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 위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회사 측이 녹취록의 주어를 삭제하여 제출한 행위는 증거 조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회사가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녹취록 자체를 변조했다면 이는 증거 위조에 해당합니다. 녹취록 원본과 회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대조하여 명백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처음에는 근거 없이 작성했다가 나중에 사규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규 위반 사실이 없고 이전에 주의나 경고를 받은 적도 없다면, 회사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해고 통지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녹취록 원본과 회사가 노동청에 제출한 녹취록을 대조하여 주어 삭제 등 조작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 통지서의 작성 경위와 사규 위반 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규 위반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인사 기록이나 이메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출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출석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행정 심판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지만, 증거 위조나 허위 문서 작성 등은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1. 노동청 공무원의 조사·판단을 실제로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계’가 인정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충실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위계로 오인에 이르게 하는 등 ‘방해’의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2. 한편, 사문서위조죄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사측의 조작된 자료로 인해 불인정 결과를 받으셨을 때 느끼셨을 억울함과 분노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측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대응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노동 절차와 병행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만들거나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측이 의뢰인님이 제출한 녹취록 원본을 권한 없이 변경하여 제출했다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측이 자기 명의로 내부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위조보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보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조사 결과가 실제로 왜곡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시 의뢰인님께 출석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행정심판도 병행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의뢰인님이 제출한 녹취록 원본과 사측이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편집 방식, 해고통지서가 처음 작성된 시점과 사규위반 사유가 추가된 시점의 선후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및 부당보직해임, 노동 사건을 진행했고, 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청에서 회사 측 내부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불인정 결론이 내려졌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녹취록 일부를 편집하거나 해고 사유를 다르게 설명한 점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주장이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도를 넘어, 고의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자료를 만들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을 방해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녹취록 편집 문제의 경우 실제로 녹취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제출했다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일부 발언을 발췌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부분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 제출한 것인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사문서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형사 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통상 부당해고나 노동분쟁의 영역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노동위원회 절차나 민사 분쟁을 통해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와 실제 제출된 녹취 원본, 회사가 제출한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형사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만 판단하기보다는 노동 사건과 형사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과정에서 회사가 자료를 왜곡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제출했다면 형사 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1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 사문서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문서의 작성 주체를 허위로 꾸민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회사 명의로 실제 작성한 문서라면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서 작성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녹취록 내용 변경 문제 녹취록에서 특정 발언의 주어를 삭제하거나 발언자를 다르게 설명한 경우라면 다음 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수사 방해 다만 실무에서는 **“자료 해석의 차이” 또는 “발췌 제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는 않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결정에 대한 재진정 또는 행정적 이의 제기 녹취 원본과 편집 제출 자료의 차이점 정리 부당해고 여부가 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 고소보다 노동위원회 절차나 추가 진정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