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 시 실거주 의무 예외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수 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이 유예되는 것은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문제는 입주 시점에 해외 발령이 났을 경우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4년 예정의 해외 발령을 받게 되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게 된다면, 이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청에서 '구청장 재량'이라고 답변한 것은, 해외 발령이 단순히 서류상 핑계인지 아니면 실제 직무상 불가피한 조치인지를 심사하여 판단하겠다는 의미이지, 법에 보장된 예외 사유를 행정청이 마음대로 반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후 발령이 확정되면 인사 명령서, 해외 파견 증빙 서류, 항공권 예매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구청에 제출하시면 무난하게 예외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구청에서 이처럼 타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러운 이유로 실거주 예외를 반려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청의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으니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앞서 걱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인사 발령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추후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필요한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순조로운 입주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