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협박, 과거 업소 방문 후 대처 방법은?

1. 거짓 같습니다. 2. 정말 영상을 퍼뜨린다면 형사고소 하시면 되십니다. 3.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의 자수사건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수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퇴폐업소 방문 이후 “몰카가 있다”, “경찰 사건이다” 등의 연락을 받는 경우 대부분은 금전을 노린 협박 또는 보이스피싱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경찰 사칭 연락의 가능성 실제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로 사건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으며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라”, “경찰 사건을 막아주겠다”는 식의 연락은 대부분 사기 또는 협박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질문처럼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도 상당수 협박형 사기 사례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촬영이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불안감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영상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유포 협박 자체가 형사범죄(협박·공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가 될 수 있습니다. ✅3 영상 유포 협박을 받을 경우 대응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전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 연락 내용, 번호, 메시지 등을 증거로 보관 실제 협박이 지속되면 경찰 신고 만약 실제로 영상 유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유포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므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과거 퇴폐업소를 방문한 이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나 경찰을 사칭한 연락, 영상 유포 협박 등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는지, 실제 영상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연락은 실제 수사와 무관한 협박이나 금전 요구 목적의 사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 업소 방문 사실을 이유로 개인에게 연락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사칭하거나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사기나 협박 가능성을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안감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협박 메시지나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상 유포 협박이 이루어지거나 유포가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연락이 오더라도 즉시 대응하거나 금전을 지급하기보다는 관련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보관하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협박이나 유포 시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실제 범죄 수사와는 별개로 협박이나 보이스피싱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유형입니다. 과거 업소 방문 사실을 이용해 “경찰이다”, “영상이 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합의금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며, 경찰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 또는 협박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시간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연락을 하며 영상 유포를 언급하는 경우 역시 협박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연락은 상대방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영상 존재 여부는 외부에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락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상을 유포하겠다”,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식의 요구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나 분쟁이 아니라 협박 또는 공갈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통화 내용, 문자, 메신저 기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대응하거나 금전을 보내는 경우 오히려 반복적인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영상 유포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협박이나 공갈 등으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불안감이 큰 경우에는 연락 내용과 경위를 기준으로 사건 성격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대응 방식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우선은 단순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드린 사례도 다수있고, 실제 업소에 업주 또는 실장입니다. -해당 성매매 영상 촬영된 부분을 보내면서 협박 및 공갈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본 없이 단순히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추후 성매매에 대한 수사기관 사건화 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다수 있어서 확실하게 이번기회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속 불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차단은 잘 하셨고 금전요구에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그 전에 법적인 대응으로 보호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후기 바로 확인해주시고 상대방은 실제 성매매 업주 및 실장 등이고 성매매 관련 협박 공갈시도 착수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 차단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번호를 바꿔도 흥신소 등 통해서 번호를 알아내고 지속적으로 협박 및 공갈시도 합니다. -가정이 있으면(또는 공무원 등) 사건화 전에 협박범들 상대로 법적압박 등 강력하게 저희가 차단해서 더 이상 본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상대방에게 개입해서 법적차단 등 강력히 진행해드리고 있고, 법적으로 끝까지 저희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후기 확인 후 바로 연락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법무법인측 성매매형사강력 전담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