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통장이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검찰청이라고 하며 계좌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전화”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전화는 대부분 또 다른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검찰·경찰은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사건을 설명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요구하거나 보안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인데 계좌 돈을 옮겨라”는 말이 있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송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2 실제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처리 방식 만약 실제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보통 은행에서 지급정지 경찰 연락 또는 조사 요청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본인이 계좌를 누군가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전혀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또는 명의도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3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다음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검찰청 또는 경찰서 대표번호로 사실 확인 거래 은행에 연락해 계좌 이상 여부 확인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특히 전화를 건 번호로 다시 연락하지 말고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좌 정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면 휴대폰 명의도용 계좌 개설 악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의도용 여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갑자기 검찰청을 사칭하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라”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화 자체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전화로 자금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라도, 고의로 통장을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다면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절대 상대방이 안내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지 마시고, 통화는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직접 은행 고객센터와 112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좌 지급정지 또는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최근 수상한 문자, 링크 클릭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명의도용 조회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수사 연락인지, 단순 보이스피싱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통화 내용과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전화 자체가 또 다른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 잔액을 옮겨야 안전하다고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돈을 옮기는 순간 오히려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추가 연락은 차단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와 별도로 본인 명의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는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했거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활용되었다면 명의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거래 패턴, 입출금 내역, 자금 전달 경로에 따라 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문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면 형사책임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확인과 함께 명의도용 여부,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수사기관 연락이 사실이라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한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대응에도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검찰청을 사칭하며 연락이 오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이 당황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화로 계좌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안내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하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내에 따라 돈을 옮기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처럼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은행에 연락해 계좌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급정지나 거래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되는 전화번호는 바로 차단하고, 실제 사건 여부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실제 보이스피싱 가능성 여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 수사기관 연락 시 대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2.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