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합의와 형사조정 대비 방법

Question

경위
 -1월 14일 새벽 4시 경 당일 처음 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오른쪽의 남자 일행이 고기 집게를 던져서 왼쪽 눈밑의 안쪽(코와 눈 사이)을 맞음. 당일 입원 후 19일 퇴원. 
-상대는 고의성 없었다고 주장 중

상해정도 
-찢어진 게 아닌 눈 밑 1cm x 1cm의 피부 결손으로 귀 뒤의 피부를 잘라 이식 
-좌안 하안검 열상, 망막진탕, 홍채염, 눈물소관 및 공통눈물소관 열상으로 좌상하안 눈물점성형술, 실리콘튜브를 이용한 재건술 진행 
-실리콘 튜브 제거술 예정 (수술 아님)
-합병증으로 상해진단서에 '눈물흘림 지속될 수 있음' '안검변형, 안검외반 발생 가능' 기재 
-안과 4주, 성형외과 8주 진단
-현재 본인은 왼쪽눈에서 눈물흘림 발생(1시간~1시간 사이마다 1번 닦아내는 정도)하며 감았다 떴을 때 섬광 현상 있음

현재상황 
-특수상해로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과 기다리는 중 
-상대로부터 치료비와 배상을 하겠다는 문자와 통화 기록 보유 
-상대방으로부터 금액 제시 해달라는 연락 받아 본인(의뢰인)이 먼저 만나서 합의를 보자고 제시 
-2월 10일 오후 1시, 합의를 위해 만났으며 민사손배 안 거는 전제하에 2.5억 제시 
-상대는 금액이 타당한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형사조정 신청했다고 들음

궁금한 점
-형사조정이 정확히 무엇이며 대비할 점
-합의금 2.5억은 챗지피티 통해서 대강의 금액을 말한 거였는데 이 점을 밝혀도 되는지. 본인은 금액 제시할 때부터 상대에게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고, 상대한테도 제시 요청 계속함.
-추가자료 제출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대학병원 아닌 성형외과, 안과에서의 의사소견서와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여부

한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형사조정 제도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민간 조정위원들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이를 신청한 것일 텐데, 귀하께서 조정에 응하실 의무는 없으나 이를 통해 민사 소송의 번거로움 없이 적절한 배상을 받아낼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챗지피티를 참고하여 2억 5천만 원을 부르셨다고 하여 주눅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출한 금액이라고 상대방에게 밝힐 이유도 없으며, 그것은 귀하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최초의 요구액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다만 조정 기일에서는 왜 그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는 데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외에 안과나 성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필수적인 무기가 됩니다. 특히 눈물흘림 현상이나 안검외반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 피부 이식 부위의 지속적인 흉터 치료 비용, 입원 및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 그리고 이로 인해 평생 안고 가야 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수치화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은 술에 취해 실수로 던진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낮추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고기 집게를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사실 자체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조정을 강요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시고, 엄벌을 탄원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

허은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본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를 넘어, 금속성 고기 집게가 안면부를 가격하여 눈물소관 재건술까지 시행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과 손상 부위가 안구 인접 부위라는 점에서 특수상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처벌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형사조정은 기소 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절차로, 조정위원이 중립적으로 합의 가능성을 조율합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조정에 대비해 현재 지속되는 눈물흘림, 섬광 증상, 향후 안검변형 가능성 등 후유장해 우려를 명확히 정리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병원 여부보다는 전문의의 객관적 진단과 향후 예측이 핵심입니다.

2.5억 원 제시는 협상의 시작점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금액 산정의 근거가 후유장해 가능성, 미용상 손해, 정신적 고통, 장래 치료비 등과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단순 참고 수치였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장래 손해를 고려한 예비적 제시였다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형사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금액 격차가 크다면 결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향후 장해 판정 가능성과 민사 청구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성급한 합의는 향후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정 절차와 기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이 점을 밝히셔도 되십니다. 추가자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로 눈과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고,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한 상황이시군요.

형사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기소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이 만나 합의금 등을 협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 참고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합의 여부와 금액은 전적으로 귀하의 결정입니다.

