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가능한가요?

Question

1. 계약 현황
• 계약 종류: 크리에이터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 계약 기간: 2025. 12. 09. ~ 2년 (현재 약 3개월 경과)
• 주요 정산 조항: * 제7조 2항: 회사는 수익 수령 후 익월 25일 이내에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한다.
• 제12조 1항: 계약 위반 시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 요구 후, 시정되지 않을 시 해지 가능.
• 제12조 4항: 위약금 산식 [총수익 / 유지개월수 * 잔여개월수]
2. 구체적인 분쟁 상황
• 정산 의무 위반: 2026년 1월 8일에 진행한 광고 수익(유일한 실적)에 대해, 사측은 계약서상 기일(2월 25일)을 넘겼음에도 **"5월 중에 일괄 지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업무 태만: 3개월간 편집자 매칭 1건 외에 실질적인 관리가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사측의 고단가 정책으로 본인이 확보한 다른 광고 기회들이 무산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 부당한 위약금 요구: 사측은 본인들의 정산 의무(제7조 2항)는 위반하면서, 계약 해지의 조건으로 250만 원의 위약금 선입금을 요구하며 "미지불 시 해지 불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초기에는 1,400만 원 요구하며 압박)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사측이 1월 수익 정산을 5월로 미루는 행위가 제7조 2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가 위약금 없이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되나요?
2. 사측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지급을 해지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가요?
3. 3개월간 실적이 단 1건뿐인데, 제12조 4항의 산식을 근거로 25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 계산인가요? (과다 산정 및 감액 가능성)
4. 현재 월세 및 이사 준비로 경제적 곤궁 상태인데, 사측의 정산 지연과 업무 태만을 이유로 정산금을 포기하는 대신 위약금 0원으로 합의를 끌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계약 분쟁 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후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산 지연과 위약금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해지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마음에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까지 겹친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정산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수개월 뒤로 미루는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정 요구 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정식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지급을 해지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 역시 실제 수익 규모, 계약 유지 기간, 잔여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법원에서 감액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산 지연 사실과 계약상 의무 위반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 형태로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위약금 없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계약서 조항과 현재 정산 상황을 기준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소속사의 관리 태만 및 수익 정산 지연을 겪고 계십니다.
■ 소속사는 정산 의무를 위반한 채 오히려 계약 해지 조건으로 250만 원의 위약금 선입금을 요구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소속사가 명확한 합의 없이 수익 정산을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를 적법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본인들의 정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위약금 선지급을 해지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실적이 1건에 불과함에도 기계적인 산식에 따라 25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덧붙여 소속사의 관리 태만으로 의뢰인님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회마저 무산되었다면 이는 소속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중요한 추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나 증거를 확보하시면 협상 과정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측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지적하고 미지급 정산금을 포기하는 대신 위약금 없이 계약을 온전히 종료하는 형태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및 합의 대행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억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일상을 신속히 회복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수의 인터넷 방송인, 인플루언서, 프리랜서, 방송 플랫폼, 에이전시를 대리하거나 상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정산기일이 ‘수익 수령 후 익월 25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5월까지 미루는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제12조처럼 ‘시정 요구 후 14일 내 미이행 시 해지’ 조항이 있다면,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회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위약금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먼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을 먼저 지급해야 해지해 주겠다고 하는 방식은 계약 구조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지의 원인이 회사의 계약 위반이라면 위약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식 역시 실제 수익이 거의 없고 계약 기간도 초기에 불과한 상황이라면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정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 요구 →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통보’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상호 정산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면 위약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사측이 1월 수익 정산을 5월로 일방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계약서 제7조 2항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입니다. 계약서 제12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에도 불이행 시에는 질문자님께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5월 지급 통보로 보아 시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②】 사측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약금 지급을 해지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약금을 먼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3개월간 1건의 실적에 불과하며 사측의 부실한 업무 수행으로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2조 4항에 따른 250만 원의 위약금 요구는 과다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③】

✅ 결론 사측의 정산 의무 위반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므로 질문자님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선지급 요구는 부당하고, 산정된 위약금은 과다하여 감액 주장이 유효합니다. 미지급 정산금을 포기하고 위약금 0원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향후 소송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사측의 정산 지연과 위약금 요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측이 1월 수익 정산을 5월로 미루는 것은 계약서 제7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귀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지급을 해지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12조 4항의 산식에 따라 25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수익과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다 산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산금을 포기하는 대신 위약금 0원으로 합의하는 방법은 협상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조언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사측의 정산 지연, 위약금 요구의 적정성, 계약 해지 조건의 합리성, 그리고 경제적 상황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에 “수익 수령 후 익월 25일 이내 지급”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월 수익을 5월에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산 지연 가능성이나 예외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시정 기간을 둔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회사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 불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서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약금 산식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요구하면 법원에서는 과다 여부를 판단해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1건뿐이고 계약 기간도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계산 방식 자체가 합리적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산금 지급과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 기간을 두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 없는 정리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산금 청구나 위약금 다툼이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