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마디모 신청,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정차 후방추돌 100%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대인, 대물 모두 현장에서는 신청해줬기에 접수번호는 가지고있는데
이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모두 보험처리를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차의 뒷범퍼는 파손되어있고, 가해자는 마디모를 신청하겠다고 경찰서에 신청한상태입니다.

저희는 운전자포함 총 3명이 타고있었고 병원은 각자 2~4회 다녀온 상태이며,
진단서와 차량수리 견적서모두 경찰서에 제출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좋을까요..
 
가해자 가만두고싶지 않습니다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정차 상태에서 후방추돌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대인·대물 접수를 했더라도 이후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보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병원 진료와 진단서를 제출했고 차량 수리 견적도 확보했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사고 책임이 판단되며, 가해자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신청한 마디모 분석은 상해 가능성을 참고하는 자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므로 치료 기록과 사고 당시 블랙박스, 사진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청구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문의도가능하니 부담갖지마시고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가해자가 100% 과실인 정차 중 후방 추돌 사고에서 마디모 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미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상해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며 대인 및 대물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여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선처리하거나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여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치료비를 확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피해 규모를 상세히 진술하여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가해자)이 100% 과실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고정도(충격정도)에 비해 피해자들이 부상정도(상해정도)가 심하지도 않은데 입원하거나 병원진료 후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하기도 하지만, 실제 마디모 신청 후 병원진단 보다 상해정도가 중하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정차 중 후방추돌이라도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했다고 해서 피해자 상해·치료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손해배상·보험금)에서는 마디모 결과만으로 “상해 없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진단·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형사(교특 치상 등)에서는 “상해” 입증이 엄격하여 경미사고는 무혐의/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지금 바로 하실 조치
​보험사 ‘대인/대물 접수번호’ 기준으로 서면 처리요구​: “거절 사유(약관·근거)와 담당자 확인”을 문자/이메일로 받아두시고, 통화 녹취도 확보하십시오.
​증거 패키지 정리​: 블랙박스 원본, 사고 직후 사진(범퍼 파손/상대차), 수리견적·수리내역, 각 탑승자 ​초진기록(사고 다음날 등)·진료차트·처방​을 모으십시오. 
상해진단서는 통증 호소 위주일수록 신빙성 판단 요소(진단시점, 발급경위, 기존질환, 진료경과)가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대응​: 이미 진단서·견적서를 제출하셨으니, 마디모 결과가 나오더라도 “치료 경과·통증의 실제 지속” 자료를 추가 제출하십시오(법원은 마디모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보험 분쟁 절차 병행​: 보험사가 계속 거절하면 ​금감원(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병행하시고, 필요 시 가해자/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하십시오(민사는 입증수준이 형사보다 낮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차 중 후방추돌은 가해자 과실 100%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하고 보험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확보하신 진단서와 치료기록이 마디모 분석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디모는 사고 충격을 공학적으로 추정하는 참고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탑승자의 나이, 건강 상태, 사고 당시 자세 등 개인적 요인은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로 법원은 마디모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사안에서도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종합하여 상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 시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수리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절차 역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남아 있는 한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의 연속성이 상해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탑승자 3인 모두 초진 소견서, 처방전, 통증 경위 진술서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갖춰지면 마디모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결론적으로 마디모 신청이 있다고 하여 치료나 배상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확보한 진단서와 수리견적을 기초로 치료를 지속하고 객관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차 후방추돌 100퍼센트라면 과실 다툼은 크지 않고, 쟁점은 상해 발생 여부입니다.

2. 마디모의 의미

마디모는 사고 충격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참고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경미 충돌이라도 실제 통증과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마디모에서 상해 가능성이 낮게 나와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대응 방법

진료기록, 초진 소견서, 통증 부위 사진, 약 처방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사고 직후 증상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탑승자 전원의 증상과 치료 경과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정밀검사 결과를 제출해 의학적 근거를 보강하십시오.

4. 보험사 거절에 대한 조치

보험사가 대인 처리를 거절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직접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마디모 결과를 지켜보되 불리한 경우에도 법원 판단을 받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 차량이 정차 중에 후방 추돌당한 사고는 가해 차량의 100% 과실이 명백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과 동승자분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에 진단서와 차량 수리 견적서가 제출되었으니, 이를 근거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②】 가해자가 신청한 마디모 분석은 사고 경위에 대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질문자님과 동승자분들의 상해 여부를 확정하는 법적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신 만큼, 이는 마디모 분석 결과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통증 호소 시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의료 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질문자님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먼저 보상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 결론
정차 중 후방 추돌은 가해자 과실 100%로 보상 책임이 명확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마디모를 신청했더라도,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피해 보상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확정하고,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