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모욕적인 댓글,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모욕적 댓글을 받아 큰 상처와 분노를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려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을 특정하여 공개 댓글로 “비하·경멸”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인신공격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선 삭제에 대비해 증거를 철저히 보존해 주십시오. 원문 게시물과 댓글이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갈무리하고, 게시물과 댓글의 연결주소, 작성 시각, 작성자 이용자 정보,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정황(좋아요·답글 수 등)을 모두 저장하십시오. 시각인증이나 전자공증을 활용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가까운 경찰서에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되, 경위·표현의 모욕성·피해 정도를 상세히 정리해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신원이 불명확해도 수사과정에서 특정될 수 있어 신속한 착수가 중요합니다. 병행하여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반복·심각한 경우 게시중단이나 접근금지 등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사전 경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재발방지 각서를 포함한 합의 전략도 상황에 따라 유효합니다. 이 과정의 논리 구성,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