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항소심에서 가능한가요?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타채 사건의 항소심 이관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의 카정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가 맞으며, 즉시 항소심 재판부에 카정 사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다시 접수하셔야 합니eventId다. 2. 쟁점별 검토 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접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별도의 사건(카정)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채 사건 기록의 이관 여부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안내가 정확한 절차입니다. 나. 현재 상황의 문제점 2월 25일 1심 법원의 타채 사건에 접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관할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제기 후에는 항소심 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관할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채 사건이 아직 항소심으로 이관되지 않았더라도, 본안 사건(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카정 사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다. 결론 즉시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카정 사건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제공 방법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