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영구정지 계정, 수익 회수 가능할까요?

Question

저는 틱톡에서 활동하던 인플루언서입니다. 현재 틱톡에서 추천피드제한된 게시물을 삭제 후 다시 올리는 행동으로 인해 영구정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본래 틱톡은 최고 정지인 일주일 정지 3번을 받아야 영구정지인데 저는 더이상 하면 영구정지될 것이다라는 아무런 경고조치 없이 계정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저는 팔로워 10.6만명 구독자 약 600명을 보유한 달에 고정적 수익도 꽤나 많은 계정이였습니다. 구독료는 매달 15일에 들어오는 방식인데 저번달의 저의 구독 수익을 지금 현재 영구정지된 상황에 받을 수 있는지와, 틱톡 라이브에서도 최상위 리그인 A1리그였고 라이브 수익으로는 하루에 약 80만원씩 수익이 있었는데 현재 그 모든 게 끊긴 상황이라 손해가 큽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도 이의제기 해봐라 라는 말 뿐 저는 영구정지인 탓에 이의제기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정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형사 문제라기보다는 틱톡과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적 분쟁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틱톡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 즉 3회 경고 후 영구정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전 경고 없이 영구정지 조치를 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이미 발생한 구독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발생한 구독 수익은 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정 정지가 수익 지급 자체를 소멸시키는 근거가 되는지는 틱톡 이용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관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 경고 없는 영구정지가 약관 위반이라면 계정 복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틱톡이 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실제 법적 대응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이 부분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신 후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사전 경고 없는 영구정지는 틱톡 자체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발생한 구독료와 라이브 수익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미정산 수익금 확보 및 계정 복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미정산 수익금 회수 가능성
지난달 구독료와 정지 이전까지의 라이브 수익은 이미 확정된 수익으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사전 경고 없는 영구정지의 절차적 문제
틱톡 자체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 정지 3회 후 영구정지가 원칙인데, 이러한 경고 절차 없이 즉시 정지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이는 계정 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 결론
단순 고객센터 이의제기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틱톡 코리아에 미정산 수익금 지급과 정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후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정지 전 확정 수익, 반환 가능성]
틱톡 계정 영구정지로 인해 큰 상실감을 느끼실 우리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난달 구독 수익과 정지 이전까지의 라이브 수익은 플랫폼의 일방적 정책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약관이더라도 확정된 수익을 정당한 절차 없이 몰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②】 [사전 경고 없는 영구정지, 복구 여지]
틱톡 자체 규정에 명시된 3회 경고 없는 영구정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근거로 계정 복구를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단순 이의제기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③】 [법률 전문가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미정산 수익금 지급 및 계정 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틱톡 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틱톡 측에 강한 법적 압박을 가하는 첫걸음이며, 이후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우리 상황은 충분히 법적 대응을 통해 기존 수익을 확보하고, 계정 복구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팔로워 10.6만 명과 6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계정이 사전 경고 없이 정지되어 상심이 매우 크실 의뢰인님께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이미 발생한 구독료 및 라이브 수익 반환 여부

영구정지 이전에 이미 달성하신 구독 수익과 하루 약 80만 원에 달하는 A1 리그 라이브 수익은 정당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정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수익금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사전 경고 없는 영구정지 및 계정 복구 가능성

틱톡 자체 규정인 '경고 3회 후 영구정지' 절차를 무시하고 즉각 정지한 부분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상 회사의 권한이 강해 단순한 고객센터 이의제기만으로는 계정 복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틱톡 코리아를 상대로 미정산 수익금 지급 및 정지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불응 시 수익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