형사조정 대비 방법으로는 현재 상해 정도와 후유증을 명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눈물흘림 지속, 섬광 현상, 향후 안검변형 가능성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현재 증상을 기록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대학병원이 아닌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받은 소견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치료비와 배상을 하겠다고 한 문자와 통화 기록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합의금 2.5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챗지피티로 대강 산출한 금액이라고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조정 가능하다고 하셨고 상대방에게도 제시 요청을 하셨다면 협상의 시작점으로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액 협상에서 급하게 낮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유장해 확정 전에 합의하시면 추후 증상이 악화되어도 추가 청구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절차 진행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검찰 조정위원이 진행하는 형사 합의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세부 항목 제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하면 됩니다.

3. 민사소송이 아니기에 자세한 자료까지 제시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손권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고기 집게를 던져 안면부, 특히 눈 부위를 다치게 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특수상해 적용 자체는 법리상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고의 부인과는 별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조정은 기소 전 또는 기소 후 검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합의가 성립하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괄적으로 포기하는지 여부는 조정서 문구에 달려 있으므로, ‘형사합의만’인지 ‘민형사상 일체 청구 포기’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상해의 정도, 후유증 가능성, 장래치료비, 흉터, 직업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억 제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협상 과정의 일환입니다. 조정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 인정 범위를 벗어나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해율 평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흉터 감정 가능성 등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추가로 안과·성형외과 소견서, 후유증 가능성 기재 자료, 눈물흘림 지속에 대한 진료기록, 흉터 사진, 직업·일상생활 영향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와의 문자, 치료비 지급 의사 표시도 유리한 자료입니다. 합의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정 전 한 번 전략을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안면부 중대한 손상과 재건수술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형사조정의 의미
형사조정은 기소 전 단계에서 검찰이 피해회복 가능성을 보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불기소 또는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 절차는 아니며, 금액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고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2 합의금 2.5억 제시의 문제
초기 제시금액이 다소 높게 불렸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객관적 산정이 필요합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율, 외모 흉터,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면부·시력·눈물소관 손상은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조정 가능’ 의사를 밝혔다면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3 준비할 자료
① 진단서 및 향후치료 필요성 소견
② 후유장해 가능성 관련 의사 의견
③ 현재 증상(눈물흘림·섬광) 기록
④ 치료비·입원비·휴업손해 자료
대학병원 여부 자체보다 ‘장해 평가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상급병원 감정도 고려합니다.

형사조정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손해 산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날아온 집게에 눈 부위를 맞아 피부 이식과 눈물소관 재건술까지 받으셨다니, 그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합의 절차로, 강제성은 없으나 조정 결과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조급하게 금액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2.5억 원 제시 경위는 굳이 챗GPT를 언급하실 필요 없이, 향후 치료비·후유장해 가능성·위자료를 종합 고려한 초기 제안이었다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추가자료는 적극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학병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안과·성형외과 전문의의 후유증 소견서, 현재 눈물흘림·섬광 증상 기록, 상처 사진, 상대방의 배상 의사 문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후유증의 영구성 여부에 대한 전문의 소견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특수상해 피해자 사건과 협상 및 합의대행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합의 여부가 기소·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정은 강제가 아니며 불성립 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2. 2.5억 제시는 ‘초기 협상안’임을 밝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해 가능성·수술 내용·흉터·눈물흘림 등 손해 산정 근거를 수치화해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진단서(안과·성형외과), 수술기록지, 후유장해 가능성 소견, 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보강 제출하십시오. 대학병원 여부보다 의학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3.  특수상해는 중대 범죄로,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경우 반드시 합의금을 지급 받은 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손해액 산정표 작성, 형사조정 대응 전략 수립, 합의서 문구 설계 및 향후 민사 병행 여부 자문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최이선 변호사입니다.
국내 10대 대형 로펌에서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며 의료형사센터를 이끌었고, 신체상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형사조정의 의미
형사사건에서 국가의 중재 하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절차를 조율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합의금 산정 경위 (AI 언급 자제)
AI를 이용하여 대강의 금액을 산정했다는 점은 굳이 밝히지 마십시오. 잘못된 행동은 아니나, 협상 과정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3. 추가 자료 제출 여부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이 타당한지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불 의사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아마도 상대방 측 변호사가 요구액이 과하다며 우선 형사조정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가해자가 무거운 형사 처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마음을 바꾸어 합의금을 전액 내지는 더 높게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가지 오해를 푸실것으, 형사합의금은 실제 피해액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으로 나뉘며 이 둘은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의뢰인께서 입으신 실제 피해액(치료비 등)의 보상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상의 거액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해액을 한정 짓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금은 실제 손해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도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형사조정을 해버리면 사안이 가벼워집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명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조정위원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로 강제성은 없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고 조정이 결렬되면 일반 절차대로 기소 여부와 재판 진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정 자리에 나가더라도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수용 가능한 조건과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제시했던 합의금 2억5천만 원은 협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정 근거를 챗지피티로 대략 계산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장래 치료비 후유장해 가능성 미용상 손해 정신적 고통 직업상 영향 등을 고려한 예비적 제시였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과 신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조정에서는 숫자 자체보다 왜 그 금액이 필요한지 항목별 근거가 있어야 조정위원과 상대방이 수긍할 여지가 커집니다

