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어플 이용 후 성매매 단속 가능성과 대처 방법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마사지 어플 이용 후 성매매 단속 가능성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런 문의를 남기게 되어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큰 죄책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주중 하루에 몸이 너무 찌부둥하고 불편함을 느껴, 마사지어플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 마사지샵들이 보였고 이 중 한 곳이 스웨디시라는 마사지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격도 다른 곳들과 비교해보니, 좀 더 높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고 관리사분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보고, 좀 더 전문적이고 확실한 마사지를 기대하고 마사지어플에 있는 바로결제를 통해 해당 스웨디시 마사지샵을 예약을 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약 후 메세지를 받게 되었는데 방문전에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평소에 답장을 하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하여,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고 어플에 나와있는 주소지로 간 뒤 메세지를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방문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정도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조금 기다려보니 전화가 다시와서 어떤 건물 몇층으로 올라오면 된다고 하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층에 도착하니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고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사지가 시작되었고 종료시간이 거의 다되니 관리사분의 손이 제 그곳으로 향하고 결국 유사성행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계좌이체나 결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한 후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부모님께 대한 죄송스러움이 몰려오며 경찰의 단속을 받으면 어떡하나와 단속되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니, 어플 회사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기록이 해당 마사지샵에도 남으며 단속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적인 결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사례로 단속된 경우가 있는지, 단속될 확률은 얼마인지, 단속시에 기소유예의 확률이 존재하는지 메크로가 아닌 진심이 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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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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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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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의 자수사건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수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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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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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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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현재 심적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셨더라도 해당 마사지 업소 측에서는 고객의 예약 내역, 장부, 통화 및 문자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의 성매매 합동 단속 등에 의해 해당 업소가 적발되고 장부 및 영업용 휴대전화가 압수될 경우, 귀하의 방문 기록이 확인되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추가적인 금전 교부가 없었더라도, 최초 어플을 통해 결제한 전체 금액에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가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시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향후 만약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초기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대응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리 검토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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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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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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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법률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짚어드리면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 비용 외에 별도 대가 지불 없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판례상 전체 결제 금액에 성교행위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플 결제 내역이 해당 업체가 아닌 중개 플랫폼 명의로 남는 것은 일차적인 방어선이 될 수 있으나, 향후 해당 업소가 수사 기관의 단속에 걸려 장부나 현장 관리용 연락처 등이 압수될 경우 예약 문자 및 통화 기록을 근거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자발적인 성매매 의사가 미약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안해하기보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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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상담 예약
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마사지 어플 이용 후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단속 대상이나, 단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플 결제 기록이 남아 수사 시 추적될 수 있으나, 추가 결제 없고 단발 이용이라 적발 사례는 드뭅니다. 1. 단속 위험 스웨디시 업소 장부 단속 시 이용자 조사되나, 전원 입건하지 않고 업주·다수 이용자 중심입니다. 단순 어플 기록만으로 자동 수사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 성매매 판단 마사지비에 성적 서비스 포함 시 성매매로 볼 수 있으나, 초범·반성 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응 권고 경찰 연락 시 변호사 동석하여 사실 진술하고 선처 호소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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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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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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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스스로 죄책감 및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보해드리고 지켜드리면서 안정적으로 비밀보장하고 사건 수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사지 어플 등 이용해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이후 장부단속 등 업소에서 협박 및 공갈시도, 그리고 실제 수사기관에서 소환연락 등 다수 발생됩니다. -부모님 또는 지인들이 알면 안되는 수치스러운 상황이라 경찰에서 먼저 연락 등 찾아오거나 통지서 발송 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자수전담 등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하고, 먼저 사건화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선처 받고 사안을 수습하는 방향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등 목표로 진행될 수 있고, 자수를 해도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 사례 또한 상당수 많으니,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비공개로 검토요청만 남겨주세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최초 자수시 서류 및 전상상으로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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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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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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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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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마사지 업소 이용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성매매 처벌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마사지 어플 결제 기록의 문제 마사지 예약 어플을 통해 결제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성매매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업소를 단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결제 기록 업소 출입 기록 업소 관계자 진술 휴대전화 메시지 즉 업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추가 결제가 없더라도 성매매가 될 수 있는지 성매매는 반드시 별도의 추가 금액이 오간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 비용에 성적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업소 구조상 성적 서비스 제공이 예정된 형태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면 성매매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업소 구조, 결제 방식,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3 실제 단속 가능성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업소 현장 단속 업소 관계자 수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한 번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개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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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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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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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성매매에 해당하는 내용 입니다. 2. 대가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 질 만한 상황이나 동기가 전혀 없는 사안 입니다. 3.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4.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마무리에 광고성 문구를 붙여넣기 할 뿐이고, 붙여 넣은 광고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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