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로그 포함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치료 후 발생한 후유장해로 인해 진료기록 수정 여부가 염려되어 수정로그를 포함한 기록 발급을 요청하셨는데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여 답답하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중요한 기록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수정로그 포함 진료기록부 발급은 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기록뿐만 아니라 수정 전 원본까지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 발급 대상 기록에는 수정 전 원본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의 거부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병원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 우선, 수정 전 원본을 포함한 진료기록 전체의 사본 발급을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시고, 병원 측이 다시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발급이 어렵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거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료기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기록 은폐나 위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심층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 관련 분쟁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법률적 분석이 모두 요구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정로그 확인을 통해 진료상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부작용과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