대학병원 여부는 본질이 아니고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핵심입니다 현재 증상과 예후를 최신 진료기록으로 업데이트하고 눈물흘림 지속 여부 섬광 등 시각 증상 안검변형 가능성 추가 수술 필요성 흉터 치료 계획이 포함된 소견서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와 약값 영수증 통원 교통비 자료 상처 사진 휴업손해를 뒷받침할 급여자료도 함께 정리하면 손해액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상대방이 배상 의사를 밝힌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조정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합의로 끝낼지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갈지의 선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이 있는 안면부 상해라면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부담과 추가 치료 발생 시 처리 방식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어떻게 둘지까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성급한 합의는 장래 손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조정 전 자료 정리와 문안 점검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회 앞에서 만나 합의 금액과 조건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은 보통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적정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중재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가 작성되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기소된 후라면 법원이 양형 판단 시 합의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은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2.5억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정 금액을 산정받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대비해야 할 점은 명확한 손해 내역과 합의 희망 금액의 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은 상해는 단순 상처가 아니라 피부 이식과 눈물소관 재건술이 필요했고 합병증으로 눈물흘림이 지속되며 안검변형과 안검외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 예상 비용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눈물흘림과 섬광 현상 등 후유증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은 질문자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수술 기록 외에도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추가로 받은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제출하십시오. 특히 현재 눈물흘림 증상과 섬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최근 진료 기록과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재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면 질문자님께서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조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통 판례와 유사 사례를 참고해 산정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조정 과정에서 최소 수용 가능한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이하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특수상해 안면부 부상 및 형사조정 대응 / 형사,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안면부 피부 이식 및 눈물소관 재건술을 요하는 중한 상해이므로, 단순 합의를 넘어 영구적 후유장해 발생 여부에 따른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임

🔘 형사조정의 본질과 대응 방안
①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이곳에서 성립된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지표가 되며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갖기도 합니다.
② 조정 과정에서 최초 제시했던 2억 5천만 원이 안면부 추상장해와 눈물흘림 등 기능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향후 수술비, 위자료를 종합 고려한 '가산정 수치'였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추가 증거 확보 및 수사기관 제출
①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주치의의 전문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소견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눈물흘림 지속' 및 '안검외반 가능성'에 대한 기재는 향후 발생할 노동능력상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② 위험한 물건인 집게를 던져 안면부에 적중시킨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히며 금액 제시를 요구했던 통화 녹취나 문자 내역은 가해자의 가해 사실 인정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응전략
① 형사조정 기일에 임하기 전, 성형외과적 재수술 비용과 안과적 후유증에 대한 전문의의 구체적 소견을 문서화하여 조정위원에게 전달하십시오. 객관적 근거 없는 금액 제시는 조정 불성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배상 요구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② 형사조정에서 제시받는 금액이 실제 입은 손해와 향후 장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면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 형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구한 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특수상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므로, 가해자 측이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상황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개인 합의 대신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형사조정에 응할 경우 합의금 2.5억의 근거 등을 제시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기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편이 형사조정위원이나 검사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챗지피티를 통해 금액을 산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추가 진단서, 진료비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적극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고기 집게를 던져 안면과 눈 부위를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로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눈물소관 재건술까지 시행되었고 후유증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별개로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로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억5천만원 제시는 협상 과정의 일환이므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 되고 산정 근거를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 후유장해 가능성 자료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수상해 사건에서 고액 합의 및 형사조정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특수상해 사건에서 고기 집게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영구적 후유증이 우려되는 안면부 상해를 입힌 점은 사안의 경중이 매우 무겁고 검찰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중재하는 절차이며 여기서 합의가 성립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나 본인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 2.5억 원의 산출 근거를 설명할 때 ai임을 언급하기보다 향후 예상되는 수술비와 성형 비용 및 시각 장애 가능성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임을 강조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본인의 치료 상황과 눈물 흘림 등 후유 장애의 구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형사조정 위원회나 검찰에 추가 제출하여 상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의금 산정의 정당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성을 부인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제시 금액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고기 집게로 눈 부위에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안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의 고의성 부인에도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으로 특수상해 혐의는 유지됩니다. 형사조정은 기소 전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이며,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나, 강제성은 없고 조정 결렬 시에도 통상 절차로 진행됩니다.

