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중 패드립, 고소 절차는 어떻게?

Question

롤 하다가 엄마 창년 이라는 이야기를 4번 연속 들었는데 고소 하고 싶습니다 원래 보통 게임하다 욕 먹으면 참는데 이번에는 참고 싶지가 않습니다 패드립해도 대응 안하고 체팅도 안 치는데도 계속 패드립을 해서 화가 많이 나네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방봅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안래봐서요  왠만하면 참는데 이번엔 고소 하고 싶네여 절차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오승협 변호사 · Answer

1. 게임 내 욕설을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팀원들이 있는 전체 채팅이나 팀 채팅은 인정되지만, 1:1 귓속말은 불행히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성: 상대방이 욕하는 대상이 '현실의 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롤 같은 익명 게임에서는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저 서울 사는 20대 OOO(실명)이고, 전화번호는 010-XXXX-XXXX입니다. 욕하지 마세요"라고 내 신상을 밝혔음에도 계속 욕을 했다면 특정성이 확실하게 성립됩니다.
모욕성: 다행히 '엄마 창년' 같은 패드립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백한 모욕성 발언에 해당합니다.

2. 채팅창에 본인의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 신상을 밝히기 전에 들은 욕설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반려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신상을 밝힌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패드립을 했다면 고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의 닉네임, 본인의 닉네임, 그리고 문제의 패드립이 선명하게 나온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세요.

3.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경찰서에서의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언제, 어떤 게임에서, 내 닉네임은 무엇인데, 상대방이 어떤 욕설을 몇 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적으세요.

4. 온라인 접수를 마친 후, 안내에 따라 지정된 경찰서(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종합민원실)로 신분증과 캡처한 증거 인쇄물을 들고 방문합니다. 사이버수사팀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게임 도중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으셨다니, 화가 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임 채팅이나 음성에서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셔야 하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게임 아이디와 발언 시각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욕설이 담긴 화면과 채팅, 음성을 캡처 또는 녹화해 증거로 남기시고, 발생 일시와 게임 아이디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해자 특정은 게임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아이디 정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1회성 비속어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복성과 표현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심한 욕설을 반복해서 들으셨다니, 평소 참아오시던 분이라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우셨을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분하고 불쾌하셨을 심정에 공감합니다.

게임 채팅창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로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하며,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욕설이 적힌 채팅 화면 전체를 닉네임,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시고, 가능하다면 게임사에 신고하여 상대 계정 정보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의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통신·게임사 조회를 통해 특정하게 됩니다. 증거가 충분할수록 처벌과 합의에 유리하므로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롤게임 도중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비하하는 저속한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들으셨다니 많이 불쾌하셨을 겁니다.1. 증거 확보로 고소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한 욕설이 화면에 명확히 나오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스샷 확보로 욕설이 담긴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세요. 상대방의 닉네임과 본인의 닉네임, 그리고 패드립이 이어진 맥락이 다 보여야 합니다.로그 저장으로 게임 결과 화면이나 리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의 라이엇 ID(닉네임#태그)를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본인의 무대응 증명으로 의뢰인님이 같이 욕을 하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거상 나타나면 훨씬 유리합니다. 2.모욕죄' 성립의 핵심 조건으로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으로 나외에 다른 유저들이 해당 채팅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충족됩니다. 모욕성으로 어머니 패트립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므로 충족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정성으로 상대방이 욕하는 대상이 현실의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캐릭터 닉네임에 대고 욕하는 것은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고소장접수는 경찰청 민원24 사이트나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을 통해 온라인으로 미리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욕설을 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적으세요.온라인접수후 경찰서에 방문하세요.경찰이 라이엇 게임즈에 협조 요청을 보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