고, 사건화가 되었을 때 다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편한 시간에 예약해 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대화나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 행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설명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양측이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식의 영상통화와 성적 행위를 반복해 온 정황이 있고,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한 녹음도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상호 합의된 성적 대화였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에 불쾌감을 주장하거나 일부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건 이후의 금전 요구와 협박 정황입니다. 특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갈이나 협박 문제로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영상통화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동의 여부, 이후 금전 요구 과정에서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 초기 진술의 일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히 “통매음이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처럼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금전 요구 경위 등 사건 기록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장기간 성적인 영상 통화를 해 왔고,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이를 문제 삼으며 신고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고 접수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사과와 금전을 요구했고 실제로 금전을 송금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성적 대화 문제만이 아니라 금전 요구 과정의 위법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관련 성범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표현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오랜 기간 서로 동의 하에 영상 통화와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상황과 대화 흐름 역시 사건 판단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표현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와 상대방이 당시 동의하거나 참여했던 정황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신고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대화 내용과 금전 요구 방식,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시 영상 통화와 대화 내용, 금전 요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는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행 여부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SNS를 통해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영상통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상대방이 통신매체 관련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와 별도로 협박이나 금전 요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전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대화의 흐름, 서로의 동의 여부, 지속적인 관계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안처럼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같은 방식의 통화가 반복되었다면 그 경위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언급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로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는지, 어떤 표현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 금전 요구와 협박이 반복되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화 내용, 녹음, 송금 내역 등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과문을 보내고 금전을 송금한 상황이라면 그 경위 역시 사건 전체 맥락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내용으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양측의 대화 기록과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안은 통신매체 관련 범죄 여부와 함께 금전 요구 행위가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당시 대화 내용과 증거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녹음, 메시지, 송금 기록 등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SNS를 통해 성적인 영상통화를 장기간 이어오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신고를 언급하며 사과와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유형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협박이나 금전 요구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통화 전에 동의를 구한 녹음이 있고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의 연락이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관계의 성격과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신고를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사과 요구나 금전 요구를 했다면 그 행위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하겠다”, “재판까지 간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은 수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 전체와 금전 요구 과정의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이 핵심 자료로 다뤄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실제 고소가 진행될지, 또는 범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금전 요구 과정의 자료는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유형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많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말만 듣고 실제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가능성과 함께, 반대로 금전 요구 과정에서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대화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말씀처럼 오랜 기간 상호 합의 하에 성적인 통화가 반복됐고, 통화 시작 전 동의를 구한 정황이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신고를 언급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그 과정은 협박이나 공갈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에서는 처음에는 합의된 성적 대화가 이어지다가 이후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보통 금전 요구 경위와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로 연락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통화 녹음, 메시지 내용, 금전 요구 정황 등을 모두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통화 녹음과 메시지 흐름을 확인해 보면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신 뒤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협박과 고소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상대방이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영상 통화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입금한 금액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호 합의 여부와 그 증거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협박 내용과 그 증거입니다.
셋째, 이미 입금한 금액의 반환 가능성입니다.
넷째, 추가적인 법적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귀하를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므로, 본건과 별개로 상대방이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음란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