【②】 2.5억 원 제시는 협상 초기액으로 이해되며, 금액 제시 경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조정에서는 후유장해 가능성, 미용상 손해, 정신적 고통, 장래 치료비 등을 구체적 근거로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대학병원 여부와 무관하게 안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 소견서, 현재 증상(눈물흘림, 섬광) 기록, 상처 사진, 상대방의 배상 의사 문자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특수상해의 중대성과 눈 부위 영구적 후유장해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벌금형 없는 중범죄인 만큼 합의를 진행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정도에 따른 합당한 손해액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성급한 합의보다는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포괄하는 장기적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고기 집게를 던져 안면부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안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특수상해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특히 눈물소관 재건술과 향후 안검외반 가능성 등은 장해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현재 눈물흘림 증상이 지속된다면 기능적 후유장해 주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이나,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와 향후 예상 치료비, 장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5억 제시는 협상의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문제될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산정 근거 없이 금액만 제시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여부와 무관하게 전문의 소견서와 후유증 자료는 추가 제출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향후 형사판결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과도 직결됩니다. 장해율 평가와 합의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고기 집게를 던져 눈 부위에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특수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자리에서 금속 집게를 던진 행위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미필적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망막진탕, 홍채염, 눈물소관 열상 및 재건술까지 시행된 점, 향후 안검변형이나 지속적 눈물흘림 가능성이 기재된 점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정입니다. 이는 기소 여부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조정은 기소 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어디까지나 자율적 합의 절차이므로, 성급하게 금액을 낮추거나 법적 평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양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단순 치료비가 아니라 향후 후유장해, 추가수술 가능성, 직업상 불이익 등을 종합해 산정되어야 하므로 2.5억이라는 제시 경위가 무엇이든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지만, 향후 협상 전략상 어떻게 설명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눈물흘림과 섬광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최신 진료기록과 전문의의 후유장해 관련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병원 여부 자체가 핵심은 아니며, 객관적 의학적 평가가 정리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조정은 단순한 금액 흥정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강제력 없이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로, 향후 치료비·후유증 가능성·위자료 등 객관적 근거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정리하고 절차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위, 사고 경위, 가해자의 태도나 지위, 향후 후유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피해만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수반한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피해자 엄벌탄원서 내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면, 형사합의 단계에서 가해자가 형량 감경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하 변호사 · Answer

먼저,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아마도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경한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조정에서 피해회복에 충분한 정도의 돈을 받지 않는다면(가령 치료비 전체 및 향후 치료비, 충분한 정도의 위자료) 내가 정말 합의하여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단, 형사조정에 들어갔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형사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곧바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다', '맞을 줄 몰랐다'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음... 그 이전 사정이 무엇이든지간에 고깃집에서 우연히 고기 집게가 날아다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니, 혐의 자체는 충분한 입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인하는 이상 상대방이 공판단계에서 인정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실형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2.5억원을 형사조정 서두에 밝힐 필요는 없으나, 조정위원께서 문의하시면 사실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해회복·합의를 돕는 절차이고, 조정 결과는 검사의 처분·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면 안 됩니다.  합의금 제시는 “초기 제시(조정 가능)”였음을 정리해도 무방하나, 향후 분쟁을 위해 산정근거 자료를 갖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형사조정의 의미와 대비
검사는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관련 자료 사본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 과정·결과 서면(조정조서/결정문)은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대법원-2024도11314 검사는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불리하게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대비는 (i) 현재 증상·예후(눈물흘림, 섬광 등) 객관화, (ii) 향후 치료·후유 가능성 중심으로 정리, (iii) 합의 조건(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 지급기한/방법) 문안 준비입니다.

3. 합의금 2.5억을 밝히는 문제
“AI로 대략 산정했고 협의 전제의 첫 제안”이었다는 취지를 설명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가 신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1) 왜 큰 금액인지(장기치료·후유위험·직장/일상 지장) (2) 조정 가능한 범위(하한/항목별)로 재정리해 제시하시는 방식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4. 추가자료 제출 권고
조정·검사 참고용으로 (1) 상해진단서(안과/성형) (2) 수술기록지·의무기록사본 (3) 의사소견서(후유증·추가치료 가능성 명시) (4) 치료비·약값 영수증 (5) 상처 사진 (6) 상대의 배상 의사 문자/통화기록 요지(캡처)  (7) 향후 실리콘튜브 제거 및 추적관찰 계획을 준비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관련 서면은 조정기록으로 남아 검사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과장 없이 “현재와 의학적 예후” 중심으로 구성하십시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금 산정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상해정도) 등을 감안해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의뢰인(피해자)의 피해정도(안과 4주, 성형외과 8주 진단)가 크다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해정도 및 피해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고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뢰인께서 제시한 합의금 2.5억원은 피해정도에 비해 상당히 과한 요구액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가해자)과 형사조정(합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공판과정에서 공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특수상해로 송치된 사안이라면 향후 절차와 합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성은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성립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기소 여부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불성립되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손해를 구조화해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2.5억 원을 최초 제시한 경위에 대해, 참고 자료를 통해 대략 산정한 금액이었다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협상의 출발점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구체적 근거 없이 숫자만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가능성, 흉터·기능장애 우려, 정신적 손해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자료 제출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안과·성형외과 주치의 소견서, 후유증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 현재 증상 기록, 사진자료, 향후 시술·수술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 및 배상 의사를 밝힌 문자와 통화기록도 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면부 중대한 상해이고 눈물흘림 지속, 안검변형 가능성 등이 기재된 만큼 장해율 평가 가능성도 검토해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중립적인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력은 없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태도, 요구 금액, 처벌 의사 등이 검사의 기소 판단과 양형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후유증 가능성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2억5천만 원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 확정 금액이 아니므로 조정 가능하다고 밝힌 점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챗지피티로 대략 산정했다’는 표현은 차라리 안하는게 더 낫습니다. 대신 현재 증상, 흉터·눈물흘림 지속 가능성, 향후 치료비·후유장해 가능성, 직업 영향 등을 근거로 금액 산정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3] 추가로 최근 안과·성형외과 진료기록, 후유증 관련 의사 소견서, 향후 치료 예상 기간, 실리콘튜브 제거 이후 경과 전망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병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배상 의사를 밝힌 문자·통화 기록도 조정위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미제기 전제 합의인지 여부도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최대한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곤란하면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가능한 최대한 금액을 모두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특수 상해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엄벌 탄원 및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최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조정위원 지휘 하에 적정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것을 조율하는 단계를 형사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사상 예상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합의금을 불렀으며, 조정의사가 있다는 취지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집게로 안면부를 가격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특수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눈물소관 재건술, 망막진탕, 향후 합병증 가능성까지 기재된 점을 보면 단순 봉합 수준을 넘어 기능적 후유장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별개로, 위험한 행위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부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기소 전 또는 재판 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 단계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불성립되면 통상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무리한 금액을 고수하기보다, 후유장해 가능성·향후 치료비·정신적 손해 등을 구조화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억 제시는 최초 협상안으로 볼 수 있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적 표현보다는 객관적 손해 산정 근거에 기초해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의사소견서, 합병증 가능성 자료는 추가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조정 단계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기록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절차로, 강제성은 없고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형사처분에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가 되고, 불성립 시에는 통상 절차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비로는 치료 경과, 후유증 가능성, 향후 치료비 추정,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구체적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2억5천만 원을 최초 제시한 경위가 참고 자료를 토대로 한 대략적 산정이었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의학적 소견, 후유장해 가능성, 흉터 및 안과적 기능장애 우려 등을 근거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재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주치의 소견서, 후유장해 가능성 기재 진단서, 현재 증상 기록, 사진 자료, 향후 수술 가능성 의견 등을 추가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와의 합의 진행 내역 문자도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안면부 상해이므로 장해율 평가 가능성까지 검토해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